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노동법 1: 쟁점과 사례연습 (공인노무사 변호사시험 5급공채)

2023 노동법 1: 쟁점과 사례연습 (공인노무사 변호사시험 5급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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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23 공인노무사, 변호사시험, 5급공채 대비 최신판!

본서 ‘노동법Ⅰ 쟁점과 사례연습’은 기존의 노동법 교재들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획기적으로 구별됩니다. 기존의 노동법 교재는 기본서, 요약서, 사례집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먼저 기본서로 내용을 학습을 한 후에 사례집을 통하여 기본 이론을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을 한 후 쟁점 중심의 요약서를 구입하여 마무리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최소한 3권의 교재는 구입해야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추가하여 기출문제집까지 구매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노동법Ⅰ 쟁점과 사례연습’은 위의 3권내지 4권, 즉, 기본서, 요약서, 사례집 및 기출문제집을 모두 합친 원스톱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기본서가 필요없이 기본내용을 학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종 마무리 정리 및 사례연습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본서 ‘노동법Ⅰ 쟁점과 사례연습’은 기본서, 요약서, 사례집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서에 수록된 사례는 역대 노무사 시험, 변호사 시험,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및 최신 유력 판례를 사례화한 것으로서, 본서(노동법 I, 노동법 II)에 수록된 사례는 무려 208개(노동법 I 107개, 노동법 II 90개(유사사례 포함시 101개))에 달합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별도로 기출문제집을 구입할 필요 없음은 물론 사례를 통한 심화학습을 통하여 모든 종류의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 머리말 중에서

전문가가 만들면 다릅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 수석으로 입학하여 노동법을 전공하였다. 대한민국 최대의 노무법인으로 알려진 노무법인 유앤의 수석 노무사 출신으로서 현재 대명노동법률사무소 대표이자 한국인사노무법률센터 센터장인 김성권 노무사는 외투기업 전문 노무사로서 인도의 타타 그룹 및 그 계열사를 비롯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싱가폴, 홍콩 등의 기업을 자문하였고 영국 런던 왕립 우취협회(RPSL)정회원,국제노동법포럼(ILF) 대한민국 대표로 활동 중이다. 특히, 2018년에는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아이비리그) 초빙 강의로 대한민국 노동법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인사노무법률 전임교수) 및 커넥츠 노무사단기(노동법전임교수)에서 인사노무법률 및 노동법 전임교수로 있는 김성권 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및 공인행정사협회 등 전문자격사 협회 등에서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및 행정사 연수교육 등을 맡았으며,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투자 증권을 비롯한 많은 기업에서 강의하였다. 특히, 김성권 노무사의 약 2,000페이지에 달하는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관리 매뉴얼 및 해설’은 대한민국 인사노무실무현장의 매뉴얼이자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다.
저자

김성권

공인노무사

고려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하고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에수석으로입학하여노동법을전공하였다.대한민국최대의노무법인으로알려진노무법인유앤의수석노무사출신으로서현재대명노동법률사무소대표이자한국인사노무법률센터센터장인김성권노무사는외투기업전문노무사로서인도의타타그룹및그계열사를비롯하여미국,독일,프랑스,스위스,싱가폴,홍콩등의기업을자문하였고영국런던왕립우취협회(RPSL)정회원,국제노동법포럼(ILF)대한민국대표로활동중이다.특히,2018년에는미국UniversityofMinnesota(아이비리그)초빙강의로대한민국노동법을소개하기도하였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인사노무법률전임교수)및커넥츠노무사단기(노동법전임교수)에서인사노무법률및노동법전임교수로있는김성권노무사는한국공인노무사회및공인행정사협회등전문자격사협회등에서공인노무사연수교육및행정사연수교육등을맡았으며,삼성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투자증권을비롯한많은기업에서강의하였다.

주요저서
-통합노동법강의
-통합노동법요론
-통합노동법사례연습
-통합노동법쟁점및사례
-노동법I쟁점과사례연습
-노동법II쟁점과사례연습
-단체협상가이드북
-미국의부당노동행위제도연구
-근로자를위한임금체불구제실무
-채용에서퇴직까지,인사노무관리매뉴얼및해설
-영미법상금반언의원칙과노동법상강행규정의관계

목차

PART01.노동법총론

제1장노동법의법원과유리조건우선의원칙

1.노동법의법원
(1)노동법의법원(法源)의개념
(2)법원으로서의노동관행인정여부
사례연습01법원으로서의노동관행(대법원2021.12.16.선고2016다7975판결:출제유력)
2.유리조건우선의원칙
(1)노동법에서의법원의경합
(2)유리조건우선의원칙
사례연습02단체협약과근로계약(공인노무사제21회기출문제)
사례연습03취업규칙과근로계약(공인노무사제29회기출문제)

