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를벗어난경제권력이벌인일들…
마이클샌델,민주주의의폭주에브레이크를걸다!
민주주의는사실새롭지않은키워드다.오래됐을뿐만아니라정치권의남발로인해듣기만해도피로해지는지경에이르렀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그런데왜마이클샌델은지금이순간,다시‘민주주의’를꺼내든것일까?이책은1996년미국에서출간된초판《민주주의의불만(Democracy’sDiscontent)》을4반세기만에전면적으로고쳐쓴개정판이다.본문을업데이트하는수준을넘어초판의두기둥중하나인미국의헌법적전통,즉헌정주의부분을들어내고,또다른골자인정치경제담론에집중해전체분량의4분의1을새로이저술했다.
샌델은초판이후민주주의의불만이훨씬더예리하고,한층더원한이깊으며,심지어치명적으로퇴보했다고우려를표하며이야기를시작한다.기업과엘리트지배층은정치후원금과로비스트집단을동원해자신들에게유리한규칙을만들고,시민들이부채에허덕이게방관한다.소수의거대기업은주요산업을장악해물가를올리고노동자들의불평등을조장하며,소셜미디어는허위정보와가짜뉴스를여과없이내보내며대중의주의력을흔들고개인정보와사생활을탈취해간다.문제는이게끝이아니다.좌파를지지하는사람과우파를지지하는사람들,도시에사는사람과지방에사는사람들,학위를가진사람과그렇지않은사람들,부유층과서민,심지어여성과남성은물론세대가전부분리된채살아가며제각기출처가다른뉴스를접하고다른사실을믿으며자기와의견이다른사람을거의만나지않는다.
이처럼자본주의적폭력과너덜너덜해진사회적유대감에서파생된경제적·정치적양극화는미국에만국한된이야기가아니다.한국사회에서도일어나고있는것이다.샌델은우리가처한이곤경이밀접한연결고리로민주주의를무력하게만든다고주장한다.시의적이고도심층적인‘민주주의토론’이긴요한때인것이다.
-“지금우리가느끼는불만의정체를완벽히밝혀낸책!”
〈월스트리트저널〉
대부분의사람은민주적통제를벗어난‘경제권력’이우리삶에초래하는결과에주의를기울이는데익숙하지않다.자신을시민으로생각하기보다소비자로인식하는경향이크기때문이다.단적인예로,대기업이주요산업을독점해나가는것을목격할때시민사회의건전성이나공정성이훼손될까우려하기보다재화의가격이오를것을걱정한다.은행의예금수수료와금융사의신용카드수수료가오르고,항공료가오르는것에더긴장하고있다.지금까지경제와연관된보편적토의는‘파이를어떻게크게만들까’와‘파이를어떻게분배할까’를두고이뤄졌으며,그속에서우리는발언권을가진시민이아니라소비자이자노동자로전락해버렸다.
샌델은새로운챕터에서1990년대부터현재까지민주주의와자본주의가불편한공존을이루게된서사를집요하게추적해나간다.빌클린턴부터조바이든시대까지미국의주요경제·금융정책과거대한분기점을이룬정치사상의변천사를바탕으로오늘날사람들이불만을넘어분노를느끼고있는민주주의의근본적인문제와그해법을모색하기위함이다.단순히미국정치경제사를열거하는방식을넘어논쟁자의태도로,경제발전과정에서시민의식이경제와어떤관계를형성해왔는지를날카롭게파헤친다.
경제성장과공정한파이분배역시중요한과제지만,그이상으로시급한사실은경제를만드는과정의이해당사자로서시장의지배에휘둘리는신자유주의적군중이아닌시민의식을지닌‘시민’으로각성해야한다는점이다.민주주의의불만을걷어낼동력은바로시민에게있기때문이다.이는일반적인경제담론보다덜기술적이지만더정치적인일이다.샌델은이렇듯폭넓은시민성차원의경제논쟁전통을‘시민의식의정치경제학(politicaleconomyofcitizenship)’이라부르며,이것이우리가모르는민주주의의핵심이라고강조한다.
-옳음을넘어모두를위한‘좋은삶’으로!
이시대가장영향력있는철학자의위대한제언
정치적양극화,부의불평등,기업독과점,세대갈등,능력주의…무수한문제들을양산한지금의민주주의가다시활력을찾고제대로기능하게하려면어떻게해야할까?경제는무엇을‘위해’존재해야하는가?국가는주택,교육,기술가운데어디에더많이투자해야할까?시장의논리로모두를위한공동선(commongood)을되살릴수있을까?승자와패자만존재하게만드는능력주의는해소될수있을까?
샌델은이답에접근할수있는두가지질문을건넨다.최근수십년동안이어진기술관료주의정치에가려졌던논제다.하나는‘경제가민주적통제에순응하게하려면어떻게경제를재구성해야할까?’이고,다른하나는‘양극화를누그러뜨리고효과적인민주시민으로거듭날수있게하려면어떻게공적삶을재구축해야할까?’이다.“경제적강자가사회에책임을지게만드는것과시민의식을활성화하는것,이두가지는전혀다른정치적작업으로보일수도있다.전자는권력과제도에관한것이고,후자는정체성과이상에관한것이기때문이다.이책의중심주제는두개의작업이연결돼있다는것이다.”
샌델은정치,역사,경제,문화를우아하게넘나드는특유의입담과해박한지식으로불만을넘어붕괴직전에이른민주주의를분명하게진단하는동시에,이중대한담론의장으로우리를‘시민’자격으로초대한다.모두의참여를이끌기위해흥미로운질문들을던지고,구체적인맥락을설명하며시민으로서우리스스로적합한결론을찾아나가도록독려하고인도한다.여기에이책의용도가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정치가상업과교환을용이하게할뿐만아니라좋은삶을위한것이기도하다고가르쳤다.시민이된다는것은자기가살아가는가장좋은방식을고민한다는것이고또한자기를온전하게인간적존재로만들어주는미덕이무엇인지고민한다는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