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현대경제사 1956~2020 : 개혁과 전환, 그 역사구조적 전개 (양장)

우징롄

저자:우징롄
중국의저명한원로경제학자이자대표적인개혁개방이론가.1930년난징에서태어났다.‘중국시장경제학의대부’로잘알려져있다.과거국무원에서경제개혁을이끌며개혁의이론적틀을제공했다.중국정부에꾸준히시장화개혁을촉구해‘미스터마켓’이라는호칭을얻었고,고령의나이에도중국지도부에쓴소리를아끼지않아중국경제학계의양심으로도불린다.푸단대학에서경제학을공부했고국무원발전연구센터상무간사및경제동태조조장,국무원경제체제개혁방안판공실부주임,중국사회과학원연구원등을역임했으며,예일대학,MIT,스탠퍼드대학등에서방문연구원및객좌교수로재직했다.1984~1992년5번연속으로쑨예팡경제과학상을,2005년제1회중국경제학상걸출공헌상을수상했다.주요저서로『경제개혁문제의탐색經濟改革問題探索』『시장경제로가는길通向市場經濟之路』『시장경제의기본구조구축構築市場經濟的基礎結構』『법치시장주의를촉구한다呼喚法治的市場經濟』등이있다.

역자:김현석
서울시립대에서학술연구교수로연구활동을하고있다.대학에서철학을공부하고중국에서민국시기토지제도에관한연구로석사학위를,중화인민공화국시기자본축적에관한연구로박사학위를받았다.지금은주로중국자본축적과권력이공간의변화에미치는영향을탐구하고있다.

역자;이홍규
한국외대중국어과를졸업하고서강대대학원정치외교학과에서석사학위를취득했다.중국사회과학원대학원에서「기업집단화의정치:경제체제개혁중의중국기업집단화」라는논문으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서강대동아연구소,아주대세계학연구소,성균관대동아시아지역연구소에서연구했고현재는동서대캠퍼스아시아학과교수겸중국연구센터소장으로재직중이다.중국의체제개혁과민주화그리고중국식발전모델을연구해왔고최근에는시민중심의동아시아구현문제에관심을갖고있다.저서로는『중국모델론』(공저)『중국경제성장에있어서중앙과지방정부의역할에관한연구』(공저)등이있고「보시라이숙청과충칭모델의미래」「중국의국유기업개혁,민영화가대세인가:역사적경로의존성을통한전망」「시진핑시대의국유기업개혁방향과중국모델:혼합소유제개혁을중심으로」등의논문을썼다.

제1부총론

제1장계획경제의건립과개혁문제의제기
1.사회주의자의경제체제구상
1.1초기사회주의자의이상사회
1.2마르크스의‘과학적사회주의’와‘사회대공장’모델
1.320세기사회주의운동의분열과‘복지국가’모델

2.소련식사회주의제도의건립
2.1레닌의‘국가신디케이트’모델
2.2스탈린체제

3.중앙집권적계획경제체제에대한경제학적분석
3.1계획경제체제의실행가능성에대한신고전경제학자의논증
3.21920~1930년대서구경제학계의사회주의논쟁
3.320세기후반계획경제에대한재인식

4.소련과동유럽의경제개혁
4.1소련의경제개선노력과실패
4.2유고슬라비아의‘자치사회주의’개혁
4.3헝가리의‘신경제메커니즘’
4.4추진과중단이반복된폴란드의개혁
4.5체코슬로바키아의중도좌절된‘프라하의봄’
4.6소결
5.중국의계획경제체제수립과개혁문제의제기
5.1중국의중앙집권적계획경제체제형성
5.2중국개혁문제의제기

제2장중국개혁전략의변천
1.행정적분권(1958~1978)
1.1‘체제하방’방침의확정
1.2‘체제하방’의실시
1.3‘체제하방’이야기한경제혼란과회복
1.4행정분권의경제학적분석
2.증량개혁(1979~1993)
2.1개혁목표에관한초보적토론
2.2실패한‘체제내기업자주권확대개혁’
2.3‘체제내’개혁에서‘체제외’개혁으로
2.4민영경제의탄생과발전
2.5‘쌍궤제(이중가격제)’의형성과사회경제적문제
3.전면적추진(1994년~현재)
3.11984~1986년:전면적개혁의첫시도
3.21993년:전면적개혁추진의신국면을연중공14기3중전회
3.3세기교체기경제개혁의진전과문제

