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비용 : LGBT 경제학

차별 비용 : LGBT 경제학

$16.87
Description
경제학자의 눈으로
차별의 막대한 비용을 분석하다!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새로운 논리
- 사회는 얼마나 많은 성소수자 인재를 놓치고 있는가?
- 성소수자를 배척하는 기업은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있는가?
- 국가가 성소수자 혐오로 인해 감당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2020년 6월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후 계류된 지 꼭 4년이 지났다.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200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20년 넘게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한국 바깥에서는 아직 39개국이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며 11개국은 동성 성관계를 사형에 처한다고 한다. 각국의 정책 결정권자들, 기업의 의사 결정자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설득할 길은 없을까? 인권이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사상에 반하지 않고서도 강력한 지지의 근거가 되어줄 무언가가 없을까?
이 책은 그런 아쉬움을 덜어줄 직접적인 대안이다. 30년 이상 LGBT와 경제학을 엮어 탐구한 저자는 ‘성소수자를 포용하면 실질적인 이득이 뒤따른다’고 주장한다. 일견 이해타산적이기만 한 접근으로 비칠 수 있지만, 저자가 제시하는 방대한 양의 통계와 당사자들이 직접 겪은 경험을 접한다면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성소수자를 위한 ‘경제적 논리’는 오히려 정치와 경제 분야의 결정권자들에게 인권이라는 이상을 제시할 견고하고 새로운 사고 틀이다. 저자가 다년간 축적한 자료는 차별의 비용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막심했음을 보여준다. 차별을 멈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구적인 경기 침체’를 겪는 것이나 매한가지다. 결정권자들에게 그 계산서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성소수자 지지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리배짓

저자:리배짓
30년이상LGBT의일생을다루는경제학을공부했다.1982년시카고대학에서경제학학사학위를,1990년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캠퍼스UCB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예일대학,메릴랜드대학,매사추세츠대학애머스트캠퍼스에서교수및공공정책행정센터소장을역임했다.캘리포니아대학로스앤젤레스캠퍼스에서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에관련된법과공공정책을연구하는로스쿨윌리엄스연구소를공동창립하고첫연구원장을역임한윌리엄스영예학자WilliamsDistinguishedScholar이며,잘츠부르크글로벌세미나의LGBT포럼펠로이기도하다.
첫저서는『돈,허구,변화Money,Myths,Change』로,동성애자가부유하다는허구적신화를해체하고성적지향에따른경제적불평등을보여줬다.이어동성혼이네덜란드의결혼제도를훼손하지않았다는연구를담은『동성결혼은사회를어떻게바꾸는가』(민음사,2016)를출판하면서연구범위를전세계LGBT현황으로확대했다.또다른저서『공공의교수ThePublicProfessor』는대중적주목을받았던경험에기반해학자가공개토론에참여하고영향력을가지는방법을이야기한다.
세계은행의컨설턴트로서인도의호모포비아비용을계산하는혁신적인모델을개발했으며,이모델은국제적으로널리활용되고있다.유엔개발계획UNDP와긴밀히협력해국제LGBTI포용성지수를개발했다.OECD,USAID,ADB,IDB,호주의회등세계각지에서연구결과를공유하고있으며,2024년에는LGBTI+경제역량연구소코파Koppa를공동창립했다.코파는LGBTI+공동체의경제적역량강화에전념하면서이들의고유한필요와난관에대응한다.
2008년『커브매거진』의‘학계에서가장영향력있는레즈비언20인’에선정되었다.

역자:김소희
연세대경제학부를졸업하고경제지기자로일하면서사회적가치를실현하는경제구조를만드는방법론들을취재했다.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동남아시아의여러개발도상국에출장을다니거나그곳에서해외통신원으로일하면서르포기사를쓰기도했다.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국가의사회경제적발전과동성혼법제화에관한연구로응용개발경제학석사학위를취득했다.제네바국제개발대학원IHEID에서주관한빈곤해결을위한국제개발프로젝트제안대회에서우승하기도했다.졸업이후로는국제기구에종사하고있다.특히성평등을증진하는경제구조를구현하는방법에대한관심이크다.

감수:이호림
고려대보건과학과에서성소수자건강연구로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에서상임활동가로일하고있다.

