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분야중대재해처벌법대응방안연구

고동훈

대표작으로『순환경제시스템을활용한어업폐기물의자원화방안연구』이/가있다.

제1장서론1

제1절연구필요성및목적1

제2절연구범위및추진방법4

제3절선행연구검토7



제2장어업중대재해발생현황11

제1절어업분야중대재해및사고발생현황11

제2절발생원인별어선사고현황과위험요인19

제3절중대재해관련어업분야법·제도현황26



제3장국내외중대재해대응정책동향및사례33

제1절국내동향및사례33

제2절국외동향및사례47

제3절소결및시사점70



제4장어업부문중대재해처벌법쟁점사항73

제1절중대재해처벌법제정배경및주요내용73

제2절중대재해처벌법적용전망80

제3절어업관련중대재해처벌법의특징및쟁점사항84



제5장중대재해처벌법판결및중대재해예방·저감의사회경제적가치분석89

제1절중대재해처벌법판결분석89

제2절어업분야중대재해예방·저감의사회경제적가치분석95

제3절결과종합및시사점116



제6장어업분야중대재해처벌법대응방안119

제1절목표및기본방향119

제2절중대재해예방·관리대응체계강화120

제3절법제도정비및어업인인식제고129

제4절안전보건사각지대개선134



제7장결론및정책제언137

제1절요약및결론137

제2절정책제언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