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총서 2)

강순우,구은정,김경아,김민정,박정연,송재영

저자:강순우
성공회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연구위원,공론디자인연구소뜰대표.공론장활성화를위해관련연구와공론장에서의토론기법,토론에티켓을공유하고알리는데힘쓰고있다.

저자:구은정
동국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보이지않고측정할수없는가치들을일상의삶에서밝히는연구에관심이있다.

저자:김경아
성공회대학교노동사연구소연구위원으로,자본주의세계체제,계급적지배,기술과노동의미래등을연구하고있다.

저자:김민정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조합원이자대학강사.『마르크스의생태학:유물론과자연』(2016)을공동번역했고『존벨러미포스터』(2024)의저자이다.마르크스주의에기초한인간과자연의관계등을연구하고있다.

저자:박정연
충북대학교,청주교육대학교에서강의하고있으며시민사회에서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위한활동과농촌이주를계기로농촌사회학에관심을두고있다.

저자:송재영
민주시민교육연구소,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공동운영위원장일을통해민주시민교육제도화에힘쓰고있다.수원대공공정책대학원에서시민사회와민주주의를가르친다.

서문

1부위협받는민주주의
급변하는국제질서와한국민주주의의위기_김경아
혐오정치_강순우
대의제는민주주의인가?_송재영

2부민주주의의한계를넘어또다른가능성으로
근대민주주의의역설과랑시에르민주주의논의의함의_구은정
한국민주주의위기와토의민주주의_박정연
자본축적체제를넘어탈축적사회로의전환모색_김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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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민주주의의한계와상황을진단하는시선
1부에실린세편의글은각기다른관점에서민주주의의위기와대안을모색한다.김경아는윤석열정부의친위쿠데타를중심으로한국민주주의가처한위기를진단한다.저자는쿠데타를단순한국내정치사건이아닌,미국중심의세계질서변화와맞물린구조적현상으로본다.한계에도달한미국주도의국제질서를공고히하기위하여미국은탈세계화흐름을강화해달러패권을지키려하고있다.이러한국제질서속에한국은무기지원과전비부담을강요받는상황에놓였으며,윤석열정부는미국의필요에부응하려한반도에서국지전을유도하려다실패하고,결국쿠데타를단행하게된것이라고저자는보고있다.

강순우는혐오와포퓰리즘이결합한오늘날의정치현상을‘혐오정치’로규정하며,이로인해민주주의가병리적형태로변질되고있음을지적한다.저자는트럼프의정치수사를사례로들며,혐오를자극하는감정정치는시민의합리적선택을왜곡하고,민주주의의근간을훼손한다고경고한다.이는단순한정치성향을넘어민주주의체제자체에대한심각한위협이된다.
송재영은“대의제는과연민주주의인가”라는물음을통해근본적인문제제기를시도한다.저자는대의제가오히려민주주의의본질을왜곡하고있다고비판한다.시민의기대와는달리대의제는소수엘리트의권력도구로기능하며,대의제에실망한민중은극우포퓰리즘에빠져드는악순환에놓인다.저자는이현상을대의제의허위성과위선때문이라고진단하며,시민스스로가권리를회복하고자치정치를실현할때비로소진정한민주주의가가능하다고말한다.

위기의민주주의,그너머를상상하다
2부는국내외민주주의체제가직면한문제를다루는데서더나아가더나은발전을위한제안과방향을제시한다.첫번째글에서구은정은영화〈콘크리트유토피아〉를통해근대대의민주주의의역설과랑시에르의민주주의이론을연결하며,새로운민주주의를탐색한다.저자는영화속재난이후아파트공동체의모습를통해엘리트주의와같은대의민주주의의구조적한계를비판하고이를극복할이론적틀로랑시에르의‘자격없는이들의정치’를민주주의의자격으로전유하는해방의정치개념을제시한다.
박정연은한국민주주의의위기를‘위임민주주의’개념으로분석하고,이를극복할방안으로하버마스의토의민주주의를제시한다.선거를통해권력은위임받지만,권력의행사에는책임이부재한체제를극복하기위해서토의를통해시민들이사회적합의를형성하는토의민주주의가필요한것이다.저자는지역별공론장구축과민주시민교육의사회적합의의경우가일상의민주주의를실천하고,정치적양극화를완화하는데기여할수있다고본다.

마지막글에서김민정은다중적위기속자본주의체제를분석하며,노동계급중심의탈축적사회로의전환을제안한다.저자는산업재해·환경오염·소비공해등개별적인사회문제가실은구조적으로연결되어있음을짚고,이에대한대안은기존의좌파이론이나체제전환운동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고말한다.저자는보다정밀한계급구성분석과노동계급중심성회복이필수적이라고주장하며,노동계급이사회전환의중심적주체로서실천적결합을이끌어야한다고강조한다.

절차적민주주의를넘어실질적민주주의의달성을위하여
2025년은윤석열탄핵과대통령선거,트럼프2기정부출범등으로한국과세계정치가급변한해로,보호무역주의의강화,국제질서의재편등복합적인변화가전개되고있다.이과정에서국제정치는다극화되고블록화되며민주주의의위기와세계대전의가능성까지심화되고있다.트럼프의관세전쟁과AI중심의산업고도화는비정규직확대,고용불안,이주노동증가등신자유주의의악순환을낳으며노동자와인간다운삶을더욱위협한다.

이제는형식적절차에머문민주주의가아닌,실질적인권력분산과시민참여를보장하는민주주의로나아가야한다.민주주의는엘리트와자본이독점한공적권한을되돌려주는회복의과정이자,사회모든영역에서스스로결정할권리를회복하는실천이되어야한다.민주주의의현재를통찰하고그미래를상상한여섯편의글은독자들에게지금우리가마주한민주주의의모습에질문을던지고,더나은사회를위한실천적사유를유도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