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던 날
그 붕괴 현장마다 그가 있었다
안전 정책의 최고 권위자가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와 보완책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자 전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실상은 대형 로펌만 배불리는 반쪽짜리 법이다!
서강대교와 가양대교, 내부순환로와 지하철 7호선까지
서울시 인프라 건설의 한 축을 담당했던
안전 정책 전문가의 쓴소리
이리역 폭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침몰에 이르기까지… 과거 우리는 수많은 재난과 사고를 겪었다.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의 스크린도어에서, 태안화력발전소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폐자재 처리장의 파쇄기에서… 꽃다운 젊은 생명들이 스러졌다.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도 성장기 시절,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대충대충’과 ‘편법’이라는 악습이 자리를 잡았다. ‘빨리! 싸게! 많이!’를 외치며 경제성·효율성만 중시했던 행태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뿌리를 내리고 있다. 소위 말하는 ‘안전불감증’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더 이상은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년 시행되었다. 과연 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참사를 막을 수 있을까? ‘일벌백계’를 골자로 하는 법의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법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은 날로 첨예하게 맞부딪치고 있다. 이렇듯 아직은 헤쳐나가야 할 것들이 많다.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서울시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까지 지낸 안전 정책 권위자의 직언(直言)이 책으로 출간됐다. 관공서 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업 관련자들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그 붕괴 현장마다 그가 있었다
안전 정책의 최고 권위자가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와 보완책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자 전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실상은 대형 로펌만 배불리는 반쪽짜리 법이다!
서강대교와 가양대교, 내부순환로와 지하철 7호선까지
서울시 인프라 건설의 한 축을 담당했던
안전 정책 전문가의 쓴소리
이리역 폭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침몰에 이르기까지… 과거 우리는 수많은 재난과 사고를 겪었다.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의 스크린도어에서, 태안화력발전소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폐자재 처리장의 파쇄기에서… 꽃다운 젊은 생명들이 스러졌다.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도 성장기 시절,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대충대충’과 ‘편법’이라는 악습이 자리를 잡았다. ‘빨리! 싸게! 많이!’를 외치며 경제성·효율성만 중시했던 행태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뿌리를 내리고 있다. 소위 말하는 ‘안전불감증’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더 이상은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년 시행되었다. 과연 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참사를 막을 수 있을까? ‘일벌백계’를 골자로 하는 법의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법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은 날로 첨예하게 맞부딪치고 있다. 이렇듯 아직은 헤쳐나가야 할 것들이 많다.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서울시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까지 지낸 안전 정책 권위자의 직언(直言)이 책으로 출간됐다. 관공서 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업 관련자들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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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픔을 딛고 안전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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