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노동법 2: 쟁점과 사례연습 (공인노무사, 변호사시험, 5급공채)

2023 노동법 2: 쟁점과 사례연습 (공인노무사, 변호사시험, 5급공채)

$31.29
Description
2023 공인노무사, 변호사시험, 5급공채 대비 최신판!

본서 ‘노동법Ⅰ 쟁점과 사례연습’은 기존의 노동법 교재들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획기적으로 구별됩니다. 기존의 노동법 교재는 기본서, 요약서, 사례집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먼저 기본서로 내용을 학습을 한 후에 사례집을 통하여 기본 이론을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을 한 후 쟁점 중심의 요약서를 구입하여 마무리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최소한 3권의 교재는 구입해야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추가하여 기출문제집까지 구매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노동법Ⅰ 쟁점과 사례연습’은 위의 3권 내지 4권, 즉, 기본서, 요약서, 사례집 및 기출문제집을 모두 합친 원스톱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기본서가 필요없이 기본내용을 학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종 마무리 정리 및 사례연습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본서 ‘노동법Ⅰ 쟁점과 사례연습’은 기본서, 요약서, 사례집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서에 수록된 사례는 역대 노무사 시험, 변호사 시험,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및 최신 유력 판례를 사례화한 것으로서, 본서(노동법 I, 노동법 II)에 수록된 사례는 무려 208개(노동법 I 107개, 노동법 II 90개(유사사례 포함시 101개))에 달합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별도로 기출문제집을 구입할 필요 없음은 물론 사례를 통한 심화학습을 통하여 모든 종류의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 머리말 중에서

전문가가 만들면 다릅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 수석으로 입학하여 노동법을 전공하였다. 대한민국 최대의 노무법인으로 알려진 노무법인 유앤의 수석 노무사 출신으로서 현재 대명노동법률사무소 대표이자 한국인사노무법률센터 센터장인 김성권 노무사는 외투기업 전문 노무사로서 인도의 타타 그룹 및 그 계열사를 비롯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싱가폴, 홍콩 등의 기업을 자문하였고 영국 런던 왕립 우취협회(RPSL)정회원,국제노동법포럼(ILF) 대한민국 대표로 활동 중이다. 특히, 2018년에는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아이비리그) 초빙 강의로 대한민국 노동법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인사노무법률 전임교수) 및 커넥츠 노무사단기(노동법전임교수)에서 인사노무법률 및 노동법 전임교수로 있는 김성권 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및 공인행정사협회 등 전문자격사 협회 등에서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및 행정사 연수교육 등을 맡았으며,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투자 증권을 비롯한 많은 기업에서 강의하였다. 특히, 김성권 노무사의 약 2,000페이지에 달하는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관리 매뉴얼 및 해설’은 대한민국 인사노무실무현장의 매뉴얼이자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다.
저자

김성권

공인노무사

고려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하고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에수석으로입학하여노동법을전공하였다.대한민국최대의노무법인으로알려진노무법인유앤의수석노무사출신으로서현재대명노동법률사무소대표이자한국인사노무법률센터센터장인김성권노무사는외투기업전문노무사로서인도의타타그룹및그계열사를비롯하여미국,독일,프랑스,스위스,싱가폴,홍콩등의기업을자문하였고영국런던왕립우취협회(RPSL)정회원,국제노동법포럼(ILF)대한민국대표로활동중이다.특히,2018년에는미국UniversityofMinnesota(아이비리그)초빙강의로대한민국노동법을소개하기도하였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인사노무법률전임교수)및커넥츠노무사단기(노동법전임교수)에서인사노무법률및노동법전임교수로있는김성권노무사는한국공인노무사회및공인행정사협회등전문자격사협회등에서공인노무사연수교육및행정사연수교육등을맡았으며,삼성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투자증권을비롯한많은기업에서강의하였다.

주요저서
-통합노동법강의
-통합노동법요론
-통합노동법사례연습
-통합노동법쟁점및사례
-노동법I쟁점과사례연습
-노동법II쟁점과사례연습
-단체협상가이드북
-미국의부당노동행위제도연구
-근로자를위한임금체불구제실무
-채용에서퇴직까지,인사노무관리매뉴얼및해설
-영미법상금반언의원칙과노동법상강행규정의관계

