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이책은지방대혐오가지위권력독점(대학),지역불균형발전(지방소멸,공간),줄세우기평가(시험,교육문제),교육을통한세습(계급),일자리격차(직업)등이모두걸려있는문제라고말한다.한국사회에서는스카이대학등상위권대학을나올수록더많은특권을가진다.상대적으로대학서열이낮은대학이나지방대를나온사람들은차별을받는다.특히대학서열에따라일자리질과생애임금이달라지므로경제적불평등의피라미드에서한칸이라도나은위치로이동하기위해,때로는자신의계급유지를위해학력·학벌에집착하게된다.“명문대입학을성공으로보는입시지상주의는전국의대학을1등부터꼴찌까지피라미드로만들어세웠고,피라미드의중하위에있는지방대에는차별과혐오가쏟아지게했다.지방에있는대학이라면교육의품질과상관없이‘지잡대’로싸잡아멸시하고,‘백수저장소’‘시궁창’등으로비하하는표현들이인터넷에넘실댄다.”(11쪽)
정부의재정지원사업비만해도스카이대학(서울대,고려대,연세대)을비롯한상위권대학에과도하게집중되어있고,지방대에는지원액수가상대적으로적다.이때문에대학서열이낮은대학은교육환경이더악화되고,대학서열에대한사회의고정관념은더욱강해지게된다.
또책은1960년대이후서울등수도권에모든자원을몰아준불균형발전전략이지방소멸과지방대소외를가속화하고있다고말한다.한국은수도권에모든인구와자원이쏠리는불균형이심한나라다.지역에는청년들이일할만한일자리가부족한상태이고,설사일자리가있더라도수도권에비해질이좋지않다.그래서청년들은일자리를찾아수도권으로몰려든다.이렇게됨으로써지역과지방의대학들은더어려워지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실제로한국은‘지방소멸’의위기에직면해있지만,이에대한대안은거의없는상태다.
이런문제들을해결하려면어떻게해야할까?대학서열자체가중요하지않도록교육자체의개혁뿐아니라일자리격차해소,증세·복지확충등의경제적불평등완화정책과국토균형발전전략등지역적불평등완화정책이동시에필요하다는게이책의결론이다.“그어디에살고어느학교를나왔건이책을통해지방과지방대문제에대한인식을새롭게하는독자들이많기를바란다.”(7쪽,강준만추천사)지방대차별문제는이처럼한국사회가직면한다양한위기상황과맞물려있다.
1장에서는온라인커뮤니티등에서사이버폭력수준으로일어나는지방대비하와이로인한지방대생들의상처,‘과도한능력주의’가낳은차별의피라미드등‘지방대혐오사회’를조명했다.2장에서는채용과배치,임금등노동시장에서지방대생들이받는불이익,즉‘불공정한취업전쟁’을다뤘다.3장은정치·경제·문화등모든영역에서‘2등시민’으로취급당하는지방대생들의처지를,4장은대학입시때문에왜곡된고등학교교육현장을,5장은서울대한곳에하위권132개대학몫의지원금이집중되고있는‘승자독식’교육재정문제를조명했다.이어6장에서는대학서열타파와교육수준상향평준화를위한‘대학통합네트워크’‘공영형사립대’등의대안을,7장에서는일자리격차완화와‘메가시티’구상,지역균형발전등의개혁과제를다뤘다.그리고8,9장에서는‘경쟁’대신‘연대와공존’을가르치는교육등새로운지향점을제시했다.
지방대출신은‘2등시민’,모든면에서차별받고있다
한국사회에서지방대가소외당하고교육불평등이심해지는이유중하나는일자리문제다.실제로지방대학생들은취업준비과정에서,채용시장에서,취업을한뒤에도차별을받고있었다.우선취업준비과정을보자.지방에는서울수도권에비해일자리자체가부족하다.질좋은일자리찾기는더더욱어렵다.설사지방에서취업을했다하더라도임금과노동환경이서울과수도권에비해좋지않다.지방에서취업준비를하는청년들은‘부족한취업인프라’때문에도설움을겪는다.서울에비해취업박람회도빈약하고,시험대비학원의다양성과수준에도차이가있으며,함께공부할스터디모임을구하는것도여의치않다.이런현실때문에취업준비생들은‘서울에사는게스펙’이라고말하기도한다.부족한취업기회때문에지역청년들은공무원시험준비를많이하는데,그마저도서울학원가에서이뤄진다.서울에훨씬많은정보가있고,좋은학원들이많기때문이다.그래서지방대청년들은지역을떠나수도권으로향한다.이런문제는지방소멸문제와도관련이깊다.
