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불평등의삼중위기속에서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은어떻게이루어져야할까?
청년시절부터환경운동에참여하면서‘풍력자원공유화’를꾸준하게주장하고실천해온김동주박사가세번째저서,『전환사회의새로운힘,재생에너지를공유하라』(한그루)라는책을펴냈다.
이책은대한민국지역에너지전환의대표정책중하나인‘카본프리아일랜드2030제주’발표10주년을맞이하여,풍력과태양광발전,시민참여와에너지전환조직,카본프리아일랜드와탄소중립등여러주제에맞게구분하여엮은현장기록으로,저자가박사학위취득후지난7년간대학시간강사,지방공기업직원,기초지방정부대표기관에서일하면서썼던학술논문,언론및잡지기고문등을다듬어낸것이다.
석ㆍ박사학위를종합한전작『바람은우리모두의것이다:제주도풍력발전의개발과풍력자원공유화운동사』(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원,2017년)의다음이야기를담고있다
『전환사회의새로운힘,재생에너지를공유하라』는1부비평과2부분석으로이루어져있고,부록으로제주특별자치도재생에너지보급현황을실었다.이책은단순히제주재생에너지의정책소개에그치는것이아니라저자가현장에서직접부딪혀경험한것을토대로엮어내독자가자연스럽게에너지전환의과거와현재를성찰하고,미래를내다볼기회를제공한다.
책의첫번째비평은저자가가장애착하는분야인풍력을다룬다.‘공유자원의사유화,도둑맞은모두의바람’이라는글을통해탐욕을위해거래되는공유공간에대한권리에대해다시금생각해보는것을시작으로현재시행중인제주도의풍력발전제도의성과와과제,그리고앞으로대한민국풍력발전이가야할길을소개한다.
두번째로태양광발전을다루는데,최근제주도중산간지역에추진중인대규모태양광발전개발사업을어떤시각으로보아야할지생각해보게한다.저자는인터넷매체에달린인상깊은익명의댓글의시각으로태양광발전사업에접근하면서,진정한탄소중립을위한재생에너지가되려면전기를생산하는때가아닌그전단계인“설치과정에서부터”고민해야한다고주장한다.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해서도시민참여가필수불가결하기에제주도주민참여태양광발전사례도소개한다.
이어지는주제는에너지민주주의의핵심인‘시민참여’로,저자가‘제주특별자치도제6차지역에너지계획’수립연구책임자를맡아구성운영했던에너지시민연구단의생생하고값진사례들을엿볼수있다.또한저자는제주에너지공사에서근무했던경험을토대로지역에너지전환조직이가야할방향을제시하였다.
카본프리아일랜드와탄소중립에대한정책비평에서는,지난해대선과지방선거를통해중앙과지방권력이바뀌며에너지정책방향도바뀌었지만‘위기를기회로!’를내세우며,윤석열정부의에너지및탄소중립정책방향과제주도의대응전략을제시보면서제주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기존정책공과를되살펴보는시간을갖고더나은미래로나아가야한다고말한다.
또한기존‘저탄소녹색성장법’을폐지하고제정되어작년부터시행되고있는‘탄소중립기본법’과관련하여,저자는지역의탄소중립과지속가능한발전은같은방향으로가야하고,이를위해탄소중립과지속가능발전조례를시민과함께만들어야한다고주장한다.
한편,2부분석에서는저자가그간발표한학술논문을담았다.‘탄소중립과에너지전환을위한지역사회의과제’,‘제주특별자치도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평가’등1부비평을보다심도있게담아냈다.
특히여는글과닫는글을통해저자는‘에너지주권인가,경제적이익인가?’,‘이익공유인가,자원공유인가?’,‘녹녹갈등에서,진짜녹색은무엇인가?’,‘해외자본의투자에따른국부유출논란’뿐아니라,에너지체제전환의걸림돌로서정책과사업에나타난녹색개발주의,참여개발주의,기술중심주의에대한근본적비판을제기한다.
이처럼제주‘공풍화’운동의경험을바탕으로오랫동안지역에너지전환의이론과실천에매진해온김동주박사의『전환사회의새로운힘,재생에너지를공유하라』는지식전달에만목적을둔것이아니라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것이무엇인가를독자가주체적으로생각해보도록만든다.또한책에는제주의바람(wind)을도민모두가‘공유’(commoing)한사례를,전국적으로널리‘공유’(sharing)하고자하는저자의간절한바람(wish)도담겨있다.
저자는“제주는지난반세기전부터꾸준히실천해온독보적인에너지전환의시범지구”라면서,“제주를단순히수많은지역중의하나가아니라함께꿈을펼칠수있는현장이자,대한민국에너지전환1번지이다.”라고말한다.
기후,에너지,불평등의삼중위기속에서정의로운에너지전환은어떻게이루어져야할까?김동주박사의『전환사회의새로운힘,재생에너지를공유하라』는도전과제를제시하는동시에스스로돌아볼수있는성찰의기회를제공한다.에너지전환을꿈꾸는모든이들이주체적으로길을찾을수있도록하는나침반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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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펴내며
올해는지구환경보전을위한기념비적인보고서인로마클럽의《성장의한계》발표와함께,‘오직하나뿐인지구’를표어로스웨덴스톡홀름에서세계의환경문제를종합적으로논의한유엔인간환경회의가개최된지50주년이되는해이다.
