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계급론 (극단적 소수가 독차지한 세상)
클라이브해밀턴,마이라해밀턴
오스트레일리아를대표하는지식인중한명으로캔버라에있는찰스스터트대학교의공공윤리학교수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가장진보적인싱크탱크인오스트레일리아연구소를창립하고소장으로일했다.옥스퍼드대학교,파리정치대학교(시앙스포),예일대학교등여러곳에서방문연구원과방문교수를지냈다.기후변화문제,무분별한경제성장추구가일으키는모순,전세계곳곳에퍼진중국의영향력에관해저술활동을하고있다.《누가지구를죽였는가》,《인류세》,《보이지않는붉은손》(머라이커올버그와공저),《중국의조용한침공》,《성장숭배》등여러저서가한국에소개되었다.《네이처》,《뉴욕타임스》,《르몽드》,《더타임스》,《가디언》등에칼럼을발표했다.
서문
1장.서론:특권은어떻게유지되는가
1장요약
2장.엘리특권이해하기
엘리트는누구인가|특권을인식하기|유용한개념들|자본의형태들|다른엘리트들|특권수행하기|계급,엘리트,위계|2장요약
3장.엘리트특권의미시정치
엘리트신호보내기|지위의언어|게임의규칙|특권행사하기|무과시적소비|특권층과평범한사람들의경계|취향과계급|3장요약
4장.특권의지리학
공간의특권화|특권의온상,엘리트의거주지|축적의장소가된엘리트교외|도덕의지리학|기다릴필요가없는사람들|4장요약
5장.특권복제하기
엘리트사립학교와특권의순환|배타성과특별함|상징자본만들기|사회자본만들기|문화자본만들기|도덕적탁월함|학업이라는허식|글로벌시민만들기|특권을정당화하는전략들|5장요약
6장.특권의장소들
예술과스포츠,특권의전유물|특권을위한훈장|부유층의장학금독차지|저소득층의삶을이해하지못하는사법부|6장요약
7장.그들이기부를하는이유
자선사업의초행위자|자선사업의제정하기|세계최대문제를해결하는적임자?|사회변화누그러뜨리기|탈세를위한자선사업|계급과권력이작동하는은밀한방식|세습되는문화자본|평판세탁|7장요약
8장.특권의네트워크
자본이자본을낳는상층부의네트워킹|노동계급출신성공자가나올수있을까?|젠더냐계급이냐|“여성혐오의파이프라인”|엘리트백인남성의특권|8장요약
9장.특권을감추고정당화하기
특권을불변하는특징으로인정하기|엘리트의막대한혜택감추기|특권에내재된불공정잊어버리기|특권을위장하는수단|특권층이부를감추는이유|특권층이자신의출신을감추는이유|부유층의도덕적분투|‘수수한소비자’로감추기|9장요약
10장.계급사이를가르는감정
계급과미세차별|저소득층수치심주기|위를보기,아래를보기|운동장의특권|10장요약
11장.경제적피해와사회적피해
특권이경제에미치는영향|계급에감춰진감정들|누가담론을통제하는가|그들은다른규칙을적용받는다|11장요약
12장.특권에이의제기하기
부록1.전국설문조사
부록2.포커스그룹
부록3.피케티,부르디외,그리고특권
감사의말
미주
극단적소수의특권계급은어떻게세상을지배하는가?
그들의특권은어떻게유지되고강화되는가?
이들의특권이강화될수록왜불평등은더악화되는가?
“엘리트의특권과네트워크,사립학교가사회불평등의구조와영속화에어떻게기여하는지에관한매혹적인연구.무조건읽어야한다.”
-토마피케티,《21세기자본》저자
특권계급은자신의이익을위해정치와사회제도를이용한다
“빌게이츠와일론머스크같은상징적인물들은전폭적으로지원해주는,연줄이좋고부유한가족이있었다.흔히스타트업초기단계의자금동원은가족구성원과친구들에게서나온다.”(244쪽)
“일론머스크는부유세제안에강하게반대하면서정부가아니라자신같은기업가들이부를재할당하는적임자라고말했다.”(391쪽)
미국대통령이되어다시돌아온도널드트럼프는백악관비서실직속조직정부효율부를만들어일론머스크를수장으로앉혔다.스페이스X·테슬라등6개의회사를거느리고있는머스크는1만명이넘는공무원을해고했다.게다가자신이운영하는회사의이익을위해이부서를활용할수도있다.빌게이츠는자신의재단을통해세계보건기구(WHO)의예산10%를지원하고있는데,자신의성과를과시하기위해“빈국들이코로나19백신을저렴하게확보할수있도록백신특허를미루려한세계보건기구의계획을봉쇄”(202쪽)하기도했다.빌게이츠는사실상많은예산을지원한다는이유로세계보건기구를통제하고있다.오스트레일리아의언론과광산재벌인억만장자케리스토크스는코로나19팬데믹시기에자신의호화별장에서격리생활을하기위해자신의영향력을과시했다.자신의자가격리규칙면제를위해“주총리와비서실장,질병관리청장,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보건청장,경찰청장,주비상사태책임자,연방재무부장관,그밖에수많은부하직원들”(82쪽)을동원했다.
