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정치,사회,경제,미래상을
이한권으로조망한다!
출산율OECD꼴지,자살률OECD1위,행복지수세계60위
경제대국의부푼꿈을말하는한국의엄연한현실
아시아를넘어세계의중심이되기위해
우리는무엇을해야하는가!
과거서구선진국을롤모델삼아경제개발에주력했던우리나라가이제다른개발도상국들의롤모델이되고있다.비교적민주적인정치체제를공고히하고있고,2021년기준1인당국민총소득이3만5,000달러를넘어설정도로경제적번영을이뤄나가고있다.한국전쟁이후국내기간산업이전무하다시피했던1950년대를떠올린다면지금의한국사회는그야말로환골탈태했다고할수있다.
오늘날‘한국이선진국인가?’라는논의는더이상낯설지않다.한국의선진국지위를다룬기존도서도다수출간돼있을정도다.1990년대말에불어닥친절체절명의IMF경제위기를넘기고다시경제안정을찾아가면서우리는자연스레한국의선진국지위를생각하게됐다.그럼에도여전히국민대다수는‘한국은선진국이다’라는명제에의구심을갖는다.국내외에서발표되는여러수치를종합하면한국의선진국도달을충분히점칠수있음에도현실속에서체감하거나그렇다고낙관하기에는다소의심스러운게사실이다.
저자인김세형은《대한민국,선진국의조건》에서선진국으로서의한국의현상황을다각도로분석하고선진국으로서의외형과내실을모두갖추기위한선결과제가무엇인지해결책과함께제시한다.우리가흔히생각하는경제분야뿐아니라톱니바퀴처럼맞물려돌아가는정치,사회분야의거시적분석을비롯해정부정책의허실,국내산업양상과기업활동여건등의미시적분석까지겸하고있다.때문에한국의현실을바로보고향후우리가나아가야할방향을찾고자하는모든독자에게이책이훌륭한길라잡이가될것이다.
3만5,000달러달성에안주할수는없다!
반드시달성해야하는‘대한민국,선진국의조건’
앞서밝혔듯이,1인당국민총소득3만5,000달러를달성하면서우리나라는명실공히선진국대우를받게됐다.이러한기조를반영하듯한국대통령이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에초청되는가하면,조바이든미국대통령은‘칩4(Chip4)’로일컫는반도체동맹과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가입해달라는러브콜을먼저보내기도했다.게다가2023년에한국의1인당국민총소득이일본을따라잡을것이라는노구치유키오교수(히토쓰바시대)의발언은상당히고무적이다.머지않아한국이일본을제치고아시아를대표해G7국가로발돋움할날이올수있다는긍정적인메시지이기때문이다.그렇다면한국이여기서더치고올라가5만달러고지를넘어10만달러마저돌파할수있을것인가?저자인김세형은《대한민국,선진국의조건》을통해정말로그목표가가능한지,언제쯤이뤄낼수있는지,그과정에서부족한것은무엇이고얼마나더채워야하는지서술한다.
그렇다면선진국한국이돌파해야할문제는무엇이있는가?먼저세계화의후퇴를지적하면서저자는변화하는국제정세에빠르게발맞추면서실질적인대책마련이시급하다고주장한다.이를위해저자는기후변화에따른ESG경영요구에대한대처방안과미중패권전쟁을맞이하는우리나라의대응에관해자세히기술한다.그리고이와더불어저자는선진국수준에걸맞은기술력과이를위한산업구조개편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오늘날이슈가되고있는우주항공분야기술패권경쟁심화와미국,중국,대만,한국간의반도체기술전쟁등을비중있게소개한다.이들산업의기술력확보는선진국한국의미래를결정지을중요한요소이며,국가정책을통해기술력확보를위한기업환경조성과인재발굴에힘써야한다는게저자가강조하는핵심이다.
이밖에선진국으로서의한국이시급히해결해야하는문제로인구감소를빼놓을수없다.저자는이책에서한국은3만5,000달러를돌파하는순간하나의높은장벽을만났다고주장한다.일본의‘잃어버린30년’을초래한심각한인구감소문제가한국도시작됐으며,이때문에우리나라의잠재경제성장률이2030~2060년동안0.8%로떨어질것(OECD의추계치발표에근거)이라고전망한다.특히저자는총인구감소못지않게인구구조의문제를지적하는데,저출산으로생산인구가감소하고고령화사회와맞물리면서실질노동력이현저히떨어지는악순환에빠지게된다는것이다.저자는이러한저출산문제의심각성을지적하면서280조원에달하는저출산대책이왜실패했는지점검하면서정부정책의올바를방향성을제시한다.
