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언들 - 한국주거복지포럼 총서 4

주거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언들 - 한국주거복지포럼 총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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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안정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논의
주거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우리 삶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주거복지포럼은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토론의 장으로 지속가능한 주거복지체계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의 기반으로 지난 2018년 「주거복지 해외탐방」과 2020년 「주거복지 해외에 길을 묻다」를 발간하여 해외에서 참고가 되는 대안을 찾고 2022년에 「2030 담대한 주거복지」를 발간하여 서민주거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총서 4권은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집 문제 해결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주요 주제별로 살펴본다.
한국주거복지포럼 총서 4권인 이 책은 주거복지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슈화된 현안들을 하나씩 짚어 나간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미래 방향, 주거복지센터 운영, 청년주거지원, 전세사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해부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한국 사회는 주거 불안과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상승하는 전월세에 비해 최저주거 수준조차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금전적 지원은 물론 각종 주거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주거문제를 충족하는 데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이 책에서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 및 1인가구 등 미래지향적인 현안들을 세밀하게 다루고자 한다.
저자

박근석,손경환,정소이,박신영,박미선,김덕례,이영호

저자: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원장



저자:손경환

전)LH연구원원장,한양대학교특임교수



저자:정소이

LH연구원연구위원



저자:박신영

한국사회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저자:박미선

국토연구원주거정책연구센터장



저자: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주택연구실장



저자:이영호

우리은행부동산연구실장

목차

발간사

국민과전문가가보는주거복지의미래
1.들어가며
2.인구사회적키워드
3.과거주거복지정책대상키워드
4.과거주거복지정책수단키워드및정책의호응도
5.미래주거복지정책대상키워드
6.미래주거복지정책수단키워드
7.주거복지정책방향및포럼의역할

저출산ㆍ고령사회에대응하는주거정책방향
1.국내저출산ㆍ고령화현황
2.저출산사회의주거문제및주거지원현황
3.초고령사회대응주거지원현황
4.향후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주택정책방향
5.마무리하며

장기공공임대주택과주거복지의미래
1.문제의제기
2.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장기”의기준을20년으로조정할필요
3.공공임대주택정책효과제고방안
4.공공임대주택정책방향
5.맺으며

주거복지센터갈길을묻다
1.들어가며
2.주거복지센터의필요성
3.주거복지센터의역사
4.주거복지센터의현황
5.주거복지센터의역할및성과
6.주거복지센터의한계와발전방향
7.주거복지센터의발전방향

청년주거취약의다면성과정책과제
1.들어가며
2.청년주거여건현황
3.청년주거지원정책현황
4.나가며

청년주거안정을위한주택금융의중요성과과제
1.들어가며
2.청년의사회적인식과집
3.청년주거특성과금융의중요성
4.청년을위한주택금융프로그램
5.청년주거지원을위한주택금융정책방향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지원방안
1.인구ㆍ금융환경변화
2.고령층주거금융지원현황
3.고령층주택금융지원방안
4.결론및시사점

임대차시장상생방안
1.들어가며
2.주택임대차시장의현황과특징
3.임대차시장의상생방안
4.임대차상생대안의견
부록:2023년분야별부동산주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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