제2부분야별각론

제3장농촌개혁
1.국민경제에서농업의위상과농업경영제도의특수성
1.1경제발전과정에서농업의위상과작용
1.2농업:가정경영에적합한생산부문
2.청부제개혁이전농업경영방식과조직형식
2.1‘합작화’에서‘인민공사화’까지
2.2‘인민공사’제도속중국농촌의기본상황
3.농업청부경영(포산도호)의추진과효과
3.11976년이전세번의추진과세번의중단
3.21980년이후포산도호(포간도호)의급속한보급
3.3포산도호의농업생산물의급속한성장촉진
3.4농민의생활수준향상과재산증가
3.5향진기업의새로운출현과농촌잉여노동력의이동
4.가정청부제이후농촌개혁의전망
4.1도농총괄로농촌의잉여노동력이전가속화
4.2토지제도개선과농민의토지권익옹호
4.3미시적인활력확보와식량유통체제의시장화성과공고화
4.4농촌의전문합작조직의발전으로:소규모농가와대규모시장사이의모순해결

제4장기업개혁
1.기업제도와현대적회사
1.1기업과소유권
1.2기업의세가지법률형식
1.3현대주식제기업의탄생
1.4현대회사의지배구조
2.전통국유기업제도와권력이양과이윤양도위주의개혁
2.1전통국유기업제도의주요특징
2.2기대에못미친‘방권양리’개혁및그원인
2.3방권양리개혁의효과와역효과
3.국유기업의회사화
3.1대형국유기업의회사제개혁
3.2개편기업의지배구조문제
3.3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성립이후의국유기업개혁
4.대형기업의회사지배구조개선
4.1회사지배구조개혁의국제적추세
4.2주주권익보호와정보공개강화
4.3건전한이사회의지배구조시스템
4.4시장시스템의충분한발휘와회사외부지배구조강화

제5장민영경제의발전
1.국유제숭배와극복
1.1국유제천하통일체제의수립
1.2민영경제의태동과점진적인성장
1.3소유제문제논쟁과‘기본경제제도’의확립
2.국유경제분포의조정과사유부문의성장
2.1국유경제분포의전략적조정방침의제정
2.2중소국유기업자율화및활성화
2.31998년:민영중소기업의발전에대한대대적지원
2.4다종소유제경제공동발전국면의형성
3.민영경제의진일보발전의장애및극복
3.1민영경제의경영환경개선
3.2민영기업의강화노력필요
3.3중소기업의기술향상과산업고도화

제6장금융개혁
1.시장경제와계획경제의화폐와금융
1.1시장경제의화폐와금융
1.2계획경제의화폐와금융
2.금융시장의건립과발전
2.11980년대금융체계의형성
2.2화폐시장의건립과발전
2.3외환시장
2.4신용대출시장
2.5채권시장
2.6주식시장
2.7보험시장
2.8상품선물및기타파생상품시장
3.금융기구개혁발전과금융관리감독제도건립
3.11990년대금융기구개혁발전과금융관리감독제도의초보적건립
3.221세기초금융기구개혁발전과금융분업관리감독체계의형성
4.중국금융개혁심화의제
4.1은행업의대내개방과발전
4.2긴급한증권시장개혁강화의필요성
4.3금융혁신과금융관리감독

제7장재정세수체제개혁
1.시장경제와계획경제의재정
1.1시장경제의재정세수체제
1.2개혁이전중국의재정세수체제
2.1980~1993년:재정청부제중심의재정세제개혁
2.1중앙과지방간재정관계의변화
2.2정부와기업간재무관계의변화
2.3재정청부제의제도적결함
3.1994년재정세수체제의전면개혁
3.1재정체제의전면개혁:‘분세제’로‘청부제’대체
3.2세수제도의전면개혁
3.31994년이후재정세수체제의내적조정
3.4재정세수체제개혁의효과
4.21세기재정시스템완성의과제
4.1공공재정제도로의전환실현
4.2정부간재정관계개선
4.3기타세비개혁