채용시장에서는어떨까?서류전형에서탈락하는경우가많다.실제로공기업,대기업할것없이지방대를차별하는경우가많았다.그래서지방대학생들은지방대를차별할것같은기업에는아예지원도하지않는다고말하기도했다.“대학‘간판’으로인생이결정되는부끄럽고낯뜨거운,야만적인상황이버젓이일어나고있습니다.학력과학벌로사람을차별하는것은인종,남녀,종교,연령과같은엄연한인간차별행위이고심각한인권침해입니다.”(63쪽)
이런채용과정의차별을뚫고취업에성공한다면차별의굴레에서벗어날수있을까?출신에대한차별과소외는채용단계에서끝나는게아니라입사이후에도이어졌다.임금,배치,승진,이직은물론사내인간관계등직장생활전반에걸쳐‘출신학교’라는꼬리표가따라다니며‘차별피라미드’로작용하는것이다.
지방대와소위명문대출신사이에는통계적차별도존재했다.지방대졸업생은취업단계에서상대적으로‘나쁜일자리’로밀려나고,그에따라낮은임금과처우를받으며,이것이평생지속될가능성이높다는게다양한통계에서확인되었다.실력이같아도대학서열이낮으면승진ㆍ연봉등에서불이익을받는것이사실로드러난것이다.
들러리입시교육,스카이몰아주고하위권버리는학교
한국교육현장의가장큰문제는전국학생을1등부터꼴등까지줄세우고,1등을비롯한상위권에게모든걸몰아주는방식에있다.중·고등학교때부터교사들은이상위권학생들에게집중적으로관심을쏟아수능과내신점수,상장,동아리,생활기록부등소위‘스펙’관리를해준다.그렇게관리받은학생들이또서열높은학교에진학한다.이들학교에정부의재정지원이과도하게몰리면서이학생들의경쟁력은더향상된다.나중에는이들이대기업,공기업에취업하거나전문직으로일하면서소득도더많이받는다.사회적제도가소수상위권학생들이더더욱발전하고,상대적으로성적이낮은학생은갈수록소외·배제되는구조로짜여있다.공정을배워야할교육현장에서상위권학생에게모든기회를몰아주는불공정이자행되고있는셈이다.
빈부격차와지역격차에따라학력격차도벌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최근이뤄지고있는입시공정논란은한국사회에서‘공정개념’의한계를드러낸다.공정은보상을위해선별하는기준과절차가합리적인가를따지는‘과정의공정’과출신·배경에따른차이를고려해서사후보정을해야한다는‘결과의정의’로나눌수있는데,한국사회는전자에집착하고후자를소홀히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결과의정의라는관점에서보면수능은부유층과수도권학생에게유리하고학종이경제적·지역적으로소외된학생들에게덜불리한전형이라는사실이여러연구와조사를통해드러났다.그럼에도한국의교육은조건의평등을고려하지않는다.이는결과적으로상위20%집단에유리한제도가되어버렸고,실제로스카이대학에는고소득층의자녀가많은걸로조사되었다.이처럼더나은교육을향한경쟁은항상사회적강자계층에게유리하게설계되며,사회적약자계층은이구조적불공정속에서상대적으로선호가낮은교육기회에머물수밖에없다.
승자독식교육재정,또다른불평등을부른다
한국교육에서승자가자원을독식하고그로인해더강력한승자가되는불평등이심해지고있다.정부와지자체등이소수상위권대학과학생들에게각종재정지원을몰아주어더욱유리한여건을만드는사이,대학서열이낮은대학은지원에서소외돼교육환경이더나빠지는악순환이이어진다.이때문에대학서열에대한사회의고정관념이더욱강해지고지방대등하위권대학에대한차별과배제가노골화하고있다.
