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를초과하는교과서의기획:좌파적인정치철학교과서를쓴다는것
애초학부생을위한교과서로기획되었지만,이책은사뭇다른교과서의기준을제시한다.별다른입장없이일종의객관성을표방하는통상적인다이제스트식의철학개론서형식을과감히벗어던지고,자신만의‘이질적인지형도’를그려나간다.대부분의사람들은으레‘교과서’라는말속에서하나의정돈된답안지나‘보편학의가계도’를떠올리고그것을국민적교양으로간주할것이다.하지만그런관점에서라면이책이제시하는복잡미묘하고다의적인맥락들과원인들을제대로포착하지못할수있다.그리하여우리에게진정으로필요한것은역사적이고실천적인맥락들이충분히해설된‘철학교과서’다.좋은교과서/입문서란“어려운내용을쉽게설명해주는책이아니라,지식을구성하는다양한요소를체계적으로종합해주는책”이라는사실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
더불어이책은좌파적입장의정치철학교과서를표방하며까다롭고도위험한여정을감행한다.정치철학교과서를쓴다는것은“필연적으로모종의당파성을견지할수밖에없기에”,교과서의중립성을위태롭게만드는요소들도포함하길주저하지않는다.자기자신의실패가능성에관한성찰에서출발하는이독특한교과서에서학생들은물론전문가들도얻는바가적지않을것이다.
단적으로저자는프랑스혁명에서논의를시작하면서도,혁명가들의담론보다혁명에대한대응들인보수주의와자유주의의형성과정에초점을맞춘다.러시아혁명이후의마르크스주의역시총체적국가와의대비속에서조명한다.그이유는혁명의쓰라린실패를성찰하고사유함으로써새로운실패를거듭하지않기위함이며,이책을위해저자가택한방법론적전략인3중의관점(역사적·이론적·비판적)과도긴밀한연관이있다.
저자는‘역사적관점’을견지함으로써,국가라는대상을실체화하는대신“국가의역사적이유들을결정하는제도,지식,실천의변화들과의연관”관계에근거해이해하고자하며,‘이론적접근법’을통해정치철학이라는담론조차불변의실체가아닌신학,법학,경제학,사회학등여타의담론들과의마주침을통해매시기새롭게생성되는것임을분명히한다.마지막으로‘비판적관점’을통해서는정치철학의고유한이론적실천을제시하고자한다.정치철학적작업들이발딛고있는특정한정세와시대적조건을인식할때,우리는정치철학이나아가야할방향성에대해서도비로소성찰할수있다.그리고이러한성찰은근본적으로정치철학이라는담론자체의우연성및소멸가능성과마주하는일이기도하다.“그작업들의물질적·지성적조건들을인식하고,이를토대로현재의정세에서그작업들을새롭게전화시킬수있는가능성을사유하기.그리고이러한실천이생산해낼수있는효과들의우연성을다시금성찰하는것.이것이야말로이책이표방하는정치철학의고유한이론적실천일것이다.”(360쪽)
역사의변화를재구성하는정치철학:국민/민족국가와개인의자유
정치철학은국가경계너머의존재에대응하는외교적이고군사적인지식으로서,그리고국가내부의개개인을결속하는도덕적이고법적인지식으로서역할을한다.이책의1부는민족과국가에관한학설들속에서정치사상과역사적지식이어떻게긴밀히연관되는지를살펴보면서,국가에대한가장첫번째현실적인논쟁들,즉프랑스혁명이래계몽주의와합리주의의논쟁,자연권이론과사회계약이론간의협의와종합의과정을소개한다.이를통해우리는각시대마다수립된정치체들이얼마나불확실한지를,정치적경험의축적이국가에대한현실적학문을얻기위해서는얼마나오랜시간이필요한지를알수있다.‘국민/민족국가’라는철학적문제는인민주권의이론과내내긴장관계를형성하며그와중에‘국민/민족국가’를형성하는주요한요소를발견해낸다.이를위해정치철학의여러개념이이름을얻어가는과정은녹록치않다.“자유는,모든권력으로부터해방되기위해서,그리고심지어는정당한권력을정초하기위해서주어지는것이아니라,권력그자체를그권력의정당성문제에부침으로써,정당한권력에복종하기위해서주어진다.”(60쪽)
19세기내내‘민족’의해방,국가창설을위한투쟁이벌어졌고‘민족적인민’의실체를뒷받침해줄여러학문이등장했다.그중에서도역사학은민족공동체가독립적인국가를창설하는것이필요함을역설하고각시민주체들에게정치적성찰을호소할목적으로등장했다.다만민족국가의조합은법적으로나정치적으로개개인의시민들과조화를이뤄내는데여전한곤란을겪었다.이에헤겔은개인의자유와사회조직이맺는관계를주목했고,개인성이사회적이고정치적으로구성되는개념임을,추상적으로만들어진것이아니라역사적으로만들어진산물임을분명히했다.개인이주체적자유를추구할때에는그같은인식이반드시이성적인연역질서속에서통합되어야만한다는인식이널리퍼지면서,이제질서는개인의자유를가족,시민사회,국가라는역사적?사회적체계속에서하나의현실로만들어낸다.또한이에더해자본주의의기술적이고경제적인변화는각주체들을분화하고분리해낸다.