한국상황도다르지않다.이재용이이끄는삼성전자는정부에‘주52시간근무제면제’를요청해한국사회를소용돌이치게했다.이재용의‘불법승계사건항소심무죄’를두고보수언론들은‘삼성의잃어버린10년’이라며오히려삼성과이재용을두둔했다.상속세폐지논란도마찬가지다.토마피케티는“1970년대이래부유한나라들에서자산과소득불평등상황이악화되는것을분석하면서소득증가속도보다자산증가속도가빠르고,무엇보다도상속세를삭감하거나폐지함으로써새로운세습자본주의가등장”(327쪽)했다고말했다.그러나한국사회는특권층부자들의감세를위해정치권과언론등에서앞장서‘상속세폐지’에나서는모습을보인다.
국가와사회는특권계급을위해존재하나?
몇가지사례를보면알수있듯이특권계급은자신의이익을관철하기위해정치와사회제도를이용할줄아는사람들이다.또정치와사회제도는특권계급들의이익을보장해주기위해존재하는듯한모습을보이기도한다.대중또한마찬가지다.대중은특권계급들의행위에분노하기는하지만“돈걱정하지않고사는”그들의부를동경하고,그들이특권을누리는것에동의하기도한다.그들이노력해서얻은것이든,거저얻은것이든상관없이권력을대체로자연스럽거나아무의심없이받아들이는경향이있다.이처럼엘리트특권이유지되는데에는개인,집단,조직,제도가톱니바퀴처럼연루되어있다.
《특권계급론》은이런특권이작동하는방식을본격추적한다.부와영향력을가진특권계급에게왜사회는혜택을부여하는가?엘리트특권은다양한방식으로사회에해를끼치는데왜수정되지않는가?엘리트들은어떤걸활용해서자신의특권을유지하고재생산하는가?엘리트들은어떤식으로자신들에게혜택이주어져야한다고신호를보내며다른사람들은왜엘리트에게혜택을부여하는식으로반응하는가?사회제도와정치구조는어떤식으로엘리트특권을뒷받침해주는가?엘리트특권은각기다른사회경제적스펙트럼에속하는사람들에게감정적,실질적으로어떤영향을미치는가?엘리트특권과사회적배제,경제적불평등은서로어떤관계인가?
《특권계급론》의두저자는엘리트특권은하나의조직화원리로작동하며,무엇보다엘리트특권은다양한방식으로사회에해를끼친다고주장한다.저소득층사람들에게가해지는일상적인무시와모욕에서부터,엘리트들이자기들만의네트워크를활용해좋은일자리를독차지할때발생하는노동시장의왜곡에이르기까지그피해는폭넓게생겨난다.가장크게는이사회의불평등을더욱공고하게만든다.특권층이배타적혜택을많이받으면받을수록이사회의불평등은더욱심해진다는것이다.그리고이사회의구성원들은이불평등한체계를용인하는수준에까지이른다.“불평등과엘리트특권을낳는체제를비판하는언어와주장을갖춘성인이점점줄어드는가운데아이들은어릴때부터불평등과특권을정상으로,즉사회의특징이자자신의역할을정의하는기준으로받아들이도록배운다.”(266쪽)
계층화와불평등을강화하는특권기계
두저자는엘리트특권이하나의조직화원리로작동하는원리를‘특권기계’라고칭한다.이특권기계는엘리트특권을유지하고재생산하고정당화하는체계로작동하며,개인,집단,조직,제도는모두이기계의‘톱니’나‘바퀴’역할을한다.특히학교나노동시장,법률체계등한나라의중요한제도들대부분은특권계급에게배타적인혜택과이점을제공하는가장중요한부품역할을한다.이특권기계는‘능력’활용이라는목표를좌절시키면서능력주의의이상이실현되는것을가로막고,사회변화를누그러뜨리며,불평등을강화시킨다.