목차


언어·용어안내
머리말

들어가며:2018년밴쿠버에서
제1장교육:인재가될수있었던아이들
제2장고용:벽,울타리그리고깔때기
제3장건강:낙인찍힌이의진단서
제4장LGBT를포용하는사업적논리
제5장LGBT와국가경제
제6장인권논리와경제논리의결합
제7장평등의이익을실현하려면

감사의말
편집자의말
옮긴이의말

출판사 서평

경제학자의눈으로
차별의막대한비용을분석하다!
성소수자인권을옹호하는새로운논리

-사회는얼마나많은성소수자인재를놓치고있는가?
-성소수자를배척하는기업은얼마나큰손해를보고있는가?
-국가가성소수자혐오로인해감당하는비용은얼마나될까?

2020년6월차별금지법이발의된후계류된지꼭4년이지났다.차별금지법권고법안이만들어지기시작한2003년까지거슬러올라가면20년넘게반대에부딪히고있다.한국바깥에서는아직39개국이동성애를범죄로규정하며11개국은동성성관계를사형에처한다고한다.각국의정책결정권자들,기업의의사결정자들을더욱효과적으로설득할길은없을까?인권이라는가치와평등이라는사상에반하지않고서도강력한지지의근거가되어줄무언가가없을까?
이책은그런아쉬움을덜어줄직접적인대안이다.30년이상LGBT와경제학을엮어탐구한저자는‘성소수자를포용하면실질적인이득이뒤따른다’고주장한다.일견이해타산적이기만한접근으로비칠수있지만,저자가제시하는방대한양의통계와당사자들이직접겪은경험을접한다면그렇지않음을알게될것이다.성소수자를위한‘경제적논리’는오히려정치와경제분야의결정권자들에게인권이라는이상을제시할견고하고새로운사고틀이다.저자가다년간축적한자료는차별의비용이우리생각보다훨씬막심했음을보여준다.차별을멈추지못한다면우리는‘영구적인경기침체’를겪는것이나매한가지다.결정권자들에게그계산서를제시함으로써우리는성소수자지지를위한새로운길을모색할수있을것이다.

차별은공짜가아니다
저자는먼저성소수자가교육,고용,건강에서어떤차별에직면하고있는지,그사회적비용이얼마나되는지를통계적으로보여준다.미국에서수행된어떤조사에따르면13~21세LGBT학생가운데85퍼센트가언어적괴롭힘을경험했다.심지어진보적인국가라고알려진핀란드에서도LGBT학생의36퍼센트가성적지향을이유로괴롭힘에직면했다.경제학계에서는교육과경제성장간의연관성이밝혀진지오래다.국가의경제를견인하는‘인적자본’은교육을통해축적된다.LGBT가단지LGBT라는이유만으로교육에방해를받는다면이들의학력과장래임금이저하되고,결국보이지않는사회적손실이계속누적된다.
고용시장에서도차별의비용은막대하다.일례로,미군에서는성소수자를방출하느라1993~2010년에만최대5억달러를지출했다.고숙련전투기조종사나아랍어전문가처럼,매우희소한병력이성소수자라는이유만으로강제제대하면서인력을새로조달하고훈련하는비용이급증했던것이다.이렇게드러나는비용외에도,직장에서정체성을숨기기위해불필요한노력을들이느라생기는암묵적인비용도있다.동료에게정체성을들키지않기위해업무에투자했어야할자원을소모하는것이다.이렇게소수자를차별하는기업문화가비용을발생시킨다는사실은이미수십년전에노벨경제학상수상자게리베커에의해논증된바이기도하다.
건강또한인적자본의일부다.만약LGBT가LGBT라는이유만으로건강문제를더많이겪고있다면또하나의비용이발생하는셈이다.2000년부터수없이많은연구가LGBT와비LGBT의건강을비교했는데,자살,우울,불안,약물사용,HIV,암등여러부문에서LGBT의건강문제가유독심각하다는것이드러났다.일차적으로는성소수자로살아가면서발생하는‘소수자스트레스’가건강상태의격차를발생시키지만,직원의동성동거동반자를근로보험대상에서배제하고성소수자라는이유로병원진료를거부하는등구조적인문제또한여기에결부된다.건강이나쁘면교육받고노동하기가어려워지고,이로인해소득이감소하면건강이더욱취약해지는굴레또한끝없는비용을발생시키고있다.

