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입시체제,
“집단적거부와저항만이우리의길이다”
경쟁입시체제가없는세상은가능할까?
이야만적인학벌-입시체제에서어떻게빠져나올까?
악순환의악순환,한국의학벌-입시체제
살인적인입시지옥,시험능력주의가지배하는사회,대학서열의신분제를쟁취하기위한과열경쟁,출신대학으로사람을평가하는사회,‘스카이’·‘인서울’과‘지잡대’사이의차별,열패감과소외감에비틀거리는아이들,결국좌절해자살을선택하는아이들,한해사교육비만29.2조원(공식통계에잡히지않는금액까지합치면약40조원)을쓰는사회,자신의노후를포기해서라도아이들의사교육만큼은챙기는부모들,심지어는이를위해입시부정에가담하는부모들,악순환에악순환을거듭하는사회,그런데도지난100년간절대변하지않은이학벌-입시체제……
일제강점기때부터시작된이학벌-입시체제의모순은지금도해결되지않은채한국사회를병들게하고있다.한국에사는사람이라면누구나이땅의교육현실에큰문제가있다는것을안다.초중고모든교육이대입에만초점이맞춰져있는한국의학벌-입시체제가타당성,정당성,상식에도맞지않다는것도잘알고있다.그런데도이학벌-입시체제는왜바뀌지않을까?왜절대다수가이학벌-입시체제를맹목적으로따라야만하는것으로믿는걸까?왜이체제를바꿀수없다고믿는걸까?왜이체제의승리자인소수의엘리트계층이지배하는사회를그대로놔두는걸까?
학벌-입시문제는가장급박히해결해야할정치적문제
숭실대철학과교수박준상은이학벌-입시체제를타파하는강력한주장을제기한다.그는한국교육이“상위10%만을위한교육”“단적인경쟁과이기심의각축장이자학습장이되어온지오래”이고,“노예성과천박성”을키우는장치에불과하다고지적한다.그리고‘한국사회모든문제의핵심’에이학벌-입시체제가자리하고있다고말한다.즉분단문제,재벌문제,빈부격차문제,노동문제,부동산문제,수도와지방의격차문제나남녀불평등문제와밀접하게맞물려있다는것이다.그러므로학벌-입시문제는우리사회의구성원이라면거의모두가겪는문제이며,그래서“무엇보다먼저강력하지만악한어떤권력의문제,즉정치적인문제”라고주장한다.
저자가말하는‘정치적인문제’란그사회의절대다수가실제로문제라고느끼고확인한것,그것때문에절대다수가참기힘든고통을실제로겪는것,고통을겪고있음에도곧이곧대로폭로하지못하게막는것을말한다.곧한국사람이라면거의모두가겪는문제인학벌-입시문제야말로진정한정치적인문제라는것이다.
그동안모든정부에서는‘공정성’,‘교육현장에대한고려’,‘공교육정상화’,‘사교육비절감’,‘학생들의학업부담완화’같은명목으로대입정책(대입개편안,대학구조조정안)들을펼쳐왔지만,그때마다정치적선택이었을뿐근본적인변화는가져오지못했다.일제강점기부터지금에이르기까지각정부는각자자신의정치적계산과이익에따라이런저런정책들을펼쳐왔을뿐,‘교육현장’에감금되어있는아이들의고통과좌절,한국인이라면누구나느끼고느껴왔던고통과좌절을외면해왔다.오히려지배엘리트계층을위해이학벌-입시체제를유지ㆍ강화해오기만했다.그리고이땅에사는사람들에게학벌-입시문제는“무의식적인아버지의법”처럼정부의정책에따라지켜야만하는것,견뎌야만하는것으로인식되었고,입시경쟁에서실패하는것은각학생과각가정이져야할‘사적인’것으로여겨져왔다(각자도생의초-자본주의).
저자는단순히‘교육제도공학적인’차원에서대입의소소한형태들만이리저리‘다람쥐쳇바퀴돌리듯’바꾸는정책들은학벌-입시체제의본질을가리고,이문제가‘정치적’문제라는걸을가로막는다고말한다.그러면서이학벌-입시의문제야말로사회의지배·피지배관계를재생산하기에‘진정한정치적문제’라고주장하며‘정치적’으로해결해야하고,또해결할수있다고말한다.이문제를방치하게되면“한국이라는국가에미래도발전도평화ㆍ안정도공동체의행복도없”고,소수의승자가지배하는사회로만머물게되기때문이다.
