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부실한대처와행정기관의불투명성
과불화화합물의심각성을제시하는논문이여럿발표되고오키나와와도쿄의주일미군기지와얽힌과불화화합물오염이심심치않게보도됐지만일본정부는오랫동안과불화화합물의수질관리기준설정을미뤄왔다.인체에미치는영향이불분명하다는이유였다.마땅한기준이없으니지자체는조사하지않고,조사하지않으니실태를파악하지못했다.‘모르니조사하자’가아니라‘모르니가만히있자’는심산이다.
2019년6월일본정부는그동안유보했던과불화화합물수돗물수질목표치설정을검토하겠다고밝힌다.저자는급작스러워보이는정책변경의배경을알아내고자정부기관의담당자를방문해묻는다.담당자는미국EPA에서도과불화화합물에대한권고치를강화하고유럽식품안전청에서도주간섭취허용량을발표했기때문에방침을변경했다고답한다.그러나EPA가권고치를강화한것은3년전인2016년이고유럽식품안전청이과학적의견서를발표한것은이미1년전의일이었다.이해할수없는대답에저자는‘정보공개청구’를통해목표치설정판단까지의과정이적힌문서를요구하지만‘문서없음’이라는답변이돌아온다.눈을의심케하는문구앞에서저자는행정기관의불투명성을여실히느낀다.
공익을위해물오염을집요하게파헤친,투철한기자정신
과불화화합물과물오염을추적하며저자는여러차례정부기관을방문하며자료를요청하고담당자와면담했다.연이은취재거부는물론이고애써받은서류에는“업무에지장을초래하므로밝힐수없다”는이유로먹칠이되어있기도했다.그러나저자는굴하지않고진상이드러날때까지조사를이어나갔다.그가과불화화합물과관련된물오염사태를조사하며신청한정보공개청구건수는100건이넘는다.
기자의취재과정을기록한책이출간된이후요코타기지가있는다마지역에서는시민을대상으로한과불화화합물혈중농도검사가재차진행되었고결과적으로일본국민평균치의2.4배에달하는수치가확인되었다.2023년7월에는도쿄도가요코타기지내에서과불화화합물유출사고가있었다는사실을공식적으로인정했다.그동안과불화화합물로인한지하수의오염도,오염원의정체도외면해왔던도쿄도가비로소현실을직시하려고하고있다.
저자가지난한취재과정을포기하지않은이유는일본사회를지탱하는토대가무너지고있는지도모른다는위기감때문이었다.공문서를다루는행정기관의폐쇄성과기록을경시하는태도,정책의전제라고할수있는조사와데이터의부재혹은위장,논리적인근거없이상황에따라자의적으로내려지는결정,다른나라뒤를쫓는사이잃어버리고만주체성,시민들을향한설명을외면하려는책임회피,그리고이에따라발생하는공백…….
저자가느낀위기감에서한국독자들도자유로울수없다.책에담긴일본사회는어쩌면한국사회를비추는거울일지도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