“(불평등이)그들의이익들에대한만족을보장하는데서무능력한사회적질서아래더이상그어떤‘이익’도상상할수없는다수의개인들(하층민)을낳는다면,사적개인들로원자화된집단이먼저그것에대한추상적표현을제공했던시민사회는해체될위기에빠진다.이같은위협은염려스러운거울속에서그위협의실제적이고집단적인모습,즉‘계급’을발견하게된다.”(111쪽)
정치철학이택한방향들:경제적사고가압도하는시대를마주하며
이책2부에서는정치경제학과사회학이정치철학과접합되는방식을설명하며,정치철학에고유한생명력을불어넣는철학내부의변화와그러한변화속에서정치철학이라는담론의장이어떻게경제적자유주의,사회주의,신자유주의,복지국가,관료주의국가같은수많은국가형태의정치적?이론적각축장이되는지를입체적으로살펴본다.여기서주요한준거점은바로‘카를마르크스’다.마르크스경제학과사회학은자본주의의태동기에발생한산업혁명등의대전환을이해하는틀을제공한다.경제학과사회학은국가가자기통치를합리화하는양상들을어떻게쇄신해가며그목적과수단,고유한논리를어떻게정립해가는지를이해하는데필수적이다.정치철학은정치적제도와국가통치술을한단계높이는데경제학과사회학을적극활용한다.“지식은인간학적지식이나도덕적지식,혹은역사적지식이라기보다는경제적지식이다.”(144쪽)
경제적자유주의시대가도래하면서어느새효용성과이익이라는경제의범주는권리와법같은법적범주에실질적인내용들을부여하기시작한다.국가의관료주의및계획화작업은경제주체들에개입하고자하지만결국에는경제고유의합리성에의해재규정된다.이제정치적인것은경제와과학,기술에더욱크게의존하고경제적주체인개인의실존또한중요하게취급된다.이런시대적배경속에서에밀뒤르켐은신화,교리,전통이사회의특정기관의산물이아니라각개인들에게공통된표상들임을지적한다.이는곧개인들의권리가개개인에게당연히부여된것이아니라사회적조직화와연대에따른결과임을인지해야한다는의미다.개인에관한탐구가본격화할수록,갈등은국가와개인간에발생하는것이아니라사회의집단들과국가관료집단사이에발생하며이를조정하며균형을이루도록하는것이중요해진다.
19세기후반부터정치철학은관료주의라는하나의현상을목도한다.행정권력은갈수록중앙집중화하고,다른도덕적전제없이도구적이고기술적인합리성에만종속된다.이같은익명적이고비인격적인기능의종합체로서행정권력은사회통제를벗어나독자적으로존재한다.막스베버는이같은지배형태의변화가단순히행정과법분야의국가장치의변화가아니라근대서구세계의사회적장전체가합리화하는과정속의변화라고못박는다.관료주의가법적지배를정당한지배의한유형으로만드는문제는곧마르크스에의해설정된관료주의와자본주의간의관계의문제로전환된다.
정치철학의가능성을사유하기:우연성그리고소멸가능성속에서
관료주의와자본주의를비롯한다양한총체적지배기획들은그자체로비약적으로발전하면서민주주의를옴짝달싹못하게만들었다.이책의3부는20세기초반전세계의정치를위협한치명적인혼동의정치‘전체주의’를카를슈미트의시선을바탕으로검토하는데서출발한다.여기서는국가가‘총체적국가’라는목표하에서결국에는전체주의지배의단순한수단으로어떻게전락하는지를철학적으로점검한다.