“다시한번분명한사실을확인해보자.현재이곳의학벌문제는교육의문제도,사회적문제도,도덕적문제도아니고,가장심각하고가장급박한정치적문제들가운데하나이다.즉집단적억압-피억압의,전면적지배-피지배,차별-피차별의,서열화의문제,그문제를정면으로직시할필요가있다.”(59쪽)
불가능해보이는것을요구하자,
대항권력의구축
너무오랫동안유지되고강화되어극복불가능한것처럼보이는이학벌-입시문제를어떻게해결할까?저자는한국사회에학벌-입시가사라졌다고한번상상해보자고제안하면서,다음과같은지향점세가지를제시한다.바로‘경쟁입시철폐’,‘대학평준화’를위한‘대입자격고사’도입,‘대학무상화’이다.이세가지는결코실현될수없는이상적인정책이아니라,그동안여러교육감,대학총장들이주장한것이기도하고,여러시민단체가참여해구성된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대무평)와진보진영에서지속적으로주장해왔던것들이다.
그렇다면이를어떻게실행시킬수있을까?저자는정부를제어할강력한대항권력,아래로부터의움직임을구축해“집단적거부와저항”으로“점차적으로가아니라,한번에바꿔야한다”고주장한다.‘혁명정부’라불리던문재인정부처럼통치자가바뀐다고해서결코해결될수없는일이며,“이억압·피억압의,즉집단적인지배·피지배의,전면적인차별·피차별과서열화의정치적구조를무너뜨릴수있는권력을먼저우리가,이곳의민중이,국민들이확보해서”실행해야만해결할수있다고말한다.그만큼한세기가넘도록유지돼온학벌-입시체제는강고하기때문이다.
“어쩌면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의가장큰혁명을하자는것입니다.솔직히말해봅시다.교육혁명을넘어서‘정치적’혁명을하자는것입니다.”“이런표현이어떨지모르겠지만,이곳을어느정도‘히피화’하자는것입니다.……즉삶·일상각각의생명의자연스러운순환과주체적인표출·표현을위해모두의눈에너무나명백히보이는현체제의암과같은환부를도려내자는것입니다.”(302쪽)
이재명정부의공약‘서울대10개만들기’의문제점
저자는한국의학벌-입시문제는정치적문제이지‘교육제도공학적’문제가아니라고말한다.즉대입시험의이상적인개편안또는‘서울대10개만들기’같은대학구조조정안으로는이체제를해결할수없다는것이다.가령2000년대초반정진상교수가제안한국립대통합네트워크플랜(서울대와9개지방거점국립대의네트워크를구성해서대학상향평준화를도모하려는계획)은문재인정부의대선공약으로도채택된적이있기는하지만,실제로는20여년간단한걸음의진척도보지못했다.
김종영교수가제안한‘서울대10개만들기’또한학벌-입시문제와관련해하나의전망을보여준다는점에서중요하지만,한계가명백하다.서울대10개만들기는부산대·경북대·전남대같은전국의지방거점국립대들을각각해당지역의다른국립대나사립대를통합하게해서서울대와규모수준과질적수준에서버금갈만한대학들로성장시키자는계획이다.
그러나한국에서는전체대학대비사립대비율이85%로과도하게높고,전국전체대학생의75%가사립대에다닌다.특히전국인구의절반이몰려있는수도권지역에서국공립대에다니는대학생비율은5%미만이다.이러한현실에서,연고대등‘인서울’의사립대들은그대로놔두고국립대10개만통합시켜봐야심각한입시경쟁,대학서열화,과도한사교육,수도권과지방의격차같은폐단들은근본적으로해결되지않는다.
설사통합이성공한다하더라도모든문제가해결되지는않는다.한국의모든영역(정치·경제·문화·교육과인구)의인프라가서울·수도권에과도하게쏠려있는상황에서지방의몇몇국립대들에큰투자를한다고해서서울·수도권과지방의격차와불평등이근본적으로해소되지는않는것이다.
