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큰글자도서) (노동, 노동자, 노동권을 이해하는 첫걸음)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큰글자도서) (노동, 노동자, 노동권을 이해하는 첫걸음)

$35.00
Description
왜곡된 관점을 바꾸고,
너와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지금 여기의 노동 교과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일을 해서 먹고사는 사람을 우리는 노동자라고 부른다. 노동자의 노동 없이 돌아가는 사회는 없으며,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노동자거나 노동자의 가족일 것이다. 그래서 노동, 노동권,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부터 진행해야 한다거나 이것이 시민교육의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전부터 있어왔다. 우리 사회의 틀을 규정하는 으뜸 법인 헌법에서도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권, 단체행동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교육 과정은 노동인권 교육에 관심이 없으며, 제도권 안이든 밖이든 노동, 노동자, 노동권에 대해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알려주는 이야기는 찾기가 어렵다. 노동이란 무엇인지, 노동자란 누구인지, 노동자의 권리를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으면서 노동자가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살아가기 위해 싸우는 모든 싸움은 덮어놓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일쑤다. “누구나 노동자가 되지만 학교에서 노동권에 대해 배울 수 없는 현실은, 청년세대 대부분이 노동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그대로 내면화하고 답습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247쪽)
노동자들의 투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는 극명히 드러난다. 노동자들이 사회의 개혁을 위해 파업을 하면 ‘불법’ 딱지가 붙고, 정규직 노조가 노동조건을 위해 파업을 하거나 투쟁을 하면 노조는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적인 조직이 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는 ‘무임승차’라고 비난받는다. 이토록 반노동적 인식이 여과 없이 표출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노동권의 위상이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산업화만큼이나 급속하게 진전된 정치적 민주화는 그 기반이 되어야 할 경제적 민주화와 분리되었고, 그 속에서 시민과 노동자는 또다시 분리되었다. 노동자 투쟁의 과거는 시민과 정부에 의해 기념되지만, 노동자 투쟁의 현재는 비난과 왜곡의 대상이 된다.”(244쪽)
저자

김철식

포항공대인문사회학부대우부교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부설노동권연구소연구위원.노동불안정을주제로,그와연관된자본주의의동학,산업구조와기업전략,정부정책,노동자의식,노동운동의대응등을연구하고있습니다.《대기업성장과노동의불안정화》《디지털시대의구로지역》(공저)《비정규직없는세상》(공저)《신자유주의와노동의위기》(공저)등을썼습니다.

목차

들어가는글

1부
1.노동:자본주의현대사회와노동의의미(김철식)
2.신자유주의:누구의자유인가(장귀연)
3.비정규직:희망과권리를박탈당한노동자(장귀연)
4.노동통제:회사는노동자를어떻게길들이나(김혜진)
5.일터민주주의:존엄한존재로관계맺기(엄진령)
6.사회적투쟁:노동문제는왜사회적문제인가(김혜진

2부
7.임금:임금은권리다(엄진령)
8.노동시간:노동시간의권리는노동자에게있다(안명희)
9.노동안전:건강하게일할권리를위해(이미숙)
10.노동조합:노동자는단결할권리가있다(이미숙)
11.파업:노동권보장의핵심(신순영)

3부
12.헌법:노동자의권리는헌법위에있다(윤지영)
13.근로기준법:모든노동자에게근로기준법을!(안명희)
14.노동조합법:노동3권사용설명서(최은실)
15.비정규직법:비정규직을보호하는법?양산하는법!(최은실)
16.사회보장제도:국가의의무이자사회구성원의권리(신순영)

출판사 서평

리더스원의큰글자도서는글자가작아독서에어려움을겪는모든분들에게편안한독서환경을제공함으로써책읽기의즐거움을되찾아드리고자합니다.