제8장대외개방
1.중국의내향경제에서외향경제로의전환
1.1개도국의대외경제관계기본유형
1.2경제글로벌화추세
1.3중국대외경제발전전략의변화
2.수출입무역의발전
2.1대외체제의개혁과정
2.2대외무역발전
3.경제특구건립과개방지구확대
3.11980년대대외개방기지―특구건립
3.21990년대:대외개방의지역적확산
3.3밀레니엄:개방으로개발촉진,내륙및환발해지역의빠른발전
3.4경제특구의발전전망
4.외국인직접투자
4.1외국인직접투자의규모확대와질적제고
4.2본토경제에대한촉진작용
5.중국대외개방의전망
5.1현재중국대외개방이직면한중대한도전
5.2중국대외경제관계의새로운자리매김과목표
5.3중국대외경제관계의전망

제3부거시경제와사회문제

제9장새로운사회보장체계건립
1.사회보장체계의기능과분류
1.1사회보장의기원
1.2사회보장체제의유형분석
1.3각국의사회보장실시경험
2.개혁이전사회보장체제와1993년개혁계획
2.11949년이후사회보장시스템의건립
2.2전통적사회보장체제의결함
2.3중국공산당제14기3중전회가확립한사회보장개혁목표
2.4세계은행의양로연금‘다중지주체계’
3.1995년이후개혁실시
3.1전국민적인최저생활보장제도건립
3.2양로보험개혁
3.3의료체제개혁
3.4실업보험에관하여

제10장이행기거시경제정책
1.거시경제의단기분석과장기분석
1.1케인스혁명과거시경제학의탄생
1.2신자유주의와케인스주의의논쟁
1.3거시경제장기분석과경제성장모형의역사적변천
2.1979~1996년네번의경제파동
2.1인플레이션:이행기국가의보편적문제
2.21979~1983년제1차경제파동
2.31984~1986년제2차경제파동
2.41987~1990년제3차경제파동
2.51991~1995년제4차경제파동
3.1997~2008년경제글로벌화조건속거시경제파동
3.11996~2002년:수출을통한경제번영과아시아금융위기충격의대응
3.22003~2008년:유동성과잉속번영
3.3글로벌금융위기속중국경제
4.중국거시경제의장기문제:경제성장방식전환
4.1외연적성장방식의도입및장기성장에미친영향
4.2중국장기경제문제의중요근원:외연적성장방식
4.3성장방식전환,중국경제의장기안정발전실현

제11장체제전환기의사회관계와정치개혁
1.정치체제와경제체제의상호작용관계
1.1소련식정치체제의기본특징
1.2마오쩌둥시대의중국정치체제
1.3정치체제개혁진행의필요성
1.4사회전환중정부역할
2.중국정부의정치개혁규획과진전과정
2.11980년:덩샤오핑의정치체제개혁제기
2.21986~1987년:덩샤오핑의정치개혁가속화건의와중국공산당제13차전국대표대회의개혁계획
2.31997년중국공산당제15차전국대표대회이후의정치개혁
3.중국체제전환기의사회모순
3.1체제전환기:사회관계가긴장국면으로기울어지는시기
3.2부패심화와빈부격차확대로인한사회모순격화
3.3개혁을대하는각집단의다양한태도
3.42004년시작된제3차개혁대논쟁
4.적극적이고신중한정치체제개혁
4.1정치개혁의총체적목표
4.2법치수립에서출발하는정치체제개혁
4.3정부자체개혁:정치개혁추진의관건

제12장결론
1.시장경제의초보적수립과발전전망
2.전면적개혁추진,시장경제체제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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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학도들의필독서이자,중국경제를연구하는외국연구자들도반드시참고해야했던이시대의중국경제사고전인우징롄의『당대중국경제개혁교정當代中國經濟改革敎程』이『중국현대경제사』라는제목으로한국에번역돼나왔다.이분야를오랫동안연구해오고수많은연구실적을쌓아온김현석서울시립대학술연구교수와이홍규동서대교수가공역했다.

