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개혁 입법 과제 심층 분석)

윤석열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개혁 입법 과제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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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 경제와 사회의
고질적인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북핵을 비롯한 국방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경제적인 불균형과 사회적인 불평등, 정치적인 부패와 불신 등의 문제로
선진국의 문턱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격변기 대한민국이
대한민국호를 이끌 새 선장에게 각계 전문가들이 던지는 쓴소리와 정책 대안

서울이코노미포럼이 경제신문 금융소비자뉴스와 함께 ‘새 대통령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40회의 온라인포럼을 개최하였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를 부문별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라는 주제로 40여 차례 기획 연재를 진행하였다. 이 두 가지 기획을 통해 현재 한국의 정치, 경제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부문별로 파악하고 전문가의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책은 이 기획물에 실린 내용을 모은 것으로, 우리나라의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회복 및 경제적 불평등 해소, 나아가 민생안정을 위한 작은 지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하였다. 이 모든 것이 희망찬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기에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쓴소리와 격려, 염려의 말 모두를 담아냈다.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의 발전에 관심 있는 독자들이 이 책에 제시된 대안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하고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자

권의종

-서울이코노미포럼공동대표,경영학박사
-전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전호원대무역경영학부교수

목차

발간사

제1장윤석열정부의경제,지금
역량있는경제전문가등용을
국민우선혁명적기업규제완화를
부동산민심달랠시장정책을
단기-중기-장기부동산정책로드맵을
퇴직금융인으로중기자금난해소를
제2의경제발전5개년계획수립을
한미통화스와프협정체결을
시장경제,미래세대기준의부동산정책을
경제효율저해주범,구조적요인제거를
한계기업정리및금융회사지원특별법을
과도한기업상속세,법인세율인하를
최저임금산출기준‘들쭉날쭉’법시정을
종부세법,입법취지대로개정을
반도체특별법,흔들림없는시행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강화를
반시장적정책의보강을
비트코인등암호화폐법제화를
바이오선도국가,전력투구를
부실차주채무조정과회생지원을
‘금융사(金融士)’제도도입을
새해수출전략,주도면밀한준비를
농협중앙회장,농민조합원직선제를
국세청의‘소줏값’,농식품부관할로
민관협력,적극적자원확보외교를

제2장윤석열정부의정치,지금
분열·적대정치아닌민심수렴·통합정치를
두동강난민심,하나로통합을
‘포용의리더십’과‘인사탕평책’을
갈등관리하는성군정치,조화정치를
대통령의‘식사소통정치’를
인사가만사,능력본위탕평책을
고대로마서민생활사,국가경영참고를
극성즉패(極盛則敗),역대정권의반면교사를
레이건같은설득력과승부수를
‘서육남장관’보다기업인과3040여성을
‘오만’경계하고야당과항상대화를
독선(獨善)은독악(獨惡),국가와국민위한초심을
강경대치정국,‘유능제강(柔能制强)’의지혜를
순간포착으로변화이끄는지도자를
‘문재인정부5년’공과반면교사를
갈등을통합으로이끈만델라리더십을
‘글로벌포괄적전략동맹’을
존이구동(尊異求同)-구동화이(求同化異)의민족어젠다를
진실한성품으로소통의능력을
대통령만의‘뉴프론티어’비전을
2금융권부동산PF,선제적대응을

제3장윤석열정부의사회,지금
소상공인-자영업,코로나팬데믹특단대책을
국민통합·공생형부동산정책을
폐교되는학교시설재생대책을
우사(牛舍)·돈사(豚舍),주민갈등해결책을
‘65세정년연장’카드재고를
‘사회안전망’더욱촘촘히구축을
공정사회실현농정개혁을
영혼있는‘활자문화진흥법’제정을
주민발의폐기조례의자동부활특별법을
예산낭비는감축,시설가동률은제고를
미래의자산청년층에재정지원확충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실천을
시장개혁,‘노동시장유연화’를
자연재해와기후환경문제해결을
빈사상태의공적연금,회생수술을
백세장수시대‘노년불안’해소책을
잇단재난,매뉴얼과입법을
소상공인보호,창업교육법제화를
인플레태풍속,취약층복지정책을
지방자치,각종민간단체지원예산개선을
활개치는‘빌라왕’의전세사기대책을
국민연금개혁,근본적치료방안을
공공기관‘블라인드채용’개선책을
잠자는‘구하라법’,조속한통과를
선심성지방예산지원민간단체개혁을
다문화사회대비공존정책설계를
풍전등화목전의지방소멸대책을
획일적지자체평가항목개선을
적극적이민정책으로인구문제해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