목차

제1장노동조합

1.노동조합총론
(1)노동조합의의의
(2)노동조합의기능
(3)노동조합의조직형태
2.노동조합의설립
(1)총설
(2)노동조합실질적요건
사례연습01이익대표자(변호사시험2014년기출문제변형)
(3)노동조합설립의형식적요건
사례연습02설립신고에대한행정관청의심사정도와이익대표자(대법원2014.04.10.선고2011두6998판결:출제유력)
(4)헌법상단결체
사례연습03헌법상단결체(법외노조)(2014년도제1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3.조합원의지위
(1)조합원지위의취득
사례연습04조합규약에의한가입자격제한(2017년도제1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사례연습05단체협약에의한조합원가입자격의제한(공인노무사25회기출문제)
(2)조합원지위의상실
(3)조합원의권리와의무
4.노동조합의운영
(1)노동조합운영의기본원칙·
(2)노동조합의규약
(2)노동조합의기관
사례연습06노동조합의대의원회(2016년도제2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3)노동조합의통제
사례연습07노동조합의정치운동과노동조합의통제권(공인노무사22회기출문제)
(4)노조전임자와근로시간면제제도
사례연습08노조전임자에대한취업규칙의적용(2015년도제3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사례연습09근로시간면제한도와전임자급여지원의지배ㆍ개입(공인노무사26회기출문제)
5.조합활동
(1)조합활동의보장
사례연습10정당한조합활동과부당노동행위(변호사시험2017년기출문제)
사례연습11취업시간중에이루어진조합원임시총회(2017년도제3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2)사업장내조합활동과시설관리권(기업시설내의조합활동)
사례연습12유인물의배포와사용자의명예훼손동(2021년제1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사례연습13휴게시간중에유인물을배포한조합활동의정당성(대법원1991.11.12.선고91누4164판결:출제유력)
사례연습14산별노조의기업내조합활동(대법원2020.7.29.선고2017도2478판결:출제유력)
(3)사용자의조합활동에대한편의제공
6.노동조합의조직형태의변경등
(1)노동조합의조직형태의변경
사례연습15노동조합의조직형태의변경(공인노무사제28회기출문제)
(2)노동조합의합병ㆍ분할ㆍ해산

제2장단체교섭

1.총론
(1)단체교섭권의의의
(2)단체교섭의기능및단체교섭권의보장등
(3)단체교섭의방식
2.단체교섭의당사자
(1)근로자측단체교섭당사자
사례연습16지부등하부단체의단체교섭능력(2017년도제3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사례연습17설립신고를하지아니한지부등하부단체의단체교섭능력(공인노무사제20회기출문제)
(2)사용자측단체교섭당사자
사례연습18단체교섭상사용자개념의확장(공인노무사18회기출문제)
3.단체교섭의담당자
(1)단체교섭의담당자의의의
(2)근로자측교섭담당자와사용자측교섭담당자
(3)유일교섭단체조항의유효성
사례연습19노동조합대표자의단체협약체결권한의제한(2017년도제2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사례연습20절차를위반한노동조합대표자의책임(2020년도제3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4)인준투표제
사례연습21단체협약을통한불이익변경및인준투표제(2012년도제3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5)단체교섭의위임
4.단체교섭의대상
(1)단체교섭의대상의의미
(2)단체교섭대상의요건
(3)교섭대상의삼분체계론에따른구분
(4)단체교섭대상의구체적판단
사례연습22경영권의단체교섭의대상(2013년도제2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사례연습23단체협약상해고협의(동의)조항(대법원2003,6,10.선고,2001두3136판결:출제유력)
사례연습24단체협약상산재유족특별채용조항(대법원2020.8.27.선고2016다248998판결:출제유력)
5.단체교섭거부에대한구제
(1)의의
(2)행정적구제수단:부당노동행위에대한구제신청
(3)사법적구제수단
(4)단체교섭거부의불법행위성립
사례연습25단체협약체결권의제한및단체교섭거부에대한구제(공인노무사27회기출문제)
6.성실교섭의무
(1)성실교섭의무의의의
(2)성실교섭의무의주체
(3)사용자의성실교섭의무
(4)노동조합의성실교섭의무
(5)성실교섭의무위반의효과
사례연습26성실교섭의무(변호사시험2012년기출문제)
6.교섭창구단일화제도
(1)복수노조와교섭창구단일화
(2)교섭창구단일화절차
사례연습27교섭단위의결정과불복(대법원2018.9.13.선고2015두39361판결:출제유력)
(3)교섭대표노동조합
사례연습28단수노조하에서의교섭대표노동조합(대법원2017.10.31.선고2016두36956판결:출제유력)
(4)공정대표의무·
사례연습29공정대표의무(2020년공인노무사제29회기출문제)
사례연습30단체교섭과정에서의공정대표의무(대법원2020.10.29.선고2019다262582판결:출제유력)