저자인김세형은이밖에남북한통일문제나인재육성의필요성,전세계적으로이슈가되고있는‘K-문화산업’의성장과지속발전등한국이직면한다른여러문제를함께제시하면서,현실에기반을둔실체적이고실효성있는정부정책이선행되어야한다고강조한다.그는미국과스웨덴등선진국의사례를들면서정쟁과알력으로작금의현실을바로보지못하는정치권의각성을촉구한다.시급한정부정책이제때적재적소에쓰일수있도록정치권의상생의묘가요구된다는것이다.즉정치권의성숙도역시국가의미래를결정하는중요한요소라할수있다.우리는《대한민국,선진국의조건》을통해해결이시급한산적한문제들을점검함으로써올바른대비책이무엇인지강구하는한편,선진국으로서한국이가야할길이무엇인지종합적으로모색해볼수있을것이다.
추천사
과연대한민국은국민모두가희망하는대로소득수준세계최상위인선진국이될수있을까?소득10만달러선진국이되기위해서는과연무엇을해야할까?《대한민국,선진국의조건》은이중요한질문에대해같이대화하자고독자를초대한다.우리가처한현실을생생하게보여주면서선진국도약을위한다양한방안을제시한다.
김세직(서울대학교경제학부교수)
대한민국이시장경제체제의바탕위에이룩한경이적인성과는역사적인사례가되었지만동시에선진국의궤적을따라가는것만으로앞길을개척할수없는위치가되었다.《대한민국,선진국의조건》에서저자는이러한현실을냉철하게인식하고진정으로도약할수있는길을제시하고자한다.대한민국의미래를생각하는독자라면꼭한번읽어보기를권한다.
성태윤(연세대학교경제학부교수)
대한민국은탈세계화,미중대립,노동력감소,산업경쟁력저하등여러어려움에당면하고있다.김세형은《대한민국,선진국의조건》에서창의적인인재와혁신기업,정책과제도가선진국이되기위해중요하다고설명한다.대한민국이선진국으로굳건히자리매김할수있도록우리가모두함께고민해야할문제와그에대한혜안이이책에담겨있다.
이종화(고려대학교경제학과특훈교수,한국경제학회장)
끝없는호기심,진지한지적탐구,그리고활발한취재가트레이드마크인언론인김세형은《대한민국,선진국의조건》을통해우리의진실된모습을살펴보고진짜선진국이될수있는조건들을제시하였다.빌헬름뢰프케에따르면,한나라가잘되려면법률가,학자,그리고언론인이제몫을다해야한다.나는이책에서한언론인의참된모습을발견하였다.
정운찬(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책속에서
선진국을가르는기준은무엇일까.국제적으로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을기준으로하는경우가많은데총회원국은현재38개국이다.그런데국제사회가더욱선진국으로알아주는기준은OECD내개발원조위원회(DAC,DevelopmentAssistanceCommittee)멤버15개국이다.이나라들은개도국때원조를받다가잘사는부자나라가돼서이제다른나라에원조의손길을주는능력있는국가들이다.한국은2010년에DAC회원국으로승격했다.2차대전이후개도국에서이지위까지오른나라는한국이유일하다고한다.미국,영국,일본,스웨덴,노르웨이,스위스,스페인,오스트리아,아일랜드,뉴질랜드같은우등생국가의틈에한국이올라가있다.(24쪽)
미국을위기에서살려내1등을유지하게만든비결은버니바부시,프레드릭터먼같은앞날을내다보는과학기술진보가들과이들을뒷받침해준트루먼,아이젠하워,레이건같은대통령들이었다.1970년대이후컴퓨터·인터넷·IT혁명을발아한실리콘밸리의등장은일본,독일을밀어내고미국을다시1등의위치에우뚝세워놓았다.혁신과기술진보에대한끊임없는추구가지난150년간미국의성장률을2~3%수준에서떨어지지않고유지하게만든원동력이다.슘페터의창조적파괴론이나오기이전부터미국은이를실천하고있었다.미국은일본의전자업체들이인터넷·IT혁명에서자신들을이길지모른다는두려움을가졌으나,일본은도전은커녕자국이개발한플랫폼하나없는실정이다.미국은새로운기회를찾아언제든지이동하는데빠르고,유럽은이미가진것을지키는데급급한문화를지녔다.부와명성을좇아먼땅에서온모험가들의특성이4차산업혁명의승자를정하는것이다.(63~64쪽)