이책은저자가1995년중국사회과학원대학원경제학과박사과정에개설한‘중국경제’강의가밑거름이되었다.저자는1998년강의안을12개장으로나눠『당대중국경제개혁:전략과실시』라는제목으로1999년출판했고,이후베이징대학경제학부박사과정에서이책을교재로강의를시작했다.당시는중국경제에대한관심이전세계적으로일어날때인지라이책은곧영문판,일본어판,번체자판이연이어출간되었다.저자는시간의흐름에따라변화하는경제상황을반영하여책의수정을거듭해왔는데2003년에는변화된상황과발전된인식에근거하여원래의장과절의틀아래책전체를수정한개정판을펴냈다.한국어판은이개정판을2021년에또보강하여펴낸개정제3판을저본으로삼아번역했다.따라서가장최근의경제상황도담겨있다는점이한국독자들에게는매우장점으로작용하는대목이다.

걸작이라는말로밖에표현할길이없는이책은중국경제라는거대한실체를저높은곳에있는새의시선으로거시적·이론적으로조감함과동시에,실제현장에서개혁과제를주도해온책임자로서개혁이라는기계가땅을밟고지나간선명한족적을우리에게입체적으로드러내보여주는이중적트랙을통해1956년부터2000년대까지개혁의역사와구조를하나의긴두루마리화폭처럼제공한다.

책을총4부로이뤄져있다.1부는총론이고,2부는부문별각론이다.3부는거시경제와사회차원의문제를논했고4부는짧은결론으로이뤄져있다.

제1부는두개의장으로나뉜다.1장에서는질문을던진다.중국이1950년대에전통적인중앙집권적계획경제체제의개혁을요구받은것은이런경제체제에거대한병폐가존재하기때문이었다.그러나이경제체제는19세기후반과20세기전반의사회주의자들에의해사회병폐를치료할수있는이상적인제도로제시되었다.따라서두가지문제에대해반드시대답을해야한다.(1)사회주의는사회적공정과공동번영을추구하는사회적이상으로서어떻게점차적으로국가주도의집중계획경제제도로구체화될수있는가?(2)이상적인것으로약속된이경제제도가세워진후에는왜각사회주의국가마다약속이나한듯이그에대한개혁을요구하는가?1장은이러한문제에집중했다.
2장은중국의50여년경제개혁의전과정을조감적으로고찰했다.1956년부터지금까지중국은이미반세기이상개혁에대한탐구를진행했는데,이역사과정에서는각단계의다양한개혁이착잡하게진행되었다는게저자의판단이다.이장에서저자는매시기의주요개혁조치에따라중국의개혁과정을세단계로나누고있다.(1)1958~1978년:행정적분권개혁,(2)1979~1993년:증량개혁,(3)1994년부터현재:전체적인추진이후점차전면적인시장경제제도를수립하였다.

2부의6개장에서는부문별개혁에대해다루고있다.
중국의계획경제제도의수립은곡물의일괄구매와일괄판매에서출발한것이며,1978년이후의개혁의돌파구를마련한것도농촌의집단경제를타파하고가정도급제를실시하기시작한것이다.따라서농촌개혁을우선검토해야할과제로삼았다(3장).이어서기업부문의변화,즉중국국민경제가어떻게방대하기이를데없고,없는것이없는국가신디케이트에서여러가지소유제경제가함께발전하는유기체로변화했는지를고찰한다.전환은세가지경로를따라진행된다:첫째는국유‘단위’를개조하여시장경제와상응하는현대기업이되게하는것,둘째는국유자본이점차일반적인경쟁영역에서철수하는것,셋째는여러가지형식으로민영경제를발전시켜‘사회주의시장경제의중요한부분’이되게하는것이다.그세부분은각각4장과5장에서논의된다.6장에서는현대경제의가장중요한구조중하나인금융기관과금융시장,금융감독기관으로구성된금융시스템의구축에대해고찰한다.7장에서는1993년을경계로각각전후두시기의재정및조세제도개혁을소개하고있다.8장은경제개혁과의상호작용으로서의대외개방이다.대외무역확대·경제특구설립·대외개방도시와외국인직접투자유치등방면에서커다란성과를거둔후,중국은마침내2001년12월에세계무역기구WTO에가입하여전면개방의새로운단계에들어섰다.

