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적가치없는교환관계
권리없는사회관계
이념없는정당
체계성없는법과제도
공통의규칙없는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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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없는‘민주주의국가’의현재
한국시민들은정말로민주주의를받아들이고있는가?
그민주주의의정확한내용은무엇인가?
한국시민들은정말로민주주의를받아들이고있는가?만일그렇다면,그민주주의의내용은정확히무엇인가?이런질문들은한국민주주의가외부세력에의해위협받고있고,따라서시민들이그것을수호해야한다는식의단순한위기론을거부한다.2024년12월3일의쿠데타시도역시마찬가지다.이재명정부를비롯해‘시민의승리’를칭송하는이들다수가내란사태를외부의위협으로인식하고있는데,과연정말로그러한가?
저자는전작《‘개념’없는사회를위한강의》이후9년만에펴낸이번책에서‘한국민주주의의불가능성’이라는아포리아를화두삼아한국의현재를바라보는새로운시각을제시한다.‘우리가민주주의를제대로받아들이고있는것이맞냐’는반문은한국민주주의‘내부’의문제를직시하도록이끈다.애초(박근혜와)윤석열을지도자로선출한것은한국시민들의민주주의적투표였음을상기할필요가있다.결국두번의대통령탄핵이보여주는것은한국민주주의가자기유지를위한정상적조건을결여하고있다는사실이며,그렇다면국정농단·내란관련세력을척결한다고해서모든것이본래의온전한상태로돌아가리라고믿기는어렵다.
책제목인‘공통된것없는공동체’란합의된공통의기반/규칙이부재하는민주주의공동체를가리키는역설적인표현이다.저자는지금의한국사회가바로이런공동체에해당한다고분석한다.즉외형적으로는민주주의공동체가존재하는것처럼보이지만,그것이공동체이게끔해주는실질적인공통요소가부재한다는것이다.이점에서지금의한국은‘민주주의없는민주주의국가’라고할수있다.
이근본적인문제를명징하고도구체적으로보여주는것이이책에서다루는다음의다섯가지주제다.(1)사회적약자의문제를전부복수의문제로해결하려하는경향(가해자-피해자도식의기계적적용),(2)‘그어떤시민도차별받으면안된다’는민주주의의기본원칙이무시되고노골적으로불평등을지지하는경향,(3)민주주의가심각한위협을받는상황의반복(국정농단,내란사태)(4)차별과억압을묘사하고다루는언어의부정확함,(5)내란사태를기점으로극명하게드러난한국민주주의자체의비정상성.
복수극에열광하는사회:가해자-피해자도식이묻지않는것
1부에서는한국대중문화창작물을지배하는‘복수극광풍’을다룬다.가해자인빌런에맞서는히어로가등장해피해자대신복수를실행하고완성하는복수극이야말로대다수창작물의주류장르로자리잡았다.이런장르의핵심은선악의구별이나히어로-빌런의대립을가해자-피해자도식으로환원한다는점에있다.히어로는피해자를위해법과제도가하지못한복수를수행하는정의로운존재로그려진다.그러나이것은일반적인의미와전혀다른,가해자의고통으로실현되는선과정의다.결국흥행의성패는가해자에게얼마나잔인한고통을돌려줄수있는지,가해자를향한관객의분노를얼마나끌어낼수있는지에달려있다.(복수의쾌감)
가해자-피해자도식에기초한복수극은단지픽션의구조가아니다.이제이관계도식은현실의문제를인식하고다루는기본형식이되었다.저자는이러한관계도식이세월호참사와미투운동과같은대규모참사,사회적폭력을거치며일반화되었다고본다.모든문제가가해자와피해자라는물리적개인사이의관계로환원되는것이다.따라서어떤사건·사고나폭력이발생하면사건의성격과상관없이가해자특정과처벌요구가빗발치고,이때폭력뒤에놓인구조와배경은잊히고만다.