원래대입시험은국가소관이다,
대학평준화와대입자격고사
국공립통합네트워크나서울대10개만들기같은제안의핵심은바로대학들사이의인프라평준화를위한대학구조조정안이다.그러나이제안들의한계는명확하다.이제안들이이루어진다해도근본적인입시경쟁은해결할수없기때문이다.그렇다면저자가지향점의하나로말하고있는대학평준화와대입자격고사는무엇인가?
한국의사교육비지출은2024년기준한해에29.2조원(공식적통계에잡히지않는금액까지합치면약40조원)에달한다.이는1년국방비예산총액(2025년예산안61.2조원)의거의3분의2에육박할정도다.이사교육비는모두대입점수를잘받기위해지불하는것이다.“불행하게도대입점수가아이·부모의관계,가정(아이·부모)과학교의관계,학교와사회의관계,그리고자본과권력의관계를결정”하기때문이다.
저자는학벌-입시의근본적인폐해를없애기위해서는대학평준화정책이실현되어야하고,이를위해서는입시제도가개편되어야한다고말한다.즉대입시험을없애고대입자격고사를도입하자는주장이다.“현재의수능,즉‘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전국민이귀에못이박힐정도로듣는말자체가뻔한거짓말이며,이말이학벌-입시를둘러싸고펼쳐지는모든거짓말들을대변한다.”그가짜‘수능’을진짜‘수능’으로,“대학에서수학능력이있다고판정되는모든학생들을합격시키는가부판단시험으로”바꿔야한다는것이다.그렇게되면“‘스카이’나‘인서울’대학들의입구에학생들이과도하게몰려경쟁하는현상”,학벌차별과과도한사교육시장은사라지게될것이라고말한다.
대입자격고사는결코새로운것도,매우혁신적인것도아니다.2007년정동영후보가대선공약으로제시한바있으며,2017년6월전국시도교육감들은진보와보수를불문하고한목소리로문재인정부의인수위원회에2021년까지도입되어야하는대입형태로제안했던것이고,2023년에도전국4년제대학총장86명의과반수(53.3%)가가장바람직한대입제도로선택한것이기도하다.
그런데단순한가부판단으로대학입학을결정하는이제도가실현가능할까?그실현가능성의예는다른나라에서가아니라바로한국에서찾을수있다.즉이미중학교평준화와고교평준화가국가주도로시행된적이있기때문이다.“1969년의중학교입시제도철폐(중학교입학추첨제)와그결과인중학교평준화,그리고1974년의고등학교입시제도개선(고교입학자격시험인‘연합고사’로의전환,즉‘줄세우기’시험으로부터합격·불합격판정의자격고사로의전환)과그결과인고교평준화이다.”(170쪽)이개혁의공통목적은,과도한입시경쟁을없애고,해당각급학교의교육을정상화하고,“사회경제적인병리현상의치유”에있었다.이방법들은교육현장뿐만아니라사회전체에충격을준일종의‘쇼크요법’이었고소기의성과를올렸다.이렇게해서중학교입시를준비하는초등학교아이들에게주입됐던‘사당오락(四當五落)’,즉‘하루에네시간자면붙고다섯시간자면떨어진다’는유명한이말도점차사라지게됐다.
대학평준화또한중학교평준화ㆍ고교평준화처럼국가가정치적으로결단을내리기만하면되는문제라고저자는말한다.“대입시험은,대입시험의형태·방법은국민들이국가·정부와직접협상(‘딜’)할수있는,국민들의뜻에따라국가·정부가결정할수있는사안”이기때문이다.
대학에대한획기적으로투자하자,
대학무상화
한국의교육은모두대학입시에만초점이맞춰진채돌아가며,대학입학이후의과정에대해서는사실상방기한다.대학입학이후의과정에서는어떠한평가·경쟁·상벌의제대로된제도적(공식적)기준도설정해놓지않고있는것이다.
저자는대학입학이후의고등교육에대한,즉대학인프라일반과고등교육을이수하는학생들에대한국가의투자가획기적으로늘어나야한다고주장한다.그출발은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이다.이법은안정적인정부재정확보를통해대학에대한투자를제고하고대학의공공성을확보하는동시에대학의균형잡힌발전을도모하기위한것이다.그렇지만국회에서13번발의되었으나매번폐기되었다.
고등교육재정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