《특권계급론》은온갖방식으로특권기계가제도에어떻게확고하게자리를잡고있으며어떤형태를띠는지,광범위한관계와개인간상호작용에서어떻게나타나는지를파헤친다.이를위해일반대중과는다른규칙을적용받고살아가는특권층의네트워크,거주지,사립학교,미시정치등을분석한다.또한특권계급의경제자본,사회자본,문화자본이어떻게대를이어세습되는지도살핀다.“이를살펴보면볼수록사회의모든성원이이기계의한톱니로서,기계가부드럽게돌아가면서엘리트를위한배타적혜택을생산하도록돕는다는것을알게된다.특권기계의내구성을보면,자유민주주의사회가끈질기게계층화와불공정을유지하며그기계를파괴할때까지계속유지하게되는이유를알수있다.”(21쪽)
부유층이사회담론을주도하고통제한다
“우리의관심사는부유층엘리트들이어떻게자신의권력과영향력을활용해서부와소득과기회의불평등한분배를떠받치는특권을확보하는가하는것이다.”(54쪽)
“요즘은진보적인친구들조차부의창조자,조세감면,큰정부,소비자민주주의,관료적형식주의,보상문화,구직자,복지수당부정수령등에관해이야기한다.하나같이신자유주의자들이고안하거나장려하는이런용어들이너무도흔해진나머지이제거의중립적으로들릴지경이다.”(318쪽)
담론을통제하는사람이승리자이다.그렇다면이사회의담론을통제하고주도하는사람들은누구일까?두저자는“부유층이대체로담론을통제한다”(318쪽)고말한다.가장주요한담론은신자유주의이데올로기의일상화다.부유층들은보수적인문화,학술,자선기관에자금을지원하면서사회의중요한공적논쟁에서주도권을잡는다.“온건하거나체제와양립가능한자선단체들에자선지원을하는한편급진적단체들은주변으로밀어내는것이다.”(210쪽)그결과불평등과사회계층화를개인적책임에따른자연스러운결과로보는신자유주의이데올로기가정당화된다.환경운동담론도마찬가지다.빌게이츠등환경운동에자금을지원하는슈퍼리치들은“체제변화보다는기술적해법을선호”하며,“사회적,정치적으로온건하거나심지어보수적인환경과동물단체에기부하는형식”으로급진적인환경운동을소외시킨다.이처럼엘리트특권계급들은모든행운을독차지하고자신에게유리하게체제를작동시키는법을안다.책에는엘리트특권계급들이초행위자처럼다음과같은담론을주도한다고적고있다.
*공적토론과정책의제의조건을정한다.
*개인의노력과선택이라는이데올로기를장려한다.
*사회운동을더보수적인방향으로이끈다.
*사회에서부유층엘리트의권력을확대한다.
*극단적부를자애로운것으로보이게만든다.
특권계급깨부수는방법은?
“오늘날부와삶의기회가더욱불평등해졌지만이에대해어떤심각한반발도나타나지않는이유는무엇일까?소셜미디어에서사람들은이문제에대해분통을터뜨리지만아무성과도보이지않는다.오히려정의롭지못한현실에대한반발은엘리트특권의인식에대한일종의반응인트럼프주의의형태로나타났다.”(263쪽)
그런데이거대한모순은왜바뀌지않는가?무엇을해야바꿀수있을까?우선두저자가지적하는것은세금이다.부유층이가장몰두하는문제는아마자신이내는세금을줄이는일일것이다.이를돕기위해세무전문변호사,세무사,로비스트,막대한순자산을보유한개인들을전담하는은행부서,조세피난처에페이퍼컴퍼니를설립해주는대행사등온갖산업이생겨나고있다.그러나모순적이게도부유층이이렇게탈세에성공하면,다른시민들이세입공백을메워야한다.따라서부유층에대한과세를늘리고소득과자산등급의아래쪽에있는사람들의권리와보호를향상시킴으로써소득과자산분배의균형을바로잡아야한다.“OECD는상속세가형평성과유효성에서매우긍정적인작용을한다는데동의한다.”(329쪽)
특권의재생산은부의세습만이아니라그가족들사이에서인생초반에시작되는사회자본과문화자본이세습되는것에도좌우된다.특히상류층전용학교인사립학교는특권이대물림되는가장강력한장치다.이사립학교출신들은장학금을독차지하고,자신들만의네트워크를활용해일반대중들보다더쉽게일자리를얻고,더빨리승진한다.이를막기위해서는상류층전용학교에대한예산지원등정부의정책을전면수정해야한다.“엘리트학교를위한세금공제는특권에보조금을제공할뿐으로,공립학교의재정부족이라는상처에윤리적모욕을더하기때문에사립학교의자선단체지위를박탈해서없애야한다.”(330쪽)
저자는또한부유층과권력층에특별대우를제공하라는압력에저항하는공무원들이더많아져야하고,이들에게혜택을부여해야한다고말한다.부유층과영향력있는이들은고위층등과아는사이이고,법률과규정의허점과예외를활용하는법을알기때문이다.이밖에저자는사회제도적변화와언론의역할등을강조하고있다.
이책에서두저자는엘리트를부유층뿐만아니라정치,관료제,언론,문화,학계등에서영향력있는인물들로규정하고있다.엘리트특권은매우복잡한연구대상이다.그러나그들의소비행태와행동,그들의활동에초점이맞춰졌을뿐그동안하나의사회현상으로서제대로연구되지않았다고두저자는말하고있다.이들은대중은쉽게접근할수없는경제자본(돈),사회자본(관계네트워크),문화자본(정신적,신체적성향과지식),상징자본(수상경력같은구별짓기표지)을쌓을수있는사람들이다.자기들만의문화와규칙을갖춘장들에서움직이며,권력과사회에영향력을발휘한다.이영향력을활용해서자신들에게특권적위치를부여하는제도를만들고담론을주도한다.이런의미에서특권은권력의한형태이며,이사회는이특권에저항해야한다고두저자는말한다.저자의말대로이책이지속적인토론과사회변화를위한계기가되었으면좋겠다.“이책이치료효과를넘어서진지하고지속적인토론을개시하는계기가되고더나아가사회변화로이어지기를바란다.”(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