슈미트는법과정치를연관지으면서,법을실질적으로만드는것이정치이고법의실질적인성격이정치영역에속하며이로써법이그자체로정치가됨을역설했다.이런식의연계는각종사회현상들이지녀온공통의경험들과정치적의미의상실을초래하며,시민사회의운동들은국가의권위에종속된다.이와같은변화는국가가그자체의역량과는상관없이전쟁을이끄는데에밑거름이된다.국가는전쟁기계를완전히전유하며그총체화기획의정점에서전쟁은시민들의공적이고사적인삶전반을장악해버린다.
저자는정치철학의고유한대상으로서의국가가양차세계대전을겪으며심대한양가성을띠게되었으며,그리하여정치철학이위기에봉착했다고진단한다.결국‘국가’의문제는혁명인것과혁명아닌것,공상적인이론과과학적인이론,사회를개혁하는원동력과이를막는장애물을다루는모든담론의핵심주제다.국가는계몽주의,합리주의,보수주의,자유주의,관료주의,사회주의등모든사상의핵심에놓여있다.우리는국가라는대상의우연성과정치철학이라는담론자체의우연성을성찰해야한다.저자의이러한성찰에는20세기를특징짓는양극단의국가,곧한편으로는전체주의적인국가와다른한편으로는혁명적인국가의생성의원인과그실패의이유를성찰의중심으로삼겠다는의지가담겨있다.다른한편으로이러한관점은보통세계화라고부르는조건속에서우리가알고있는국가및그에대한담론으로서의정치철학이근본적인우연성,즉소멸가능성에직면해있음을사유하겠다는뜻역시담고있다.자신의불가능성의조건을성찰하는정치철학만이국가와의상호정당화라는악순환에서벗어날수있는기회를얻을수있기때문이다.
“여기서문제는국가장치로부터독립적으로확립되어발전된특정한권력기술들의‘국가화’라는효과들을역사적층위에서분석하는것,따라서이러한국가장치들이이기술들의합리성을변형시켰던독특한조건들을분석하는것이다.이러한접근법이국가속에서계급관계들의우위성을보존하는마르크스주의테제와양립불가능한것인지,아니면그러한마르크스주의테제와접합되어야만하며,이테제가자신의도구주의적인전제로부터벗어나도록강제함으로써이테제를쇄신할수있게해줄지여부는열려있는물음으로남아있다.”(328쪽)
책속에서
국가는하나의사회적현상이며,그런점에서우리가흔히자연현상들에돌리곤하는무역사성을갖지않는다.그렇다고해서국가가여러문명들의역사속에서보편성을지니는것은더더욱아니다.
---p.14
정치철학은어떤이론가의의해어떤학설의맥락속에서구상된문제들,테제들,개념들에관심을두어야할뿐만아니라,정치철학그자체의담론과그위상이어떻게변화하는지,그리고공동의삶에관련된현상들과그현상들이제기하는고유한문제들을대상으로하는여타의담론들내지는지식형태들이정치철학담론과맺는관계들이어떻게변화하는지에도관심을두어야만한다.
---p.16
정치철학은자기고유의우연성과동시에자기대상의우연성을인정함으로써마찬가지로〔자신에대해〕비판적이어야만한다.
---p.17
국가의근거를해명하는것은일차적으로국가의필연적실존을부여하는원인들에국가를결부시킴으로써,국가의근거에대해충분하게설명하는것이다.하지만이는또한,국가는자신의토대에의해서,즉국가를정당하게만드는규범적인원천에의해서존재해야만한다는점을국가의실존에결부시키는것이기도하다.
---p.25
정치적자유주의가경제적자유주의와결합했다는것은19세기내내포괄적으로이루어진사실이며,현대정치사상사에심오하게지속적으로영향을미친사실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결합의요인들과그본성은복잡하다.
---p.143
“총체적국가”또는“전체주의적국가”라는용어는주어진사회적장전체로의정치개입의확장에부여된실천들전체와제도적구조를가리킨다.우리는전체주의라는통념이심지어국가에대한사유에심대한난점들을야기하며,특정한측면에서이러한사유를국가라는범주로이해되는것의극단으로몰아붙인다는것을보게될것이다.
---pp.265~266
문제는바로정치적인것의공간과국가적인것의공간사이의관계들을새롭게분석할수있게해주는,따라서정치적인실천들및그문제들의장을,공권력을제도적으로독점하는체계로서의국가의결정및개입이라는유일한영역으로환원시킬수없도록막는것또한분석할수있게해주는가지성의도구들을구축하는것이다.
---p.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