성소수자를배제하면경기가침체된다
저자는성별정체성만을이유로불합리하게소득이감소한다면그만큼생산과소비가줄어든다는데착안한다.한국가에서성소수자인구가얼마나될지조사하고,그들의평균임금을파악하고,전체평균과의격차를추정한다.이격차와성소수자인구의곱은국가가차별로인해경험하고있는암묵적손실에해당한다.건강부문에대해서도비슷한접근법을취해,‘죽지않아도되었을’성소수자사망자가얼마나되는지를고려하여이들이총생산에얼마나기여할수있었을지를계산한다.그렇게연구한바에따르면인도의경우성소수자혐오로인해GDP의약1퍼센트만큼손실을겪고있었다.케냐의경우1.6퍼센트,남아프리카공화국의경우최대5.7퍼센트의손실이추정되었다.
국가경제에서GDP가이만큼감소한다면정부와학계는경기침체라판단하고즉각조치를취할것이다.그러나각국정부는이차별비용을인지하지못하고있다.심지어측정하기어려워미지로남아있는비용도많다.교육기회의상실이인적자본규모를얼마나감소시키는지,성소수자의가족이얼마나큰비용을지출하고얼마나많은투자기회를잃어버리고있는지,성소수자혐오로인해인재가얼마나유출되고있는지등은숫자로표현하기도어렵다.
기업들은성소수자차별에조금더기민하게반응해오고있다.일례로,2016년노스캐롤라이나에서트랜스젠더가화장실을자유롭게이용하지못하도록규제하는일명‘화장실법안’이발의되었을때기업들이앞장서반대에나섰다.주에서일자리투자계획을철회하고,설비나사무실을철수시키고,행사개최지를옮긴것이다.그결과노스캐롤라이나주는12년동안37억6000만달러규모의손실을입을것으로추산됐다.이기업들은성소수자를포용하는데서발생하는이익을잘알았다.차별에반대하면게이소비자라는틈새시장에진출하고,포용적인분위기를조성해인재를잡아둘수있다.수많은통계적연구도이를뒷받침한다.LGBT에게친화적인정책을도입한기업은주가가급등했고,중요한특허를출원하는횟수가늘어났다.또한소비자들이차별적인기업에보이콧을선언하는일도빈번해지면서,성소수자에대한포용력이기업의브랜드가치에중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반대로말하자면,성소수자를차별하는기업은이런막대한이익을놓치고있는것이다.

인권과경제의상생을위해
성소수자를경제적논리로옹호할때어떤인권운동가들은우려를표하기도한다.인권은‘상품’이아니며,이러한접근법은권리에가격표를붙이고경제적기여도가낮은소수자는배제하게될것이라고말이다.하지만이책에서내세우는LGBT경제학은인권의대체재라기보다보완재다.경제적논리는인권이라는기반위에서펼쳐지고,인권담론은경제를고려하면서단단해진다.
이미세계은행과유엔등국제조직과여러국가의인권단체는인권운동에경제적논리를결합시키고있다.예를들어,우간다에서반동성애법이통과됐을때활동가집단은인권에만호소하는대신우간다에진출해있는국제기업들을호명했다.자사의브랜드가치와성소수자직원의안전을고려해법안에우려를표해달라고요청한것이다.또한호주의태즈메이니아에서는혼인평등이결혼산업과관광부문에서커다란사업이익을창출하리라는전망에힘입어평등법안의지지여론이형성되었다.
그런예에서알수있듯,이책의논리는인권운동가들이실질적인변화를이끌어내도록돕는강력한도구다.결국우리삶에물리적으로영향을미치는정책과법을제정하기위해서는관료와기업들을압박해야하고,그러려면인권이라는가치와함께인권이어떤이익을가져다줄수있는지를제시하는것이효과적이다.소수자를포용하는것이손실이라고생각할지도모를이들에게,LGBT경제학은포용에함축된실질적이득까지알려줌으로써변화를위한전환의계기를마련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