일례로정부와지자체가전국대학에지원한재정지원사업비를살펴보자.총49조6749억원가운데서울대에지원된금액은4조6175억원으로전체의9.3%를차지했다.서울대재학생수는2만8000여명으로조사대상전국4년제대학의전체학생수194만여명중1.4%에불과하다.또연세대에지원된금액은2조4479억원으로전체의4.9%,고려대는1조8258억원으로전체3.7%를차지했다.스카이세대학의재정지원사업비총합은8조8912억원으로전체의17.9%에달했다.조사대상인전체대학의재학생수194만명중5%정도(분교포함)만을차지하는세대학이전체사업비의5분의1가까이를가져간것이다.
더심각한문제는스카이대학과나머지대학의재정지원격차가시간이갈수록벌어졌다는사실이다.그러다보니2018년하위132개대학의지원비를모두합친금액은5451억원으로서울대한곳의지원비(5403억원)와비슷했다.
학생1인당교육비를봐도명문대와비명문대의격차는크다.대학알리미사이트에공개된2008~2018년전국4년제일반대학(이공계특성화대학제외)220여곳의학생교육비를분석한결과,전국대학의연간1인당교육비는평균1124만원이었던반면서울대는3858만원으로3.43배였다.또연세대는2593만원(2.31배),고려대는1941만원(1.73배)에달했다.
스카이대학에대한집중지원은교육여건의불평등을심화시킨다.이들대학재학생들은국비지원금을편중지원받음으로써다른대학생보다우월한교육여건에서공부하고,결과적으로더높은경쟁력을가지게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대학구조개혁방안,‘공영형사립대’와‘대학통합네트워크’
지금한국의고등교육시스템은‘능력주의’와‘공정’이라는이름아래승리자로판명된서울주요대학과재학생에게는더많은기회와자원을집중해주고,패배자로판명된지방대와학생에게는턱없이적은몫을나눠주는구조다.이러한현실을바꾸기위해지난20여년간꾸준히제기돼온대표적대학구조개혁방안이‘공영형사립대’와‘대학통합네트워크’다.공영형사립대는이사진절반정도를외부공익이사로선임하는등대학운영의공공성을높이고국가재정지원을대폭확대하는모델이다.대학통합네트워크는지역거점국립대,지역국립대,공영형사립대와독립형사립대가참여하는수평적네트워크를만들어공동으로입시·교육·학위수여를하자는구상이다.이들정책의공통점은‘각자도생’과‘승자독식’이득세하는고등교육현장을공공적시스템으로관리함으로써연대와협력,격차완화와자원분산을도모한다는점이다.
대학이공공적가치를제대로실현하는방법을고민했을때,공영형사립대와대학통합네트워크는의미있는대안이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공영형사립대는대학의투명성과민주성을획기적으로높일수있는방안이라는점에서그렇다.대학통합네트워크도대학간연합을통해고등교육을상향평준화하면서열을완화할수있고,극심한입시경쟁도느슨하게하는효과도생길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이다.또한대학생이선호하는양질의교육기회가서울뿐아니라전국에고르게퍼지게되므로지역발전으로도이어질수있다.
그러나반대도만만치않다.경쟁력과기득권을잃을것을우려하는서울대의저항,명문사립대의낮은참여가능성등이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학령인구감소로갈수록대학체제가위기에빠질텐데,소위명문대들은이위기에대한대안을전혀고려하지않는이기적인운영을하고있다.
그토록서열높은대학에가려는이유는?
교육문제와일자리격차,지역불균형발전문제는떼려야뗄수없다.많은사람들이그토록서열높은대학에가려는이유도결국에는돈을더많이주고고용안정도보장하는대기업·공기업에취업하기위해서다.한국에는아직화이트칼라와블루칼라를차별하는분위기가있고,고졸과대졸,또대학서열간임금격차가분명히있다.좋은일자리와문화인프라가서울에집중돼있으니지역인재들이대거서울로빠져나가는현상도심각한사회문제가되고있다.교육분야에서다양한혁신방안이추진돼도노동·지역불평등문제를해결하려는노력이함께진행되지않으면소용이없을것이다.
지역불균형문제도마찬가지다.청년일자리절대다수가수도권에몰려있다.이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