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안보체제사

요시쓰구고스케

1972년나가사키현에서태어나릿쿄立敎대학문학부를졸업하고같은대학대학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일본학술진흥회특별연구원,동서문화센터East-WestCenter의객원연구원과오키나와국제대학법학부교수등을거쳐현재리쓰메이칸대학법학부교수로재직중이다.전공은국제정치학과일본정치외교사이며,이책이외에『이케다정권기의일본외교와냉전-전후일본외교의좌표축池田政権期の日本外交と冷戦-戦後日本外交の座標軸1960-1964(岩波書店,2009)』과『미일동맹은어떻게만들어졌는가?-‘안보체제’의전환점日米同盟はいかに作られたか-「安保体制」の転換点1951-1964(講談社選書メチエ,2011)』등을썼다.

머리말3

제1부강화의대가1945-1960
1장미일안보체제의성립20
1.미소냉전의시작과일본21
2.대일강화와안보조약29
3.안보조인의파문38
2장‘독립의완성’을목표44
1.하토야마이치로정권의좌절45
2.안보개정의모색49
3.신안보조약의체결56
3장안보체제의‘위험성’64
1.안보체제의성립과미군기지문제65
2.주일미군의축소72

제2부미국의‘동등한파트너’로서1960-1972
1장‘동등한파트너관계’의형성78
1.안보체제의전환점79
2.베트남전쟁과안보체제86
2장오키나와반환과70년안보94
1.‘전후는끝나지않았다’95
2.‘핵없이본토처럼’을둘러싼상극99
3.70년안보라는장애물109
3장국민적‘십자가’로서의미군기지문제114
1.‘기지공해’에대한비판115
2.핵을둘러싼불안119
3.기지문제의‘폭풍신호’123

제3부미일‘동맹’으로가는길1972-1989
1장미일‘동맹’으로향하는기점128
1.‘기본적틀’로서의안보체제129
2.‘미일방위협력을위한지침’의책정136
2장신냉전과‘동맹’노선146
1.신냉전의개막147
2.‘동맹’을둘러싼미주151
3.‘동맹’관계의강화153
3장기지를둘러싼본토와오키나와의균열164
1.본토에서의기지문제의후퇴165
2.핵무기반입에대한의혹168
3.오키나와집중과고정화171

제4부냉전후의과제1990-2000
1장걸프전쟁과안보체제178
1.‘걸프트라우마’179
2.자위대의해외파견184
3.미일‘동맹’의정착188
2장안보재정의와97가이드라인192
1.‘동맹표류’에대한우려193
2.아시아태평양지역의‘기초’로197
3장격변하는미군기지문제204
1.오키나와소녀폭행사건의충격205
2.후텐마반환의부상209

제5부안보체제의‘글로벌화’2001-2018
1장‘테러와의전쟁’과‘세계속의미일동맹’220
1.미국동시다발테러와테러특조법221
2.‘전지’로향하는자위대225
3.G.W.부시정권의세계전략과일본232
2장‘안보구조’에대한도전과좌절242
1.미일의알력243
2.후텐마기지이전을둘러싼미주246
3장집단적자위권과안보체제252
1.집단적자위권의행사용인253
2.아베체제의‘글로벌화’257
3.난제로서의미군기지문제265

끝으로272
후기278
역자후기282
부록284
미일안전보장조약(구)285
미일안전보장조약(신)289
미군사고295
관련연표299
참고문헌307

‘미일안보체제란무엇인가?’

보통은군사협력내용만을떠올릴것이다.
하지만1960년조인되어지금까지지속되는안전보장조약은“민주주의의원칙들,개인의자유및법의지배”라는가치관을공유하고,또한“한층긴밀한경제협력을촉진”한다고강조했다.

따라서위의내용대로안보체제는군사·정치·경제의모든분야에걸친미국과일본의협력체제라고폭넓게정의할수있다.그렇다면안보조약의주요내용은일본과‘극동’의안전보장에관한군사영역에서두국가간협력이란어느부분에초점을맞춘것일까?

이책은‘미일안보체제’를미일안보조약및그조약에관련된약속들에근거해군사영역을중심삼아정치와경제영역도포함하는안전보장에관한미일의협력체제를다뤘으며,일본본토의상황과당시국제정세로인한두국가간의협력체제가어떻게변화하게되었는지도다루고있다.

일본의방위력증강,자위대미군후방지원,미일합동연습,미군기지의자유로운사용,미군기지로인한사회문제발생등일본내에서만알수있는내용들을다뤄안보체제로인한사회문제들도다루고있다.또한안보구조에대해논하는데있어네가지요소를세워이안보체제에대한취약한부분이어떤부분이고조약의내밀한내용에대해서도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