또한이회의20주년을기념해1992년6월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ESSD)’등을주제로하여,리우선언을비롯한의제21(Agenda21)·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협약·산림원칙등을채택한유엔환경개발회의가열린지도30주년을맞이하였다.
지난반세기동안자연과사회의지속가능성에대한논의와실천이계속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지금의세계는어떠한가?국제적으로코로나19팬데믹이3년째계속되고있으며,인류모두가합심하여공동의노력을통해대응해도모자랄‘기후위기’가당장해결해야할긴박한문제가되었는데도,미-중간의패권경쟁은심화되었으며,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으로새로운전쟁이시작되기도했다.
국내에서는수도권집중및저출생·고령화로인한지역소멸위기와사회양극화심화,그리고이러한혼돈속방향을잃은청년세대등사회적지속가능성을위협하는도전과제가넘쳐나고있다.더욱이봄철동해안산불,여름철수도권및남동권의풍수해등기후재난도일상화되어인명과재산피해가반복되고있다.
제주사회도마찬가지로매년수백명의지역청년들이일자리를찾아도외로유출되어사회활력이감소하고초고령화사회로진입하였으며,지역경제의주요산업인대량관광활동으로인해환경·경제·사회등다방면의지속가능성의위기가도래하였다.섬의환경수용력은초과되었고,관광객및이주민증가에따른사회·문화적갈등은증가하였으며,사드배치에따른중국정부의한한령(限韓令)과고금리·고유가·고환율등대외환경변화영향에직접적으로노출되는취약점을보이고있다.
이렇게자연과사회가혼돈스러운세계에서인간종과비인간종모두의생존을위협하는기후위기또한점점심각해지고있는마당에,지난상반기열린제20대대통령선거와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로중앙권력뿐아니라지방권력에도상당수변화가있었고,그로인해에너지정책에대한변화도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탈원전재생에너지로의전환을표방했던문재인정부와달리윤석열정부는재생가능에너지비중을축소하였고,핵발전을다시늘리기로했다.
에너지체제전환을강력히추진했던입장에서는반동의시대로인식할수있겠지만,‘위기를기회로!’라는말처럼기존정책을되살펴보는시기로삼는다면더나은미래로도약하는시간이될수있다.
이책은나의세번째저서로,박사학위를취득하고난후지난7년간대학시간강사,지방공기업직원,기초지방정부대표기관에서일을하면서썼던학술논문,언론및잡지기고문등을대한민국지역에너지전환의대표정책중하나인‘카본프리아일랜드2030제주’발표10주년을맞이하여,풍력및태양광발전,시민참여와에너지전환조직,카본프리아일랜드와탄소중립등여러주제에맞게구분하여엮은현장기록이다.
미리기획하여긴호흡으로풀어내는책은아니지만,읽어보면각글들의바탕에는제주가대한민국에너지전환1번지라는메시지가내포되었음을알수있다.선두주자는가장먼저,가장멀리볼수있으므로,제주는단순히수많은지역중의하나가아니라,지난반세기전부터꾸준히실천해온독보적인에너지전환의시범지구이자,함께꿈을펼칠수있는현장이기도하다.
따라서제주의바람(wind)을도민모두가‘공유’(commoning)한사례를,전국으로널리‘공유’(sharing)하고자하는나의간절한바람(wish)도담겨있다.에너지전환을꿈꾸는모든이들이주체적으로길을찾을수있도록이책이나침반이되었으면한다.
작은책한권이나오기까지많은이들의도움과노력이있었다.먼저이책을펴낼수있게지원해준‘제주학연구센터’에큰감사의말씀을드린다.출판을제안해주셨을뿐아니라실무를총괄해주신‘한그루’의김지희편집장님을비롯한관계자분들과매끄럽고꼼꼼하게교정을해준정지우님께도고맙다는말을전한다.
제주의풍력자원공유화사례를전국적으로널리알려주는데노력해주신(사)정의로운전환을위한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이정필소장님,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구준모기획실장님께특별히감사의말씀을드린다.
이책에실린글들은기존여러매체를통해발표되었던것으로〈프레시안〉,〈제주의소리〉,정의당정의정책연구소,모심과살림연구소,〈함께사는길〉,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특별자치도(공보관실),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원등에서게재를허락해주셔서출판이가능했다.
이글들을쓰는과정에서함께활동하고고민을해왔던(사)정의로운전환을위한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양천시민사회연대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사)에너지전환포럼사회적대화위원회,기후위기비상행동,체제전환을위한기후정의동맹그리고‘청년이바라보는지방선거기후공약분석프로젝트:청지기’활동을함께한기후변화청년단체GEYK과청년기후긴급행동관계자를비롯해기후위기에대응하고에너지전환을위해동네에서지구까지온몸으로실천하는모든동료시민들에게이책을바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