경제, 고칠 거 진짜 많다

경제, 고칠 거 진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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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세계 10대 강국이라는 화려한 성적표 이면에
고질적인 저성장과 비효율로 일그러진 한국 경제

낡은 개발도상국 모델을 버리고
선진국 모드로 패러다임을 바꿔라!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전문가 권의종 교수의 55가지 비책

지금 한국 경제의 겉모습은 화려하다. OECD 일원의 반열에 어엿이 올라 있고, 국민소득 3만 5,000달러 수준의 부강한 나라다. 하지만 저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 이면의 현실을 지적한다.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화 급진전 등 빠른 환경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비효율과 비능률, 불공정과 무원칙이 넘쳐나고 있다. 정책과 제도 면에서 실패를 겪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저출산·고령화, 부동산 문제,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 문제, 민간·국가부채 급증 문제, 일자리 빈곤, 취업난까지.
저자는 우리 경제의 틀을 지금의 개발도상국 모델에서 선진국 모드로 표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과정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만 가능하다. 우리 각자는 경제의 주체이자 객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의 문제는 정부나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과제인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 경제 안팎의 어두운 현실과 그늘진 형태, 낙후된 경제의 틀을 마음먹고 담아낸다. 지금까지 가려지고 감추어졌던, 앞으로 손보고 고쳐야 할 경제의 모습을, 실체를, 사실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저자

권의종

경영학박사,경영지도사,신용분석사,공인중개사.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와신보에이드대표이사,호원대학교무역경영학부교수를역임했다.현재사단법인서울이코노미포럼공동대표,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대우교수로활동중이다.나라경제와기업경영,중소기업과금융시장에대한이해와관심이크다.
저서로는『중소기업,망해도싸다』,『나는대한민국중소기업사장이다』,『대한민국경제프리즘』,『불쌍한경제,눈감은정치』,『코로나경제실록』등이있다.

목차

들어가는말


제1부I나라와경제:미래까지경영하라

제1장I경제학자들이왜저렇게뿔이났나
제2장I지나친정부개입,지난至難한시장경제
제3장I몰려드는‘회색코뿔소’,막을준비돼있나
제4장I검은호랑이해,‘호의호식호好시절’을소망하며
제5장I‘퍼펙트스톰’위기,허약재정으론감당힘들어
제6장I식어가는성장엔진,살릴궁리하고있나
제7장I‘100년후고령화소국’,경종울리나듣는이없네
제8장I‘서세원’아니면‘벼락거지’,양극화방치하면불평등고착화
제9장I빚이태산같은데,민간부채‘방심’,국가채무‘무심’
제10장I대만경제다시보기,한국경제돌아보기


제2부I정부와정책:대장처럼경영하라

제1장I아무리대선판이라지만,수십조재난지원금또풀자고
제2장I고용늘면뭐하나,대부분한시적공공일자리인걸
제3장I사면초가된‘규제개혁’,도우려말고간섭이나마시라
제4장I‘말잘하는’정부보다‘잘말하는’정부가낫다
제5장I무너진파킨슨의법칙,선진국은‘작은정부’,한국은‘큰정부’
제6장I공직의소명召命일깨운막스베버의100년전타이름
제7장I청년정책과피같은나랏돈지원,‘물고기잡는법’가르쳐야
제8장I文정부에거는마지막기대,“뛰는집값좀잡으시라!”
제9장I청년특임장관신설,그자리에청년을앉히라


제3부I제도와운영:양심으로경영하라

제1장I흔해빠진정부인증,받을까말까고민빠진기업들
제2장I공공기관노동이사제,걱정이크나기대도된다
제3장I고삐풀린종부세,더험한꼴보기전에바로잡아야
제4장I소득좀있다고깎아대는국민연금,“나이들면가난하게살라고?”
제5장I‘대선주자에고함’,공돈주려말고연금개혁청사진부터그리라
제6장I‘오버스윙’부동산대책,전全공직자재산등록으로투기잡힐까
제7장I“건강보험료가사람잡네”,공시지가올라피부양자탈락‘아우성’
제8장I‘고가주택’기준13년째요지부동,몸집커졌는데옷은그대로
제9장I‘서울시위에세종시’,‘세종시위에신도시’


제4부I산업과기업:효율로경영하라

제1장I폐업에밀리는창업,정부지원은‘밑빠진독에물붓기’
제2장I인건비좀아끼려다,공기업을‘공空기업’만들라
제3장I돈잔치벌이는은행들,“물들어올때노저어라”
제4장I요소수일타강사‘족집게’해법,“오직이것뿐”
제5장I본말전도금융정책,국민은‘뿌리’,가계부채는‘잎사귀’
제6장I‘경자유전耕者有田’에갇힌답답한한국농업
제7장I한진해운파산,“이럴줄알았으면가만둘것을”
제8장I소상공인손실지원금,이왕줄거면‘두텁고빠르게’
제9장I탈원전훌훌벗고세계로훨훨날자


제5부I금융과대출:큰물에서경영하라

제1장I벌어지는예대금리,정부는공급자·소비자잇는‘사잇꾼’돼야
제2장I금융이무슨동네북?구멍‘숭숭’뚫린가계부채총량제
제3장I금융은만능의칼,대출눌러집값잡는오징어게임
제4장I기업銀중도상환수수료면제,모든금융사따라할일
제5장I후진적관치금융의망령,멀고먼‘선진경제’의길
제6장I전통시장만도못한금융시장,‘가격표시’불모지
제7장I디딤돌못되는디딤돌대출,보금자리못만드는보금자리론
제8장I‘죽은오리에밀가루바르기’,한계기업무작정도우라는금융당국
제9장I백가쟁명가상화폐,대세인정하고대책내놔야


제6부I의식과행태:자존심으로경영하라

제1장I국민이‘궁민窮民’되면선거따윈하나마나
제2장I군부대부실급식,낮은단가만원인일까?
제3장I정치권의나이논쟁,“바보야,문제는실력이야!”
제4장I이건희미술관유치과열,문화예술도외시한‘연고전緣故戰’
제5장IMZ세대의무너진희망,취업·결혼·주거고통달랠정책은?
제6장I‘안가도될대학’이라니,교육이백년지대계인걸몰랐나
제7장I그리스의불과광화문촛불,바람어디서부나
제8장I경제는경쟁해도되나,백신으로배신하면안돼
제9장I젊은이들선망하는‘네카라쿠배당토직’,재주많아야부자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