제3장단체협약

1.총론
(1)단체협약의의의
(2)단체협약의법적성질
(3)단체협약의당사자
2.단체협약의성립
(1)의의
(2)단체협약의성립요건
사례연습31단체협약의성립요건(변호사시험2013년기출문제)
3.단체협약의효력
(1)규범적효력
사례연습32협약자치의한계(변호사시험2013년기출문제)
사례연습33퇴직금결정기준을소급동의하는단체협약의효력(2020년도제2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2)채무적효력
(3)평화의무
사례연습34평화의무를위반한쟁의행위의효력(공인노무사제30회기출문제)
3.단체협약의해석
(1)단체협약의해석방법
(2)노동위원회의해석과그효력
(3)단체협약의해석과취업규칙의해석의구별
사례연습35단체협약의해석(2020년도3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4.단체협약의효력확장
(1)단체협약의효력확장제도
(2)사업(장)단위의일반적구속력
사례연습36단체협약의사업장단위일반적구속력(변호사시험2016년기출문제)
사례연습37사업장단위의일반적구속력과단체협약의적용범위(2019년도제1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3)지역단위의일반적구속력
사례연습38단체협약의지역단위일반적구속력(변호사시험2018년기출문제)
5.단체협약의유효기간
(1)단체협약의유효기간의의의
(2)유효기간의연장
사례연습39단체협약의유효기간과자동연장조항의효력(공인노무사제30회기출문제)
6.단체협약의취소,해지및당사자의변경등
(1)단체협약의취소및단체협약의해지
7.단체협약종료후의법률관계
(1)협약당사자의권리의무(채무적효력)
(2)단체협약종료시의규범적부분에관한법률관계
(3)여후효인정여부
사례연습40단체협약의유효기간과단체협약의종료(변호사시험2019년기출문제)
사례연습41단체협약의종료와단체협약의규범적효력(2015년도제2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8.단체협약위반의효과
(1)단체협약위반에대한구제
(2)형사처벌(단체협약위반의죄)

제4장노동쟁의의조정

1.서설
(1)노동쟁의조정(調整)의의의
(2)조정(調整)의유형
(3)조정의대상:노동쟁의
사례연습42중재재정의대상(2016년도제1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4)쟁의행위시의조정전치주의
사례연습43조정전치주의와행정지도(2013년도제2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2.공적조정
(1)총설
(2)조정(調停)
(3)중재
(4)공익사업
(5)필수공익사업
(6)긴급조정절차
3.사적조정
(1)의의
(2)사적조정의절차
(3)사적조정의효과

제5장쟁의행위

1.총론
(1)쟁의행위의의미
(2)정당한쟁의행위와면책
(3)노조법제4조(정당행위)의법적성격
2.쟁의행위의정당성
(1)총설
(2)쟁의행위주체의정당성
사례연습44지부의쟁의행위주체성(2012년도제2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2)쟁의행위의목적의정당성
사례연습45쟁의행위의목적의정당성(공인노무사22회기출문제)
사례연습46쟁의행위의목적과업무방해죄의위력(대법원2014.11.13.선고2011도393판결:출제유력)
사례연습47동정파업(연대파업)(종합판례연습:출제유력)
사례연습48쟁의행위의주된ㆍ진정한목적(2012년도제2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4)쟁의행위의시기의정당성
사례연습49평화의무를위반한쟁의행위의효력(2017년도제2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5)쟁의행위의절차의정당성
사례연습50쟁의행위의목적과쟁의행위찬반투표(변호사시험2015년기출문제)
사례연습51찬반투표의시기와2차파업시의찬반투표(대법원2020.10.15.선고2019두40345판결:출제유력)
(6)수단과방법의정당성(폭력,파괴행위등의금지)
(7)노동조합의지도와책임
4.준법투쟁
(1)의의
(2)준법투쟁의유형
(3)준법투쟁의쟁의행위해당여부
(4)준법투쟁의구체적인검토
사례연습52준법투쟁(노무사시험26회기출문제)
사례연습53준법투쟁(변호사시험2015년기출문제)
사례연습54준법투쟁(변호사시험2020년기출문제)
5.쟁의행위의유형
(1)근로자측쟁의행위
사례연습55직장점거와피케팅(변호사시험2016년기출문제)
(2)사용자측쟁의행위(직장폐쇄)
사례연습56직장폐쇄와점거배제의한계(공인노무사28회기출문제)
사례연습57위법한쟁의행위에대한직장폐쇄와임금지급(2018년도제1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
사례연습58공격적직장폐쇄와파업의종료(변호사시험2012년기출문제)
사례연습59파업종료후의직장폐쇄(노무사시험26회기출문제)
5.대체고용의제한
(1)사용자의대체조업의자유와쟁의행위기간중대체고용등의금지
(2)신규채용ㆍ대체근로의금지(노조법제43조제1항)
사례연습60신규채용ㆍ대체고용의금지(변호사시험2019년기출문제)
사례연습61대체고용과부당노동행위(2020년공인노무사제29회기출문제)
6.필수공익사업의쟁의행위(필수유지업무협정)
(1)필수공익사업의쟁의행위
(2)필수유지업무협정
사례연습62필수유지업무와필수유지업무방해죄(대법원2016.04.12.선고2015도17326판결:출제유력)
7.쟁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