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넘는마르크스주의국가론변천사를정리하다
미완의국가비판을수행하기위해우선저자는마르크스의국가비판을정리하고기존연구들을비교·검토한다.마르크스의자본주의비판과국가비판은긴밀하게연결되어있고,국가는권력의복잡한네트워크내의한지점에불과하다.이를통해저자는현대자본주의에서국가의역할을재확인하며,국가비판이자본주의비판의핵심임을강조한다.
1970년대마르크스주의국가론논쟁을통해저자는국가에대한마르크스의이론이『자본론』의폴리티칼이코노미비판의연장으로이해되어야함을말한다.또한서독의‘국가도출논쟁’을소개하며,국가가자본주의사회에서어떻게정의되고,사회주의로의이행가능성과어떻게연결되는지탐구한다.이후저자는초기마르크스의정치학비판을통해근대국가와부르주아사회의이원주의를다루며,국가의다양한형태와부르주아사회와의관계를분석한다.또한마르크스는국가와정치형태의변화가자본주의사회의경제적구조와밀접하게연결되어있음을강조한다.
마르크스의폴리티칼이코노미비판은국가를포함한자본주의사회시스템총체를분석대상으로삼았다.자본주의사회에서국가는생산에직접관여하지않는무산국가로서사회의경제적구조를외적으로총괄하는주권적권력이된다.저자는이러한국가가어떻게형성되고제한되는지그정치적형태규정을살핀다.자본주의사회에서는직접적인폭력행사가아닌물상적관계를배경으로하는법=권리관계가우선적으로지배관계를구성한다.지배·종속관계를만들어내는것은국가나법률에선행하는법=권리관계인만큼,자본주의사회에서폭력적인지배관계가어떻게법=권리라는형태로관통되고있는지파악하는것이중요한이유도여기에있다.
‘자본의국가’를넘어어소시에이션의정치를위하여
이후저자는자본의국가를넘어서기위해구체적인현상분석을시도하고,포스트자본주의론을탐구한다.우선마르크스주의국가론과관련된핵심적인논쟁들과여러학자들의기여를다루고,근대국가와부르주아국가의탄생을살피며자본주의사회시스템을구성하는국가에대한역사적고찰이국가형태분석에서필수적임을말한다.또한‘사회국가’의가능성과한계를탐구하며,계급투쟁과권력관계가어떻게국가의사회정책에반영되는지를분석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국가는자본의기능을내면화하고있기때문에공적권력으로서사회의정치적공동성을담보할수없다.계급투쟁을통해국가의구체적제도를변혁하는것은경제적형태규정을상대화할수있는독자적인정치형태를취하는경우에만,즉사회로부터분리되어중앙집권화된국가를다시사회로흡수하는어소시에이션을통해서만가능한것이다.형태분석에있어중요한것은전통적마르크스주의가강조하는‘프롤레타리아트독재’에의한국가사멸이아니라,어소시에이트한사회시스템으로의과도기에서어소시에이션을보완하는국가와공동체형태를분석하는것이다.
동아시아에서트랜스내셔널한사회혁명실천은가능한가
자본이점점더야만적으로세계시장을운동하는현대에는글로벌기업이지배하는‘포스트민주주의’가도래했다고말할수있다.특히2008년금융위기이후학계안팎에서자본주의국가의의회제민주주의체제에대한한계가주장되고있다.자본주의사회시스템하에서는부르주아적권리를상대화하지않고서는시민권이실재화될수없으며,따라서‘국가에대항하는정치적공동체’는상품이나화폐,자본과같은경제적형태뿐만아니라자본주의사회에고유한법=권리형태및국가형태를점차해소하는한에서구성되는통치형태가되어야한다.
아베의장기집권기간동안신우파연합이제2차세계대전의책임을부정하고,중국이‘일대일로’를내세우며남중국해등에서지정학적으로확장을시도하는등동아시아의공동체구상은꿈같은이야기로전락했다.냉전구조가아직잔존하는동아시아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최근이스라엘의가자지구학살과같은세계적규모의전쟁체제의희생양이될가능성이높다.저자는국가를초월하는자본주의적세계시스템분석을통해동아시아의고유한지정학을구체적으로연구할필요를제기한다.이책이보여주는어소시에이션과어소시에이트한생산방식에기반한독자적인정치적공동체의사례들을따라가다보면동아시아에서트랜스내셔널한사회혁명을실천하기위한보다현실적인발판에대한힌트를얻을수있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