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담대한 주거복지

2030 담대한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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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2030년의 주거복지, 그 담대한 청사진
- 융복합적인 주거복지 연구의 토대를 위한 치열한 연구와 논의
주택은 의식주의 하나이며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본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런 면에서 주택 그 자체가 주거복지의 기초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한 주거복지는 물리적 구조체에 주변 환경을 포함한 주거를 중점적으로 고민하면서, 누가 사용하며 비용을 얼마나 지불하는가를 중요한 척도로 생각한다. 그래서 주택의 질적 수준, 사용자의 사회경제적 수준, 지출하는 주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거복지를 평가한다.

주거복지를 구현하는 시스템은 매우 다양하기에 주거취약계층에게 전달체계가 매우 복잡다단하다.
또한 주거공간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국토교통부, 사회복지 구현을 전담하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등 어느 곳도 역할이 작지 않다.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면서도 상대 기관의 역할이 해당기관의 임무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학계에서도 주거복지 문제를 주택 및 주거 관련학회, 지역개발 관련학회, 도시계획 관련학회 등에서 다양하게 접근하지만 각 학회가 성취한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서로 융복합적 연구가 필요한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정부도, 지자체도, 학계도, 시장도 그런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런 사회적 상황을 감안하여, 제3권 〈2030 담대한 주거복지〉에서는 각계각층과 선진 외국의 다양한 시각을 담아서 미래지향적인 주거복지를 논의한다. 2030년에는 현재의 주거복지와는 달라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저자

남원석,김덕례,박미선,김근용,이용만외

서울연구원연구위원

목차

발간사

우리나라주거정책의변천과주거복지포럼
1.들어가며
2.주거복지포럼개최개요
3.주거정책의변천
4.나오며

주거복지금융변천사
1.들어가며
2.주거복지와금융복지
3.전통적서민주택금융의발전과정
4.서민주택금융의특징과주요프로그램
5.대안적주거복지금융의확산:사회적금융의도입과활용

주거복지실현수단으로써공공임대주택정책의발전경로와미래
1.서론
2.공공임대주택정책의발전경로
3.주거복지실현수단으로써공공임대주택
4.공공임대주택정책지속가능성과미완의과제
5.공공임대정책3.0시대를고민하며

공공임대주택수요분석과공급방안
1.공공임대주택공급정책변천과공급현황
2.공공임대주택의수요분석과고려사항
3.공공임대주택공급방안

주거급여제도의변천사
1.주거급여제도의정책적의미
2.주거급여제도의도입과발전과정
3.주거급여제도의성과
4.주거급여제도의발전방향

우수사례를통해본주거복지의현장
1.우수사례공모사업이란?
2.우수사례되돌아보기
3.나가며

주거복지교육플랫폼(하우징테드)구축및운영
1.서론
2.플랫폼구축배경
3.유튜브기반의하우징테드(TED)교육플랫폼
4.플랫폼기반의하우징테드(TED)교육플랫폼
5.하우징테드(TED)교육플랫폼활용방안
6.맺음말

독일주택정책변화와도전
1.가격급등과원인
2.정책대응
3.독일내평가
4.시사점

미국의공공주거복지지원정책
1.미국의공공주택정책개괄
2.주거지원정책전달체계및거버넌스특징
3.주거복지와경제적자활서비스의연계
4.주거복지서비스전달사례:뉴욕시주택청(NYCHA)
5.결론및시사점

일본주거복지전달체계및거버넌스추진사례
1.일본주거복지전달체계
2.일본주거복지지원내용
3.일본주거복지거버넌스추진사례
4.시사점

프랑스주거복지전달체계및거버넌스
1.프랑스사회주택의개념
2.프랑스사회주택의역사
3.프랑스주거복지체계
4.지역공동체중심의주택공급
5.주택과주거의조건

출판사 서평

복지는개개인이사회의구성원으로서당당히설수있도록차별없는기회를제공하는것이다.주거복지역시수혜자의자활능력을저해하는일이없도록,안정된주거를바탕으로보다적극적인삶을추구할수있도록,사회적합의를토대로정책을세밀하게마련하고추진해야한다.‘한국주거복지포럼’은주거복지에대한다양한목소리를모아많은사람들이공감할수있는정책대안을찾아가는창구가되고자한다.그리하여지속가능한한국의주거복지모델을구축해나가는토대가되기를희망한다.한국주거복지포럼의연구를모은세번째책,〈2030담대한주거복지〉에서는그희망의근거를제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