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공동행위의규제및행동변화에따른영향분석과정책방안연구

선사공동행위의규제및행동변화에따른영향분석과정책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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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선사공동행위의규제및행동변화에따른영향분석과정책방안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저자

류희영

대표작으로『선박기술진보를고려한탄소배출량추정연구』이/가있다.

목차

제1장서론1

제1절연구배경및목적1

제2절연구의내용과방법6

제3절선행연구와본연구의차별성검토12



제2장정기선시장공동행위의개념과여건15

제1절정기선시장공동행위의개념15

제2절해운동맹의여건변화29

제3절소결40



제3장미국·EU의공동행위관련규제변화43

제1절정기선사공동행위에대한주요국의규제동향43

제2절미국의2022년외항해운개혁법개정68

제3절EU의2024년CBER폐지85

제4절소결97



제4장공동행위규제가정기선시장에미치는영향분석101

제1절SCP패러다임을적용한분석개요101

제2절영향분석107

제3절공동행위변화에대한평가와전망130



제5장해운공동행위여건변화추세에따른우리나라의대응방안135

제1절정부의대응방안135

제2절해운업계의경쟁력강화방안149

제3절소결166



제6장결론및정책제언171

제1절연구의결론171

제2절정책제언173

제3절향후연구방향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