불안정노동의확산속에서짚어보는노동,노동자,노동권

이처럼노동권의위상은여전히낮고,반노동적인식이팽배하고,이렇다할노동교육,노동인권교육이부재한상황속에서노동을둘러싼왜곡된관점을바꾸고노동을이해하는데도움이될만한‘노동교과서’를만들기위해연구자,활동가,법률가들이머리를맞댔다.알아야바꿀수있고,알아야되찾을수있기때문이다.그리고노동자의권리,그리고그것을둘러싼법과제도,문화등은투쟁의장위에놓여움직이고바뀌기때문이다.특히과거의노동자성이라는평이한요건이높은산이자벽처럼되어버린지금의현실과그때문에더욱심화된노동의불안정에착목해책을구성했다.
전태일이자신의몸을불사르며“우리는기계가아니다”,“근로기준법을준수하라”라고외친것이50년전이다.그가떠나고반세기가흘렀다.그사이1987년노동자대투쟁이있었고민주노조가‘대세’가되고법과제도에도노동자의목소리들이스며드는것같았지만,곧들이닥친신자유주의체제로의변화와노동환경의급변속에서노동자로호명되지못하는노동자,불안정한노동이확산되었다.이제는“근로기준법을준수하라”라고외치는데서그치는게아니라“모든노동자에게근로기준법을적용하라”라고말해야하는때가된것이다.
최근20년사이에비정규직중에서도내가일을하고있는곳월급을받는곳이다른간접고용의경우도확산되었고(사내하청,용역,파견),노동을제공하는노동자를개인사업자처럼취급하는‘특수고용’의경우(골프장캐디,화물운송지입차주,학습지교사등)도많아졌다.기술변화로인해나타난새로운고용형태가운데플랫폼노동처럼고용의형식과임금노동의형식이생략된경우도많다.“이처럼고용의틀,임금노동의형식이모호해지면서고용과임금노동을근거로사회적권리를부여하던사회적틀이흔들리고있”(33쪽)는것이다.문제는노동자의사회적보호망이임금노동과결부되어왔다는점이다.다시말하면,노동자인데도노동자로호명되지못하는노동자가늘어나면서사회적보호망의사각지대에놓이게된사람들이늘어나고있으며,임금중심사회의틀부터다시고민해야하는시점이됐다는것이다.
20년전에는‘예외적’이었던비정규직은이제‘일반적’인고용형태가되었다.정규직으로일하더라도연장근로수당도제대로지급되지않거나야근을밥먹듯해야한다.단시간으로일한다고밥을절반만먹는게아닌데식비가일한시간에비례해지급되고업무량이적지도않다.기간제로일하며계약이언제종료될지몰라불안하게일을해야한다.출근을하고있는곳의사장과내월급통장에월급을넣어주는‘진짜사장’이다르다.월급을넣어주는사장은만나본적도없다.종속되어일을하면서도노동자로호명되지못하는노동자가너무많아졌고,일하는사람이라면노동자라는평이한상식도상식이아닌게됐다.고용관계에있으면서도노동자성이부정되고,최소한의법과제도의보호를받을수있는노동자로인정되기조차험난하다.배달노동자,영화스태프,방송작가등노동법밖에있는수많은노동자들은자신이근로자인지아닌지를판단부터받아야했다.‘근로자’로인정되는것부터가하늘의별따기다.
비정규직을‘보호’한다는이름의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은외려불안정한노동조건의노동자들을양산하고(15장),비정규직차별을금지하는법제도가생겼지만막상차별을인정받기도,제도를현실에적용하기도어렵다.차별시정제도에근거해첫번째로차별시정을요구했던고령의비정규직노동자들은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차별을인정받았으나,사측이업무를외주화하겠다고하는바람에결국차별시정신청을스스로포기했다.개별노동자들은힘이없으니단결을통해사측과대응해야하기에헌법상에노동3권을보장한것인데,헌법의하위법인노동조합법이노동3권을침해하기도한다(14장).

모두의노동을위해싸워나가는데든든한버팀목이되어줄한권의책

확산되고있는우리사회의불안정노동에맞서고노동권의사각지대에놓인노동자들의권리찾기에힘써온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서함께해온저자들은,지금여기의노동현실을생생히드러내며노동의개념과노동자의자리를이해하고,노동자들의권리가무엇인지,그리고우리가어떤길로걸음을내디뎌야할지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반드시알아야할16개의주제를뽑았다.
이책의1부에서는노동자라면알아야할노동의개념,노동환경의변화등노동을둘러싼전반적개념을이해할수있도록‘노동’,‘신자유주의’,‘비정규직’등의주제를뽑았으며,구체적인노동현실로들어가노동현장에서의‘노동통제’,‘일터민주주의’,노동문제가사회적문제이고사회의문제가노동의문제라는것을짚으며노동조합의역할과방향을정리한‘사회적투쟁’이라는주제를다뤘다.1부를읽어나가다보면노동의의미와노동자의지위를확인하고,그간우리사회에서뿌리깊게박혀왔던노동에대한왜곡된프레임을깨는데도움이될것이다.
2부에서는더구체적으로노동자라면누구나가진권리이지만,권리라고생각하지않거나,온전히지니지못한노동권의내용들을담았다.임금,노동시간,노동안전,노동조합,파업이바로그것이다.특히새로운고용형태가확산되고그로인해불안정노동역시확대되어온맥락속에서그간노동권의사각지대에놓여있던노동자들의현실을중요하게다루었다.
3부에서는노동관련법과제도들을구체적현실과밀접하게연결해안내했다.헌법,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비정규직법,사회보장제도까지포함해살폈다.노동관련법과제도는노동자개개인의삶에구체적인영향을미치지만막상그구체적인내용을알기어렵고,어떤문제와한계가있는지도한눈에알기어렵기때문이다.노동관련법과제도가어떻게변화해왔고우리노동자들의삶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살피고,법과제도의한계와문제,대안까지도담으려했다.
이렇게노동의구석구석을살피는여정속에서아주작은것처럼보이는권리더라도,우리의권리는누구도대신찾아주지않는다는역사적사실을다시확인하게된다.또한노동의문제는사회의문제이며,사회의문제가노동의문제라는점도되짚게된다.노동자의권리는노동자들의단결과투쟁속에서획득해온것이며노동과노동자를둘러싼조건과환경은그에따라진보하기도후퇴하기도한다.지금여기를이해하고,바꿔내고,살아내고있는수많은노동자들의삶에보탬이되는책,모두의노동을위해싸워나가는데연결이되어줄수있는책이되기를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