그러나가해자-피해자도식은폭력의문제에상품교환의논리를도입한다는점에서문제적이다.즉등가교환될수없는등가교환하기위해인간의고통이가진고유성을삭제하고,가해자와피해자의고통을관객의심리적효과로번역한다.이효과들의등가교환,즉심리적보상이나상쇄를통해부채(죄)는완전히청산된것처럼보이게되고,피해자의고통을가해자의고통으로보상하는것만이유일한대응책으로남는다.이런식으로상품교환의논리는심리적등가교환의논리로변형된다.이를인간적가치에대한모독이라고말할수도있는데,인간의고통이오직관객의심리적효과를위한수단으로활용되기때문이다.실제로복수극은피해자의존재를가해자에대한폭력을정당화하는보조장치정도로축소해버린다.가해자에게어떻게고통을줄것인지에만집중할뿐,피해자의고통을어떻게재현할것인지에는관심이없다.
“지금한국을지배하는가해자-피해자도식은청산불가능한부채를청산해보려는헛된집착이다.나는이런집착이상품교환논리의확장에서비롯되었을것이라는강한의구심을가지고있다.한국사회는돈을주고물건을사듯,빌린돈을받고채무관계를정리하듯폭력의부채관계를손쉽게청산하려고하지않는가?가해자가강력히처벌받으면그것으로정의가실현될것이라는발상은얼마나무책임한가?가해자를향한분노는하늘을찌르지만,폭력에대한공동체의책임은너무나가볍게다뤄진다.”
평등하지않은세상을꿈꾸는당신에게:‘인간을도구로취급하라’
2부에서는불평등을노골적으로지지하는경향에대해논한다.한국사회는인간의등급을나누는데특화되어있다.개인의정체성을구성하는요소,각자가놓여있는사회적,경제적조건모두가차별의기준으로작동하는탓에개인간의평등한관계가무엇인지이해하는사람은극소수다.이곳을지배하는것은오직세상은불평등하고,계속불평등해야한다는명령뿐이다.대부분의사람들이이토록노골적으로불평등을지지하는이유는무엇일까?다수가원하는것은불평등한사회그자체라기보다자신의‘부자되기’와신분상승이다.사회가계속불평등하게유지되어야만,자신이그불평등구조의위쪽으로올라가아래쪽을내려다볼수있다는것이핵심이다.흔히거론되는공정도결국이런것이다.
‘이익을위해인간을도구로취급하라’는명령속에서폭력은사회적,경제적관계의기본형식이된다.여기서여기서폭력이란인간을사물로대하는모든태도,행위,제도,구조등을의미한다.실제로죽거나다친사람이없어도,인간을소모품취급하는제도와구조가있다면그자체가폭력이다.지금의한국사회를규정하는연속적이고상대적인불평등,즉월소득300만원을버는사람과500만원을버는사람,아파트에사는사람과임대아파트에사는사람,정규직공장노동자와비정규직하청업체노동자에게서드러나는연속적차이는만인에대한만인의폭력으로드러난다.타인도나를도구로대하고,나도타인을도구로대한다.
불평등에대한긍정은모든개인이인간과시민이라는점에서평등하다는민주주의의기본원리와정면으로배치된다.소득과자산,고용형태,교육수준,거주지역과형태,성별과성정체성,인종,신체조건등에따른사회적·경제적불평등은곧바로정치적불평등으로이어지며,모든시민의자유,즉‘그어떤시민도타인의지배에종속되지않는상태’를위협한다.개인사이의사회적·경제적차이가시민의정치적평등을위협하는상황은민주주의의결정적이고도고질적인문제이지만,한국의국가와시민들은평등을위한노력을노골적으로포기해왔다.말하자면지금한국에는정치적불평등을해소할기본적인장치조차마련되어있지않다.그결과부자,정규직노동자,주택소유자,남성,이성애자,비장애인등이공동체의운영을주도하고,나머지는정치적참여에서멀어지게된다.
단순히선거제도가작동한다고해서,모두가1인1표를행사한다고해서정치적평등이보장되는것은아니다.이런식으로통치하는자와통치받는자가점차분리되고,한국민주주의는민주주의아닌것이되어간다.
