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경찰을 만나다 (시민-경찰을 위한 성평등 강의)

이성은, 이경환, 주재선, 김창연, 이해리, 정혜심, 이임혜경, 이은아, 추지현

이화여대를 거쳐 영국 요크대학에서 여성학을 공부한 여성학 박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성평등 정책을 연구했으며 현재 다양한 격차 해소를 위한 평등정책네트워크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기획의 말 5

1부 젠더 거버넌스로 소통하다
경찰이 열어갈 성평등 대한민국? _이성은 18
해임 위기를 극복하고 이뤄낸 성별통합모집 _이성은 34
형식적인 거수기에 머무르지 않았던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_이경환 52

2부 성평등정책을 실천하다
경찰청의 성평등 목표는 어떻게 수립되었는가 _주재선 70
경찰 업무를 성평등하게 바꾸는 매일의 협업 _김창연 88
경찰서 곳곳에 숨겨진 공간의 정치 _이해리 106

3부 함께 배우며 경험하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까지 _정혜심 128
성평등한 경찰이 시민과 호흡할 수 있다 _이임혜경 148
경찰 관리자 성평등 교육, 변화의 시작 _이은아 166
여성혐오에 맞서는 경찰관들을 만나다 _추지현 188

부록 성평등 용어 사전 210

지금 경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경찰 조직의 개혁과 성평등 관점을 위해
경찰청 안으로 용감히 걸어 들어간
페미니스트 9인의 생생한 기록

경찰이 성평등 관점을 갖는 것은 왜 중요할까? 아니,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자. 경찰이 성평등 관점을 지니고 있지 않을 때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경찰은 여러 정부 부처들 가운데서도 특히 시민과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이다. 그런 경찰에 성평등 관점이 부재한다면, 각기 다른 성별과 성 정체성 등을 지닌 다양한 시민들이 일상의 여러 측면에서 차별을 겪게 될 것이며, 범죄 등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도 동등하게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런 일들을 여러 차례 겪은 바 있다. 여성단체의 쉼터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난입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의 편에 서거나, 이른바 ‘n번방 사건’, ‘딥페이크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경찰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왔다.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해시태그 운동이나, 디지털 성범죄 및 그에 대한 경찰의 편파 수사를 규탄한 2018년 혜화역 ‘불편한 용기’ 시위는 이렇게 성평등 관점은 물론 기본적인 인권 의식을 결여한 경찰 행정 및 수사 방식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시민들의 저항 행동이었다.
이 책은 그런 경찰 조직을 근본적인 차원에서부터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모인 페미니스트 행정가 및 전문가 9인(이성은, 이경환, 주재선, 김창연, 이해리, 정혜심, 이임혜경, 이은아, 추지현)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2018년 3월 30일 경찰청은 미투운동의 흐름과 문제의식을 기민하게 인지하며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여성정책이 아닌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꽤 급진적인 선택을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경찰은 조직 내부 구성원이 아닌 외부 페미니스트 정책 전문가를 기용해 젠더 거버넌스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고, 이 책의 기획자 겸 저자인 여성학자 이성은이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부서장으로 임명되었다. 성평등 관점을 도입해 보수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경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젠더 거버넌스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후로 2023년까지 5년간 그 젠더 거버넌스의 핵심을 담당했던 페미니스트 행정가들 및 전문가들은 성평등정책담당관실과 성평등위원회를 주축으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여러 경찰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해나갔고, 경찰 조직 곳곳에 성평등 관점을 도입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냈다. 지난했지만 성공적이었던 그 협업에 대한 생생한 기록인 이 책은 경찰이 앞으로도 성평등 관점을 잃지 않도록 시민들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경찰, 정부기관 최초로 젠더 거버넌스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다

젠더 거버넌스젠더 거버넌스gender governance란 정책 및 행정 분야에서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를 이루기 위해 공무원, 시민, 전문가 삼자가 협력해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킨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 행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젠더 거버넌스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내건 사법권 개혁의 일환으로 출범하게 된 경찰개혁위원회를 통해 이미 “성평등한 경찰로의 변화를 위한 개혁 방안”을 권고받은 바 있었다. 심지어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인 2005년에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되는 경찰 성별분리모집을 성별통합모집으로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경찰은 남성중심성을 강하게 견지하는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조직문화를 대대로 이어온 정부 부처/기관이었고, 여성 구성원의 비율을 극히 소수(10퍼센트 내외)로 유지하는 등 참담한 성평등 의식 수준을 보여왔다. 그러나 시민들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공권력으로서 경찰이 맡고 있는 역할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경찰의 주 업무임을 고려할 때, 성평등 인식이 부재하는 경찰이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악영향을 초래할지 상상해보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그간 내부의 외부의 여러 권고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정책 추진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던 경찰이 본격적인 방향 전환을 꾀한 것은 2018년이었다. 2017년 말부터 시작된 미투운동을 기점으로 성평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자 경찰청은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부서장을 내부 인력이 아닌 외부의 개방형 전문가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냈다. 그리고 2018년을 ‘경찰 성평등 원년’으로 선포한 뒤 그해 3월 30일 드디어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게 된다. 젠더 거버넌스를 실행할 수 있는 부서/컨트롤타워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반영함으로써 시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주고받기 어려운 법 진행 부처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형식과 관행에 머무르지 않았던 성평등위원회와 성평등 기본계획

