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지리 : 공간적 위계는 어떻게 부와 권력을 재편하는가

정준호

저자:정준호
강원대학교부동산학과교수.대통령직속국민경제자문회의자문위원.산업연구원동향분석실장을역임한바있으며,부동산경제,지역산업정책,발전론을연구하고있다.대표저서로AgileAgainstLean:AnInquiryintotheProductionSystemofHyundaiMotor(공저,2023),『혁신경제4.0』(공저,2025),대표논문으로「글로벌가치사슬에서의위치가임금에미치는영향」(공저,2024)등이있다.경향신문에[정준호의부동산과사회경제]를연재하고있다.

서문:한국사회불평등의공간적지형

1부공간격차의구조와작동

1장지역간격차의이론적재구성과분석틀
1.공간분업론:생산의공간조직과권력의지리
2.공간분업의한유형으로서분공장경제론
3.주류이론에서바라본1980년대이후지역간격차의주요요인
4.지역간격차의발생구조와분석틀

2장지역소득의흐름과공간적분배구조
1.지역간소득격차를다시묻다
2.소득의공간적이동과격차의형성
3.지역간위험공유:격차충격의분산과지역구조

3장공간분업과일자리위계:분공장경제의작동과균열
1.소득을넘어,격차의원천으로
2.세계경제와지역경제의구조적연동과성장의공간적재편
3.1인당지역총소득격차의요인분해
4.수도권집중의구조:선별적인구이동과순재정편익
5.일자리위계의공간적재편

4장평균의수렴과구조의지속:수도권-비수도권간소득격차의세대·연령분석
1.문제제기:세대논쟁을넘어본소득불평등
2.세대·생애·시대(APC)효과와소득격차
3.수도권과비수도권소득격차를어떻게볼것인가:APC접근
4.분석결과

2부자산과공간격차의재편

5장소득과자산불평등의구조:수도권과비수도권가구
1.문제제기:소득과자산불평등을함께보는이유
2.가구소득과자산불평등의구조
3.소득과자산불평등의구성
4.소득과자산의연관구조

6장아파트가격급등의원인과그파장:문재인정부시기의주택시장
1.문제제기
2.문재인정부시기아파트가격상승
3.아파트가격상승의원인과확산
4.아파트가격급등의경제적영향

7장자산시장네트워크와‘강남효과’
1.문제제기:자산시장은어떻게연결되는가
2.자산시장네트워크의구조
3.서울아파트시장과‘강남효과’
4.강남아파트와금융자산의연결구조
5.자산시장의충격전이구조와‘강남효과’의재해석

3부공간불균형구조와재편전략

8장자산기반경제와공간불균형의정치경제:주택,권력,그리고장소기반정책
1.자산,공간,그리고불평등의시대
2.자산기반경제와이차착취,그리고임차세대의등장
3.주택자산가격상승구조와공간불균형
4.주택자산의정치경제와공간적의미
5.자산과정치:공간화된이해관계와정치적재편
6.공간불균형과정책의딜레마:자산과공간의구조적제약
7.장소기반정책의가능성과한계
8.자산과공간,그리고정책의재구성

9장공간적재균형을위한새로운지역발전모델
1.지역문제의재구성과새로운발전모형의필요성
2.지리적이동성과지역간균형의역설
3.지역발전의트릴레마:이동성,분권,균형의긴장
4.새로운지역발전모델의구상
5.지역발전전략의재구성과정책적함의

맺음말:불균형을읽는또하나의시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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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은어떻게격차를만드는가

1부〈공간격차의구조와작동〉은한국사회의공간적위계가형성되는구조를추적한다.저자는지역간격차를소득차이나산업규모의차이로보지않고,경제활동이공간적으로조직되는방식자체에서그원인을찾는다.핵심개념은영국지리학자도린매시(DoreenMassey)의‘공간분업론’을한국경제에적용한‘분공장경제(branchplanteconomy)’이다.

수도권은기획·연구개발·본사기능을담당하고,비수도권은생산과실행을담당하는구조속에서부가가치와의사결정권한은수도권으로집중된다.울산을비롯한비수도권산업지역의생산성과는영업잉여와재산소득의형태로수도권에귀속되는구조가형성된다.저자는지난20여년동안비수도권에서수도권으로이전된누적생산소득이약2,020조원에이르며,수도권이재산소득의약70%,법인영업잉여의약65%를차지하고있다는통계를통해이러한공간적불균형을실증적으로보여준다.

또한글로벌가치사슬재편과첨단산업중심의산업구조변화는이러한공간분업구조를심화시키고있다.제조업쇠퇴와청년층의수도권이동은지역불균형을구조적위기로전환시키고있으며,이러한공간적위계는세대간불평등과도교차하며개인의생애전반에영향을미치는새로운불평등구조를형성하고있다.

소득을넘어자산과금융으로확장되는공간적권력구조

2부〈자산과공간격차의재편〉은공간적격차가소득을넘어자산과금융으로확대되는과정을분석한다.저자는오늘날한국사회의불평등은더이상노동소득만으로설명할수없으며,소득이자산으로전환되는경로자체가공간에따라다르게작동한다고말한다.
저자는자산불평등구조가실제경제에서어떻게작동하는지를수도권아파트급등사례를통해보여준다.수도권아파트가격급등은자산시장진입자체를어렵게만드는‘지리적장벽’을형성하며,계층이동의가능성을제한한다.수도권주택시장은주거공간을넘어자산축적의핵심장치이자거시경제의금융시스템과결합된구조로이해된다.이미자산을보유한계층은공간적자산프리미엄을바탕으로부를더욱빠르게축적하면서자산불평등은심화된다.

나아가강남아파트는주식·채권·외환·가상자산등과연결되는‘준금융자산’으로기능한다.부동산은개별시장의문제를넘어자금흐름과금융시스템,그리고자산불평등을동시에규정하는거시경제적구조의핵심축이되었다.

공간은어떻게권력이되는가

3부〈공간불균형구조와재편전략〉은자산중심의공간구조가경제를넘어사회와정치의작동방식까지어떻게변화시키는지를살펴본다.자산과공간이결합하면서불평등은권력과기회의편중으로이어진다.금융화된주택시장은임대료와대출이자를통해근로소득을지속적으로흡수하며,청년층은자산을축적하기보다부채를감당하거나임대주택에머무르는‘임차세대’로고착된다.저자는이러한구조가사회통합과민주주의에도영향을미친다고말한다.자본과기회의수도권집중은지역간박탈감을심화시키고,기존의사람중심지역정책이나단순한지방분권만으로는이러한구조를해결하기어렵다는것이다.

이에대한대안으로행정구역중심의분산정책을넘어실제산업과통근권을고려한초광역경제권구축과장소기반정책(place-basedpolicy),그리고권역간기능을분담하는협력적분권화를제안한다.AI시대에는개별지역에자원을분산하는방식보다초광역권단위의혁신생태계를구축하는‘공간적빅푸시(BigPush)’전략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한국사회는오랫동안지역문제를지방의문제로,부동산문제를시장의문제로,불평등을소득의문제로나누어접근해왔다.그러나『불평등의지리』는이모든현상이‘공간’이라는하나의구조안에서서로연결되어있음을보여준다.공간은사람들이살아가는지역을넘어기회와자본,권력과미래를배분하는사회경제적질서이다.이책은우리가어떤공간구조위에서대한민국의미래를설계할것인가라는근본적인질문을던진다.불평등을바라보는관점이달라질때,지역의미래를준비하는방식도달라질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