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세이는 왜 실패했는가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대분석

노구치유키오

저자:노구치유키오
1940년도쿄에서태어나1963년도쿄대학공학부를졸업했으며,1964년대장성에입성하여경제관료로활동했다.1972년에미국예일대학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했고일본히토쓰바시대학교수,도쿄대학교수,스탠퍼드대학객원교수,와세다대학파이낸스연구과교수를거쳐현히토쓰바시대학명예교수로재직중이다.
1974년닛케이경제도서문화상,1979년마이니치신문이코노미스트상,1980년산토리학예상및일본부동산학회상을수상하는등일본의대표적인경제학자로손꼽히고있다.
국내에번역출간된저서로는『1940년체제』『일본이선진국에서탈락하는날』『AI와금융의미래입문서』『비트코인&블록체인의미래』『가상통화혁명』『독학,어른의생존공부법』『초발상법』『초학습법』등이있다.국내미출간저서로는『엔저가일본을망친다:한국·미국·타이완에게배우는일본재생의길』『정보의경제이론』『재정위기의구조』『거품경제학』『블록체인혁명』등이있다.

역자:김지영
이화여대국어국문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통번역대학원에서번역학석사학위를받았다.현재출판번역에이전시유엔제이에서도서전문번역가로활동하고있다.옮긴책으로는『모든뜨는것들의비밀』『파국』『잔잔한파도에빠지다』『당신이나를죽창으로찔러죽이기전에』및『요괴의아이를돌봐드립니다』시리즈,『분실물가게』시리즈,『도깨비놀이』시리즈등이있다.

들어가며
헤이세이를되돌아보기위한연표

1장일본인은거품붕괴를눈치채지못했다
1.1980년대,일본의국제적지위가상승하다
2.거품은붕괴했지만도취에서깨어나지못한일본
3.엔고의시대가도래하다
4.복합불황론의오류

2장세계경제의커다란변화
1.사회주의국가의붕괴
2.중국의공업화
3.IT혁명의2단계가진전되다
4.수직통합에서수평분업으로변화한제조업
5.세계변화의현장을보다

3장1990년대말의금융대붕괴
1.대기업과금융기관의불미스러운사건들
2.대장성스캔들
3.야마이치의파산
4.일본장기신용은행의파산
5.방대한국민부담이숨겨지다
6.희생양이된사람들

4장2000년대의가짜회복으로개혁에서멀어지다
1.일본경제의위축과대규모환율개입
2.시대의조류에역행하는공장의국내복귀
3.실리콘밸리에서느낀일본의퇴보

5장미국의주택거품과리먼쇼크
1.직접목격한주택거품
2.주택가격급상승과도요타자동차의약진
3.리먼쇼크

6장붕괴한일본의수출입국모델
1.수출입국의종언
2.중국의경기부양책으로회복된일본제조업
3.정부에의존하게된제조업
4.구조전환에실패한일본경제
5.리먼쇼크이후세계적금융완화와유로위기

7장민주당내각과동일본대지진
1정권을쥔민주당은기대에부응했는가?
2.무인지대가될뻔했던동일본
3.무역적자확대
4.유로위기와엔고가불러온주가하락
5.우리세대가맞이한2010년대

8장아베노믹스와이례적금융완화는무엇을초래했는가?
1.통화량을증가시키지못한이례적금융완화
2.추가완화와마이너스금리도입의효과는?
3.경제성장을이루지못한아베노믹스
4.금융완화의출구는?
5.나가오카미노루의추억

9장미래를위해일본이해야할일
1.일본의직면과제는디플레이션탈출이아니다
2.노동력부족에대처하기
3.사회보장비증대에대처하는방법
4.세계경제의구조변화에대처하라
5.새로운산업이열쇠다

찾아보기

『헤이세이는왜실패했는가』는일본헤이세이平成시대(1989~2019)를경제적관점에서돌아본책이다.저자노구치유키오는2020년시점에서최근30년간의일본경제를돌아보며“크게변화하는세계경제에서뒤처진시대”라고정의했다.헤이세이시대를통과하는내내일본경제의국제적지위는계속하락했다.‘노력했지만뒤처진것’이아니라‘큰변화가일어나고있다는사실을깨닫지못해뒤처진것’이라는게저자의진단이다.일본사회는개혁의필요성을인식하지도못했고상황변화에대응하지도못했다.고령화,인구감소,혁신동력의상실까지.일본이겪은30년의시행착오는오늘날우리에게강력한반면교사가된다.수치와통계로증명하는쇠퇴의궤적을통해,시대의맥을정확히짚고과감히변화에투자해야한다는게이책이우리에게던지는반면교사적메시지다.

경제관점에서바라볼때헤이세이는크게세시기로나눌수있다.1기는1990년대로,거품붕괴에따른타격으로그간일본경제를떠받쳐온금융기관이무너진시대다.1~3장에걸쳐이시기를서술했다.2기는대략2000~2010년까지10년의기간이다.이시기에엔화가치가떨어지면서일본경제가차츰회복되었지만,이는가짜회복이었다.실제로2008년리먼쇼크로인해회복세가급격히저하되었고일본의수출산업은큰타격을입었다.4~6장에걸쳐이를서술했다.3기는2011년이후로7~9장에걸쳐서술하고있다.