제3부는거시경제와사회정치적측면의문제를논의하는데,3개의장으로구성된다.9장은새로운사회보장체계의수립문제를고찰하고,새로운사회보장체계의수립과관련된정치경제학문제를중심으로논의한다.10장은각각단기적시각과장기적시각에서전환기의거시경제문제를살펴보는데,여기에는항상사람들에게무시당하는문제,즉어떻게경제성장모델을전환하고산업자질을향상시킴으로써지속가능하고안정적인발전을실현할수있는문제가포함된다.11장은전환기의사회적관계와정부기능을고찰한다.전환기는사회모순이복잡하게얽혀있고심지어첨예한사회모순이형성되는시기다.중국의개혁개방이후,사회구조에긍정적인변화가생겼는데,예를들면주로전문인력(사무직노동자)으로구성되어사회화합과안정을추구하는중간계급이나중산층이성장하고있다.그러나동시에부패가만연하고빈부격차가확대되는것과같은새로운사회모순도두드러진다.이러한사회모순의영향아래,1970년대말개혁초기의수호명령경제와시장지향개혁을주장하는이두종류의사회세력이이중체제하에서행정권력의유지강화와임대환경의확대를주장하는제3의사회세력으로분화되었다.이렇게조세를찾아이익을추구하는특수이익집단은시장화개혁의역사적수레바퀴를돌려그것을법치시장경제의방향에서벗어나권력자본주의혹은관료자본주의의기로에서게하려고힘쓴다.따라서도대체어떤경제체제와정치체제를세우느냐가전환기의첨예한사회정치문제가되었다.그것의핵심은대변혁속에서도사회를공정하게유지하기위해노력하는방법이다.따라서정부가경제변혁에서어떻게사회적책임을다하느냐가특히중요하다.정부가응분의직무를수행하도록하려면정치개혁을가속화하고정치문명을향상시키며민주정치를수립하고법치국가를건설해야한다.
마지막편은12장으로소략하게책의결말을짓는다.그중에서도사회주의시장경제,즉사회의공정과공동번영을목표로하는시장경제의미완성개혁과제에대한저자의생각을정리하고있다.

각장의주요내용

제1장계획경제의건립과개혁문제의제기
1956년중국공산당제8차당대회에서‘경제관리체제개혁’추진을결정한것부터계산하면중국의경제체제개혁은이미반세기를넘었다.전지구적범위에서보면중국의개혁추진노력은독립적인현상은아니다.같은시기에여타많은사회주의국가역시많든적든시장의힘을도입하는방법으로개혁을진행하여소련식중앙집권적계획경제체제(‘명령경제’체제라고도부른다)의효율저하문제를극복하고자했다.중앙집권적계획경제체제개혁이세계적현상이었다지만다음과같은질문들을피할수는없다.사회주의국가가중앙집권적계획경제체제를사회주의의표준적경제모델로삼았던이유는무엇인가?이러한체제수립이후사회주의국가들이잇따라경제체제개혁을제기한이유는무엇인가?이장은역사적측면에서그리고논리적으로이두가지문제를토론한다.