제2장노동법상권리의무의주체

1.근로기준법상근로자와사용자
(1)근로기준법상근로자
사례연습04특수형태근로자의근로자성(공인노무사제27회기출문제)
사례연습05형식상특수형태근로자와퇴직금(행정고시2014년기출문제)
사례연습06등기임원의근로자성(2016년도제1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사례연습07소사장의근로자성(대법원2016.5.26.선고2014도12141판결:출제유력)
(2)근로기준법상사용자
(3)사용자개념확대에관한판례법리
사례연습08근로기준법상사용자개념의확장(공인노무사제29회기출문제)
사례연습09근로기준법상사용자개념의확장(행정고시2012년기출문제)
(4)양벌규정
2.노조법상근로자와사용자
(1)노조법상근로자
사례연습10매점운영자의노조법상근로자성(대법원2019.02.14.선고2016두41361판결:출제유력)
사례연습11특수형태근로자의노조법상근로자성(대법원2018.06.15.선고2014두12598판결:출제유력)
사례연습12취업자격없는외국인의근로자성(대법원2015.6.25.선고2007두4995(전합):출제유력)
(2)노조법상사용자
사례연습13지배개입의사용자개념의확대(2013년도제3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사례연습14단체교섭상사용자개념의확장(공인노무사18회기출문제)


PART02.개별적근로관계법

제1장근로기준법의주요원칙및적용범위

1.근로기준법의주요원칙
(1)근로조건기준법정주의(근로기준법3조및제15조)
(2)근로조건대등결정의원칙및근로조건의준수
(3)균등처우의원칙(차별적처우의금지)
사례연습15차별처우의금지와근로기준법제6조에서의‘사회적신분’(공인노무사26회기출문제)
(4)강제근로의금지
(5)폭행금지
(6)중간착취의배제
사례연습16근로기준법제9조에서의중간착취의배제(2017년도제3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7)공민권행사의보장
2.근로기준법의적용
(1)근로기준법의적용범위
(2)근로기준법의속지주의원칙

제2장근로계약

1.근로계약의성립
(1)총론
사례연습17근로계약의해석(대법원2022.2.10.선고2020다279951판결:출제유력)
2.근로조건의명시및교부의무·
(1)의의
(2)근로조건의명시의무
(3)근로조건의서면교부의무
사례연습18근로조건의명시및교부의무(변호사시험2014년기출문제)
3.사용자와근로자의의무
(1)사용자의의무
사례연습19사용자의근로수령의무와부당해고(대법원2006.07.28.선고2006다17355판결:출제유력)
(2)근로자의의무
사례연습20비밀유지및경업금지의무와교육비반환약정(공인노무사12회기출문제)
4.채용내정,시용,수습
(1)채용내정
사례연습21채용내정의취소(행정고시2016년기출문제)
(2)시용
사례연습22시용계약과해고(공인노무사25회기출문제)
사례연습23시용과본채용의거부및해고절차(변호사시험2019년도제1차모의시험)
(3)수습
(4)기능습득자의보호
5.근로계약으로체결할수없는사항
(1)위약예정의금지(근로기준법제20조)
(2)전차금상계의금지
(3)강제저금의금지
6.근로계약체결시의약정
(1)교육비(연수비)반환약정
사례연습24교육비반환약정과퇴직금의상계(공인노무사19회기출문제)
사례연습25교육비반환약정(변호사시험2016년기출문제)
사례연습26교육비반환약정(2021년제2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2)사이닝보너스약정
사례연습27사이닝보너스계약(공인노무사28회기출문제)

제3장취업규칙

1.총론
(1)취업규칙의의의
(2)취업규칙의법적성질
(3)취업규칙의적용범위
(4)제재규정의제한
2.취업규칙의작성및변경
(1)취업규칙의작성및신고의무
(2)취업규칙의변경
3.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
(1)취업규칙불이익변경의판단기준
사례연습28취업규칙불이익변경의판단기준(근로자상호간의불이익충돌)(2014년도제1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2)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대한동의방법
사례연습29정년규정신설과불이익변경(2017년도제1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3)취업규칙불이익변경의효력
사례연습30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대한동의방법및동의절차위반의효과(변호사시험2012년기출문제)
사례연습31신규근로자에대한취업규칙의적용여부(2021년도제1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4.취업규칙의효력
(1)취업규칙의근로계약에대한규범적효력
(2)취업규칙과법령·단체협약의관계
사례연습32단체협약과취업규칙과의관계(2015년도제2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3)취업규칙의주지의무및주지의무에위반한취업규칙의효력
(4)변경된취업규칙의사후적추인(사후동의)
사례연습33퇴직금결정기준을소급동의하는단체협약의효력(2020년도제2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5.기숙사
6.직장내괴롭힘금지