1장‘일본인은거품붕괴를눈치채지못했다’에서는1990년초부터주가가하락하기시작하면서기업이익등의경제지표가악화한점을논한다.그런와중에도당시많은일본인은일본경제의이상징후를눈치채지못했다.거품붕괴시기는보통1995년무렵으로여겨지고있다.

2장‘세계경제에큰변화가일어나고있었다’에서는1980년대말부터1990년대에걸쳐세계가크게변화한내용을다루었다.1989년11월에베를린장벽이무너졌고,1991년12월에는소련이붕괴했다.그리고중국의공업화가본격적으로진행됐고,2단계에돌입한IT혁명으로인터넷이보급되었으며,제조업에서는수평분업이라는새로운생산방식이확산되었다.IT의발달은나의업무환경또한크게바꿔놓았다.

3장‘1990년대말의금융대붕괴’에서는1990년대후반부동산거품붕괴에따른부실채권문제가수면위로떠오른것을논한다.결코망하지않을거라확신했던일본금융기관이부실채권이슈로차례차례경영파탄에이르렀다.1990년대후반일본은세기말적분위기에휩싸였다.

4장‘2000년대의가짜회복으로개혁이멀어지다’에서는2003년1월부터2004년4월에걸쳐정부·일본은행이대규모환율개입에나서면서엔화가치가떨어진상황에대해논한다.당시에는‘좋은엔저’라는말이있었을만큼수출주도의경제가회복되면서많은이들이일본경제가드디어회복되었다고느꼈으나,이는일시적인눈속임에불과했다.
또제조업의국내회귀로인해대규모텔레비전공장등이건설되었지만,이는제조업분야의세계적흐름에역행하는결정이었다.이시기에나는미국에서약1년간지냈는데,바깥에서바라보니세계경제시장에서일본이얼마나뒤처져있는지알수있었다.

5장‘미국의주택거품과리먼쇼크’에서는미국에서발생한주택가격의비정상적인거품현상에대해,그리고그거품은엔저·집값·자동차가복합적으로결합된것이었음을설명한다.이메커니즘은지속가능한것이아니었다.결국거품은붕괴했고,2008년에리먼쇼크가발생했다.

6장‘붕괴한일본의수출입국모델’에서는미국의주택거품붕괴가일본경제에끼친영향에관해논한다.미국모기지론증권화상품의파산으로미국의소비수요가격감했고,그에따라엔화가치가상승했다.일본의수출은급감했고수출입국入國의비전이종언을고하기에이르렀다.‘수출의존형성장’은경제의진정한해결책이아니었다.

이런침체상태에서회복의불씨가된정책이있었다.첫번째는시행한제조업구제정책이었다.그러나민간기업의정부의존도가높아졌고,사람들의사고방식도정부에기대는경향이커졌다.이번에도일본경제는구조를전환하지못했다.

7장‘민주당내각과동일본대지진’에서는2011년동일본대지진으로일본의무역수지가격변을맞이한것,그리고큰기대속에등장한민주당정권이경제구조개혁에실패한부분을지적한다.또유로위기로인한엔화가치상승과주가하락에관해논한다.

8장‘아베노믹스와이례적금융완화는무엇을초래했는가?’에서는이례적금융완화정책이통화량을늘리지못한점,엔저가진행된이유,추가완화와마이너스금리도입등에관해논한다.그리고임금과소비를올리지못한아베노믹스와관련하여금융완화라는출구모색이지극히어려운과제임을지적한다.

9장‘미래를위해일본이해야할일’에서는앞으로일본경제가떠안게될문제에대해생각한다.노동력부족에대한대책,인구고령화로인한사회보장지출증가대책,중국의성장등세계경제의구조변화에대한대책,AI(인공지능)등새로운기술에대한대책등이다.가장중요한과제는기득권타파라고저자는결론짓는다.

이책이일본에서출간(2019)된지6~7년이흘렀다.그사이일본사회는노구치유키오의『헤이세이는왜실패했는가』가던진비판과경고를구조적으로상당히흡수하려노력했다.“이대로는진짜후진국으로전락한다”는위기감이팽배해지면서디지털청신설,반도체공급망재편,임금인상등의변화를이끌어냈다.도쿄증시가역대최고치를경신했던흐름역시이러한체질개선에대한기대감이반영된결과다.
하지만저자가책의마지막(9장)에서강조한핵심과제,즉‘기득권타파를통한신산업육성’과‘노동생산성의근본적혁신’은여전히미완의과제다.일본은분명헤이세이시대의무기력함에서벗어나움직이기시작했으나,경제엔진이완벽히부활했다고단언하기에는고령화라는거대한인구학적제약과더딘규제개혁이라는숙제가발목을잡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