경찰청은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내부의 인사와 외부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성평등위원회를 수립했다. 특히 페미니스트 전문가인 외부의 민간위원을 다수 섭외해 젠더 거버넌스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성평등위원회는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 성주류화 분과와 여성폭력 대응 분과라는 두 개의 분과를 두었고, 각 분과의 위원장을 선임해 구체적인 정책들을 기획해나가기 시작했다.
성평등위원회의 첫 정기회의에서 내려진 가장 중대한 결정은 경찰 내부에서 이뤄질 모든 성평등정책의 근간이자 체계가 될 ‘경찰 성평등 기본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자는 것이었다. 경찰 조직은 그때껏 단 한 번도 성평등 기본계획을 수립해본 적이 없었고, 따라서 내부에 초안조차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시 성평등정책담당관실 부서장이자 성평등위원회 간사였던 이 책의 기획자/필자 이성은은 여성학자로서 성평등정책을 연구해온 전문적 이력을 바탕으로 〈2018~2019 경찰청 성평등 기본계획〉을 완성했다. 이는 경찰청뿐 아니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통틀어 최초로 수립된 성평등 기본계획으로, 2024년 현재에도 대부분의 세부 과제들이 마무리되어 성과를 내고 있을 만큼 정교하게 짜였다.
성평등정책담당관실과 성평등위원회의 여러 페미니스트 행정가 및 전문가들은 12만이라는 거대 규모의 경찰 조직 전체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단지 자신들의 전문 지식으로 성평등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같은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현직 경찰관들, 특히 여성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자 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의 고위 관리자들과도 치열한 논쟁과 소통을 벌여야 했다.
2020년 8월 수립된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은 그 주요한 성과 중 하나로, 변호사로서 성평등위원회 여성폭력 대응 분과위원장을 맡았던 필자 이경환은 경찰이 조직 내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엄중히 다루기 위해 기울였던 각고의 노력을 생생히 풀어낸다.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관서 혹은 지휘-감독 관계로 배치되지 않도록 비공개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나, 신중한 논의 및 절차를 거쳐 징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식 등 기존의 경찰 조직에서라면 쉽지 않았을 결정이 이행된 것은 성평등위원회의 섬세한 거버넌스 덕택이었다. 무엇보다, 전국 12만 경찰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를 본청으로 일원화한 시도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을 형성했다. 그로 인해 성평등 감수성과 2차피해 예방교육을 철저히 받은 숙련된 조사관들이 균질적인 조사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고, 역으로 본청 신고센터도 전국의 사건을 담당함으로써 사건 처리 경험을 집중적으로 축적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경찰 안팎을 뒤흔든 성별통합모집 이슈

그러나 젠더 거버넌스를 실행하나가기에 현실은 순탄치 않았다. 경찰 내부의 고위 관리자들은 물론, 외부 여론도 경찰청 성평등정책의 취지를 곡해하려고 했다. 특히 사태는 성평등정책의 가장 중요하고도 첨예한 이슈인 경찰 성별통합모집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불거졌다. 성별통합모집을 실현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차등 기준을 적용하는 기존의 종목제 체력검정을 폐기하고 경찰의 직무 특성에 좀 더 적합하며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순환제 동일 체력검정을 채택해야 한다는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객관적 분석이 체력이 비교적 약한 중장년층 남성 경찰들을 공격하는 논리로 호도된 것이다.
당시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부서장으로서 해당 사태로 인해 큰 고초를 겪은 필자 이성은은 이 책에 수록한 글에서 성별통합모집이 중장년층 남성 경찰들을 공격하며 여성 경찰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찰 고위 관리자들은 성별통합모집으로 인해 여성 경찰이 확대되면 치안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순환제 동일 체력검정 기준의 성별통합모집을 실시했을 때 여성 경찰 비율이 줄어든 사례(미국 워싱턴주 혹은 캐나다)도 적지 않으며, 이와 별개로도 성별통합모집은 여성과 남성 모두는 물론, 연령에 따른 차이 역시 고려하기에 알맞고, 헌법의 평등권에도 위배되지 않는 채용 방식이다. 반면 경찰 조직에서 오랫동안 행해온 기존의 성별분리모집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고위 관리자들이 성별 비율을 임의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되며, 특정 성별을 사전에 배제해버리는 채용 관행이라는 점에서 점에서 매우 문제적이다.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며 경찰 고위 관리자들을 끊임없이 설득했고, 전체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공고인 순경 성별통합모집을 (〈2020~2023 경찰청 성평등 기본계획〉에 명기된 것처럼) 2023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아쉽게도 조직 내부의 여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