제4장임금

1.근로기준법상임금
(1)임금의법적성격
(2)근로기준법상임금의의의
(3)근로기준법상임금(근로의대가)의판단
사례연습34복지포인트의임금성(대법원2019.8.22.선고2016다48785판결:출제유력)
사례연습35경영성과급의임금성(대법원2005.9.9.선고2004다41217판결:출제유력)
사례연습36성과급(인센티브,능률급여등)의임금성(변호사시험2018년기출문제)
사례연습37공기업경영성과급의임금성(대법원2018.10.12.선고2015두36157판결:출제유력)
2.평균임금
(1)평균임금의의의
(2)평균임금의산정방법및평균임금의조정·증감
사례연습38퇴직금액의산정(출제유력)
(3)평균임금에산입되는임금과제외되는임금
사례연습39평균임금에산입되는임금(변호사시험2018년기출문제)
(4)평균임금에산입되는임금의구체적인범위
(5)특수한기간
(6)특수한경우의평균임금
사례연습40퇴직금(평균임금)의산정(2014년도제2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3.통상임금
(1)총설
(2)통상임금에대한판례법리
(3)고정성의판단방법
사례연습41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성(2020년도제1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사례연습42성과상여금의통상임금성(2015년도제3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사례연습43업적연봉의통상임금성(대법원2015.11.27.선고2012다10980판결:출제유력)
사례연습44소급하여인상된기본급의통상임금성(대법원2021.8.19.선고2017다56226판결:출제유력)
사례연습45경영관행에의한재직자조건과통상임금(대법원2021.12.16.선고2016다7975판결:출제유력)
(4)통상임금범위를제한하는노사합의의효력
4.포괄임금제근로계약과연봉제계약
(1)포괄임금제근로계약
사례연습46포괄임금제계약(2021년도번호사시험기출문제)
사례연습47포괄임금제계약(2015년도제1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2)연봉제계약
5.임금지급방법(임금지급의4대원칙)
(1)통화지급의원칙
사례연습48임금지급에갈음하는채권양도합의(대법원2012.03.29.선고2011다101308판결)
(2)직접지급의원칙
사례연습49직접지급의원칙과임금채권의양도(2015년도제3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3)전액지급의원칙
사례연습50전액지급의원칙과합의상계의효력(대법원2001.10.13.선고2001다25184판결:출제유력)
(4)월1회정기지급의원칙
(5)임금지급방법관련논점
사례연습51보조금수령을부관으로하는임금지급약정(대법원2020.12.24.선고2019다293098판결:출제유력)
6.임금채권의보호등
(1)임금수준의보호
(2)임금체불죄와반의사불벌죄등
(3)임금채권의우선변제
사례연습52임금채권우선변제권및임금채권최우선변제권(대법원2004.05.27.선고2002다65905판결:출제유력)
(4)도급사업에서의임금지급연대책임제도
(5)건설업에서의임금지급연대책임제도
사례연습53건설업에서의임금지급연대책임제도(대법원2021.6.10.선고2021다217370판결:출제유력)
(6)비상시지급
(7)임금채권의시효
(8)휴업수당
사례연습54휴업수당의범위및휴업수당의감액(대법원2000.11.24.선고99두4280판결)

제5장근로시간과휴게시간,휴일및휴가

1.근로시간과휴게시간
(1)근로시간
(2)휴게시간
사례연습55휴게시간(행정고시2017년기출문제)
2.법정근로시간제도
(1)법정근로시간과소정근로시간
(2)연장근로와일간휴식제도의도입
(3)야간근로및휴일근로
3.근로시간유연화제도
(1)탄력적근로시간제
(2)선택적근로시간제
4.근로시간계산의특례(간주근로시간제)
(1)총설
(2)외근간주근로시간제
(3)재량간주근로시간제
5.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제도및근로시간,휴게ㆍ휴일적용제외근로자
(1)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제도(법제59조)
(2)근로시간,휴게ㆍ휴일적용제외근로자(법제63조)
6.휴일및휴가
(1)휴일
(2)휴가
7.연차유급휴가
(1)총설
(2)연차유급휴가일수의산정
(3)결근사유에따른연차유급휴가의산정
사례연습56특별한사유에따른연차유급휴가의산정(2021년도번호사시험기출문제)
사례연습57쟁의행위(파업)기간중의연차유급휴가일수(공인노무사제25회기출문제)
(4)연차유급휴가의사용
(5)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의발생
(6)연차유급휴가사전매수(연차유급휴가수당의분할지급)
(7)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

제6장인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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