제2장중국개혁전략의변천
중국경제개혁은1956년개최된중국공산당제8차전국대표대회(이하중공8대)에서‘경제관리체제개혁’을제기하면서시작했다.중국은이후반세기남짓한개혁과정에서중앙집중계획경제체제를변혁하기위해여러다양한조치를실시했다.이조치들은여러경제이론과개혁사상을배경으로했기때문에종종개혁방향이서로다르거나심지어는모순되기도했다.또한각단계의다양한조치들이서로맞물려앞단계에서실시한개혁이종종다음단계에서시행될주요개혁조치의맹아를품고있거나다음단계에서시행된개혁에앞단계개혁의유산이남아있기도했다.만약구체적사건이발생한역사적순서에따라이러한개혁조치를하나하나다룬다면개혁의단서들이실타래처럼얽히고설켜심도깊은분석이어렵게될것이다.
이러한점을고려해,이장에서는주요개혁조치를기준으로중국경제개혁의역정을다음과같이세시기로나누고이들개혁조치의이해득실과그배후에있는개혁사상을분석할것이다:(1)1958~1978년:행정적분권이시행되던시기로개혁의중점은중앙정부가하급정부에게권력을이양하고이익을양도하는데있었다.(2)1979~1993년:증량개혁시기로주로국유부문밖의경제영역에서추진되었고,민영경제의성장을통해국민경제의발전을이끌었다.(3)1994년~현재:시장경제체제건립을목표로전면적개혁이실시되는시기다.

제3장농촌개혁
1950년대중반부터‘경제관리체제개혁’을시작한이래,중국은이러한개혁의초점을도시의국영상공업측면에집중했으나계속적인노력에도그효과가뚜렷하게나타나지는않았다.1980년가을에이르러농촌에서농가청부경영제農村家庭承包經營制가대규모로실행된이후에야비로소중국경제에는‘곤경속에서드디어희망이나타나는’새로운국면이출현했다.그래서농촌개혁은중국경제개혁실천의진정한출발점인것이다.이번장의역할은바로농촌개혁의원인,성과및향후개혁의전망을분석하는것이다.

제4장기업개혁
계획경제에서시장경제로전환하는과정에서한가지중요한내용은기업부문corporatesector의기초경제주체가국가신디케이트thestatesyndicate의비자율적‘단위’에서진정한기업으로전환한것이다.기업부문의전환은기본적으로3가지경로가있는데첫째사유기업의성장,둘째국유자본이경쟁영역에서퇴출되는것,셋째기업의지배구조개선이다.이세측면이잘어우러져야만점진적으로다양한소유제경제의공동발전국면을형성하고현대시장경제의미시적기초를구성할수있다.
이행전략을다룬2장에서보았듯이위의세측면의개혁가운데사유부문의성장이가장기초적인역할을한다.그러나개혁초기가장먼저제기된것은국유경제위주의분포구도를조정하지않고국유기업의기본적인지배구조를건드리지않는전제아래국유기업의내부관리를개혁하는것이었다.이것이이루어진뒤국유경제분포의구조조정과사유기업발전이의제로올랐다.따라서이번장에서는우선국유기업개혁에대해논하고첫번째와두번째문제는제5장에서다루기로한다.

제5장민영경제의발전
단일한소유자로구성된‘국가신디케이트’내에서시장교환즉서로다른소유자간의재산권교환은실제로는존재할수없다.시장제도를수립하려면국유제천하의낡은체제를타파하여민영경제1를무에서유로,밑에서위로자라나게해야한다.민영경제의성장과강화는또한국유기업을환골탈태시켜개혁하는경쟁압력으로작용했다.이렇게해서중국의시장경제에다양한종류의소유제경제가공동발전하는새로운기반이점차형성되었다.
국유경제가지배적지위를점한환경속에서중국민영경제의성장과강화는우여곡절의많은과정을거쳤다.민영경제는우선1978년이후의증량개혁과정중에길이열렸으며1980년대중반에이미중국의국민경제에서중요한위상을차지했다.그러나1997년중국공산당제15차전국대표대회에이르러서야비로소국유제에대한미신을최종적으로타파하여민영경제가이데올로기적억압에서벗어날수있었고‘시장경제의중요한구성부분’으로중화인민공화국헌법에기입되었다.

제6장금융개혁
금융시장,금융중개와금융관리제도등으로구성되는금융체계는현대경제에서가장중요한구성부분가운데하나다.계획경제에서시장경제로이행하는핵심은바로시장경제의요구에따라금융체제를새롭게건립하는것이다.우리는계획경제금융체계와시장경제금융체계의차이를구별하면서이주제에대한토론을전개한다.

제7장재정세수체제개혁
1949년중화인민공화국성립이후점차소련모델에의거,정부와기업이분리되지않은채고도로중앙집권적인재정세수체제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