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업들,중국정부의대리로비스트가되다
미중관계를살펴보는데있어이책은1990년대,2000년대,2010년대의주요분기점에따라두행위자가어떻게변해왔는지분석한다.중국은1989년톈안먼사건이후개방정책을취했고,미국은1993년10년만에빌클린턴의당선으로민주당이집권당이됐다.따라서미국외교가에서는인권이상주의자들이영향력을발휘하게됐는데,이들은중국이인권문제를개선해야만자신들과의무역에서최혜국대우MFN를갱신해주겠다는단서를달았다(여기엔노동조합을의식해보호무역을펼치려는미국의감춰진속내도있었다).이러한단서조항은민주당의주요대선공약이기도했지만,상황은그리단순하지않았다.MFN지위를갱신해주지않는다면중국에진출한미국기업들이보복당할우려가컸고,다른한편중국정부도1992~1994년경제위기를맞아수출지향성장을택해두국가모두상대와의자유무역을필요로하고있었던것이다.
이때중국정부가미국기업들을대리로비스트로활용하면서난국을타개해나갔다.가령디트로이트자동차회사들은미중무역자유화로부터입을혜택에대해기대하는바가컸다.중국정부는이들기업을회유했고,이로써미국기업들은중국을대신해미국의회에영향력을행사하기시작했다.다만의외의지점이있었다.우리가쉽게생각할수있듯중국에서제조업을하고있는미국의신발,의류업체들이대리로비스트가된것이아니라,AT&T같은통신회사,휴스일렉트로닉스같은인공위성제조회사,엑슨모빌같은에너지회사,보잉같은항공기제조업체등중국무역과아무관련이없고관세혜택을직접받지않는기업들이로비활동에적극적이었다는사실이다.
저자가자료를분석해보니,이시기중국정부는미국내목소리가큰기업들로하여금백악관과상하원의원들에게‘중국의인권조항과무역자유화를연관시키지마라’며전화나개별서한을보내도록종용했다.더욱이이들기업중다수는대통령과의회의원들에게영향력을미치는선거운동자금기부자였다.이를테면AT&T는1992년선거때단체기부자중가장큰기업기부자로200만달러이상을냈다.휴스일렉트로닉스도클린턴의적극적인기부자로,CEO가클린턴대통령에게두통의직설적인편지를보낸바있다.이는자신들이선거운동때재정지원을했으니MFN문제를비롯해중국에대한제재를재고하라는요청이었다.
1994년5월26일클린턴은중국의인권개선과상관없이MFN지위를갱신할것이라발표했는데,이러한대중국무역정책역전은노동조합,인권옹호자,인권개선을목표로했던외교정책엘리트,미국의노동집약적산업체의연합에대한비즈니스연합의승리였다.
저자에따르면중국국가는미국기업들을대리로비스트로적극적으로모집하고조정했다.미국쪽자료로는이당시중국이백악관과의회에로비하도록미국기업들을끌어들인구체적인단서를찾기어렵다.하지만몇몇보고서를보면중국관료들이어떻게강압적수단으로지시해미국기업이중국을대신하여워싱턴에로비하도록요구했는지알수있다.예컨대중국관료들은보잉이중국에유리한정책을펴도록로비하는노력을보여주지않는다면,중국국영항공사들이항공기주문을중단하겠노라고경고한바있다.다시말해중국국가와미국의정치·경제엘리트간의계속된상호작용속에서중국을지정학적경쟁상대로보는미국의충동은억제되었다.
2010년이후무엇이미중관계를바꾸었나
하지만미중무역자유화의시대는저물어갔다.2008년경제대침체이후과잉축적의위기를맞은중국공산당과국유기업들은미국시장에서미국을비롯한외국기업들을공격적으로압박해수익성을회복하려했다.세계무대에서이러한자본간경쟁은중국국가로하여금아시아와그외지역에서그세력권을개척하도록유도해미국과중국사이의지정학적경쟁을심화시켰다.이러한대립에직면하자우호적인미중관계를보장하는데앞섰던미국기업들은뒤로한발물러섰고,미중외교정책엘리트들간의갈등이벌어져도특별히손을쓰지않았다.오히려미국기업들은중국기업들과의치열한경쟁속에서도움을달라며오히려정부에요청하기시작했다.중국에대한미국기업들의이같은성향변화는2010년경이후거의모든문제에걸쳐미국과중국사이에적대감이고조되고있음을시사한다.
특히오바마정부2기때워싱턴의대중국정책은눈에띄게방향을바꿨다.이때아시아로의회귀정책이두드러졌고,중국이인접국에영유권을주장하는것에대응하기위해미군은남중국해에항공모함과해군부대를배치했다.동시에오바마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박차를가했다.오바마정부는정중하고부드러운레토릭을사용했으나미국의동맹국가들을줄세울의지를레토릭속에뚜렷이숨기고있었다.두제국의충돌은유럽과일본의여타기업들간의자본간경쟁도격화시켰다.
세계1,2위경제대국으로서두나라의비중을합치면GDP에서는세계전체의거의40퍼센트,국방비에서는50퍼센트이상을차지해향후세계정치에서가장중대한변화를야기할것이며,21세기에미래의세계질서또는혼돈을결정짓게된다.하지만저자는세계경제에서중국이미국을추월할수있다고전망하는것은잘못이라고말한다.통계자료들을근거로하건대,중국이성공적인경제체인것은맞으나많은영역에서미국에한참뒤떨어져있다.물론시진핑체제에들어서서중국공산당의자신감은크게올랐는데,가령미국지도자들을직접모욕하도록외교관들을풀어준다는점만봐도알수있다.그러나중국의현재문제는좀더구조적인것으로,2008년경제위기이후많은국유기업에서발생한과잉생산및부채문제가되풀이되고있다.이를위해시진핑정부는외국기업과의더공격적인경쟁을개시했지만,이는사실중국의불안감을강하게드러내는것이라할수있다.저자는18세기부터의중국경제사를훑으면서국가의통제와불안을읽어낸다.
미국과중국두나라의자본간경쟁은늘어날수밖에없으며,그결과앞으로몇년간지정학적경쟁은불가피하게심해질것이다.다만저자는낙관론을잃지않을근거도있다고본다.비교하건대지금두제국의대립은20세기초영국과독일의경쟁관계와굉장히유사한데,다행인점은중국이점점군사화되고공격적으로변하고있다해도당시의독일보다는훨씬덜군국주의적이라는것이다.저자는미중간의관계는악화될게분명하지만,직접적인군사충돌보다는WHO,WTO,UN과같은글로벌통치기구에서의경쟁으로연결될가능성이높다고진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