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개정판 4 판 | 양장본 Hardcover)

행정법 (개정판 4 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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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행정법의 기초전공서이면서도 기존 교과서의 목차와 내용들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하여 행정법을 공부하거나 각종 수험에 대비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지난해에는 여러 법률들이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일부 개정되는 데 그쳤다. 국세기본법, 주민투표법, 개인정보 보호법이 비교적 개정사항이 많은 법률이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으로 통합되었다.

행정판례의 경우 기존 판례의 변경과 같은 특별한 경우는 없었고, 지난해에 이어 새로운 판례 중 주요 판례를 새로 반영하면서 기존 판례들, 오래된 판례 또는 중복된 내용의 판례들 일부를 정리하였다. 새로 치러진 변호사시험ㆍ5급공채시험 정보도 추가하였다
저자

김남철지음

연세대학교법과대학및동대학원졸업(법학사,법학석사)
독일튀빙엔(Tübingen)대학교법과대학박사과정졸업(법학박사)
독일뮌스터(Münster)대학교,튀빙엔(Tübingen)대학교법과대학방문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역임
현재행정법과법치주의학회회장ㆍ한국공법학회ㆍ한국행정법학회ㆍ한국지방자치법학회ㆍ한국토지공법학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ㆍ한국국가법학회등이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ㆍ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위원ㆍ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위원ㆍ대통령소속지방분권촉진위원회및지방자치발전위원회실무위원ㆍ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위원ㆍ부산고등검찰청검찰시민위원회위원ㆍ부산지방검찰청검찰시민위원회위원ㆍ한국연구재단인문사회연구본부사회과학단전문위원ㆍ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자문위원ㆍ감사연구원자문위원회자문위원ㆍ법제처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분과위원장ㆍ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특별위윈회위원등역임
현재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ㆍ행정안전부자치분권사전협의자문단위원ㆍ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특례심의위원회위원ㆍ법제처국가행정법제위원회위원ㆍ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ㆍ외교부국제기구분담금심의위원회위원ㆍ국회입법지원위원등

대통령표창,홍조근정훈장

사법시험,변호사시험,공무원시험등각종시험위원

현재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행정법ㆍ지방자치법ㆍ건축행정법담당)

목차

제1부행정법총론

제1편행정법서론
제2편행정조직법
제3편행정작용법(행정의행위형식)

제2부행정구제법

제1편행정구제의관념
제2편행정상손해전보
제3편행정쟁송

제3부행정법각론

제1편지방자치법
제2편공무원법
제3편경찰행정법
제4편공물법ㆍ영조물법ㆍ공기업법
제5편공용부담법
제6편건축행정법
제7편환경행정법
제8편재무행정법
제9편경제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