전진을멈춘민주주의:한국사회는어디를향해움직이고있는가
3부에서는집단의부분으로만존재하는개인,사적인것에대한공적인것의우위,이념없는정당,하위계급의목소리가지워진선거,민주주의모델의부재등을다루며한국민주주의의현재를검토한다.군부독재가무너지고대의민주주의제도가도입된이후에도한국민주주의가여전히전진하고있다고말할수있는가?근대민주주의를자유,평등,연대의원리에기초한보편적정치체제모델로이해한다면,그리고현실의민주주의를그모델에접근시키는것이‘전진’이라고한다면,한국민주주의는전혀그렇지않다.제도로서의한국민주주의는정상적으로작동하는것처럼보이지만,그것이과연민주주의의기본조건을충족하고있는지는불확실하다.
한국민주주의현재는결국우리를다음과같은근원적질문으로인도한다.서구문화의발명품으로탄생한민주주의모델이동아시아,특히한국에서실현될수있는가?민주주의문화적조건을이식하는작업은복잡한문제를제기한다.한국에‘서구문화’를이식한다는것은결국한국문화의창조물을한국에설치한다는말과같다.저자는이차이,즉한국인이생각하는‘서구문화’와서구인이생각하는‘서구문화’의차이가민주주의그자체에서어떻게드러나는지구체적으로설명한다.즉서구의민주주의는인민이자기자신을통치하는정치체제로정의되지만,한국의민주주의는오랫동안독재반대와대의제도의수립으로이해되어왔다.그러나군사독재종식과대의제도는인민의자기통치라는민주주의의최종목표에도달하기위한수단중하나일뿐그자체가목표가될수는없다.그점에서한국인은수단을목표의자리에올려놓았다고할수있다.
인민의자기통치를목표로하는서구의민주주의가하나의모델/원본/표준이라고할때,한국의민주주의는당연히그것을모방하고변이시켜재창조할수밖에없다.문제는한국민주주의의문제가그모델에도달하지못했다는데있는것이아니라,애초그모델을향해움직이지않았다는데있다.더정확히말하자면,‘어디’를향해움직이고있는지알수조차없다.그저독재자를쫓아내고대통령과국회의원을투표로선출하는제도를운영하는것만으로는‘정치적권리의평등한보장’을실현할수없다.이것이한국의사회관계일반이여전히위계질서의지배아래있는이유다.권리의평등은없고위계구조만이존재하는사회가‘민주주의’를향해전진하고있다고말할수는없을것이다.
언어의규칙을거부하는사회:‘개념적언어’없는공동체는불가능하다
4장에서는한국을지배하는근본적경향중하나인규칙의표준체계에대한거부를다룬다.권리란개인이해도되는것과안되는것을정하는규칙이다.권리의내용,권리와권리의관계,권리를정당화하는근거등은하나의체계를구성하지만,한국사회의행위규칙은권리의체계를따르지않는다.전통적습관,다수의선호나이익,권력관계등이권리보다우선한다.그래서노동자의파업할권리보다이른바‘시민의불편’이더중요하게고려되고,정치인은‘사회적합의’를운운하며차별받지않을권리를무시한다.차별금지법거부가헌법적권리의부정이라는사실역시진지하게고려되지않는다.
권리,이념,법,제도,민주주의등이규칙의표준체계로존재하는데필수적인것이‘명확한규칙을따르는언어사용’이다.‘권리’개념에기초하지않고서는권리의체계를수립할수없듯,법과제도가하나의체계를이루려면그것을구성하는수많은용어의의미부터엄밀히규정되어야한다.규칙의체계를거부하는한국사회의경향은무엇보다언어사용의규칙을거부하는것(반개념적언어사용)으로나타난다.말과의미사이의고정된관계를거부하고언어규칙의끊임없는변이를추구한다는데특히주목할필요가있다.
가장큰문제는개념적언어가사용되어야할학술영역이나법과제도에서조차반개념적언어가난립한다는데있다.‘주권’이나‘국민’처럼헌법을구성하는개념상당수는물론이고,‘인권’,‘생명권’,‘교권’등과같이분명이론적개념임에도이론적지식이결여되어있는경우가적지않다.그렇다보니서로분명히구분되는개념들이혼란스럽게뒤섞이고,사람들이같은말로서로다른의미를지시하는난장판이벌어진다.공적논의를위한토대자체가부재하는것이다.이뿐만아니라레토릭으로개념을대체하는‘금수저’,‘흙수저’,‘안전불감증’,내포는빈약한데외연은과도하게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