영국의<이코노미스트(TheEconomist)>는2022년3월한국의일본화를우려하는특집기사를실었다.세계최고의가계부채(GDP대비107%)와GDP의5배에이르는세계최고의부동산거품을그이유로들었다.룩셈부르크가세계1인당소득1위인까닭은근로1시간당GDP가92달러로,미국59달러,스웨덴54달러보다탁월하게높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한국은겨우40.1달러다.특히글로벌인재유치에서룩셈부르크,더블린,제네바등은탁월한실적을보였다.한국의1인당소득5만달러돌파2031년,10만달러돌파2054년을예측하는기본전제는잠재성장률,환율,물가,노동인구투입,기술수준(총요소생산성)등이추정치를벗어나지못한다는가정에따른것이다.남북통일같은큰부담을주는돌연변수도발생하지않고중국의대만침공으로인한미중간전쟁발발과이에따라한국도전쟁에이끌려들어가는참사가발생하지않을것으로가정했다.그러나2차오일쇼크이후40년만의인플레로미국,영국등의고물가가얼마나오래지속될지알수없다.우리나라도소비자물가6%가실로오랜만에나타났다.또한각국중앙은행들은금리를급격히올려경기침체가혹독하게전개될가능성이높다.(129쪽)
우리나라는연금재정위기에대비한연금개혁이필요하지만,노후소득보장이제대로안된다는게큰문제다.한국은더이상젊은국가가아니다.현재노인인구비율은17.5%로고령사회에이미접어들었고,2025년에는노인인구가1,000만명을돌파해그비율이20.3%에이르게된다.이런상황에서OECD회원국평균의2배수준이나되는38.9%(2020년기준)에달하는노인빈곤율은해결해야할과제다.국민연금도입이다소늦은데다,엄격한보험료납입을전제로하는기여방식의연금제도는광범위한연금사각지대를만들었다.노동시장의이중성과낮은여성고용률그리고이른은퇴연령등을볼때,노후소득불안문제는앞으로도계속될가능성이크다고OECD보고서는지적했다.그런데도적게내고많이타가는불균형적인연금구조로인한재정수지적자전환,그리고저출산·고령화에따른노인부양부담증가에의한2057년국민연금적립기금고갈에대응하기위한연금보험료율인상과연금지급개시연령을늦추는개혁을빨리해야한다.(239쪽)
한국의현실에서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저출산개혁,서비스산업개혁등5대개혁은너무나시급한과제다.시간이늦을수록국운이쇠퇴해져가는분야다.국민82%는“연금개혁이시급하다”고여기고20대청년층은“국민연금은떼어먹히는돈”으로인식할정도다.야당은국가경제에독(毒)이될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같은포퓰리즘법안을통과시키고자한다.노란봉투법은불법파업에대해서도손해배상청구를봉쇄하는악법중의악법이다.쌀생산은가뜩이나연간15만톤이상초과하고있음에도양곡관리법을개정해초과쌀생산분에대해높은가격으로의무매입토록하는장치다.더욱더과잉생산돼창고속에있다가폐기처분될것이다.윤석열정부6개월동안거대야당은다수의폭정으로공약으로약속한법안을하나도통과시켜주지않았다.(309~310쪽)
〈포춘(Fortune)〉지선정500대기업을1개더가지면1인당소득이0.3%증가하는것으로분석됐다.따라서〈포춘〉500대기업을많이가질수록선진국대열에포함되기쉽다는말이된다.선정기준은매출액순으로1~500위를줄세우는것이다.〈포춘〉이2022년에발표한국가별통계를보면중국(홍콩포함)136개,미국124개로중국이2020년에미국을제친이후차이가벌어지고있으며일본47개,한국은16개다.매출액세계1위는9년연속월마트고,아마존이2위,3~5위는중국에너지기업들이차지한다.그뒤를사우디아람코,미국애플,독일폭스바겐등이뒤따르며한국의삼성전자는18위,현대차92위,나머지는100위밖이다.(370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