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은존재해야하는가,사라져야하는가?
현대철학의거장미셸푸코가말하는감옥의미래
2016년5월,영국국정연설에서‘주말전용교도소’라는새로운교도소정책이발표되었다.재소자가평일에는집에머물면서생업을이어가고,주말에만교도소에수감되는것이다.2010년설립된노르웨이할덴교도소는쇠창살대신높은천장과큰창문을만들고조깅코스나음악감상실에서문화생활도즐길수있게했다.이를두고“인권의시대에걸맞은변화”라는주장과“호텔같은시설에서는감옥의본분이이행될수없다”는주장이팽팽히맞섰다.
우리는흔히감옥이라는말에서모든자유를빼앗고바깥세상과철저히단절시키는공간을상상한다.실제로아직전세계대부분의감옥이그렇게운영된다.의식주,운동,직업,심지어인간관계에도제약을가한다.이렇게수감자들을통제함으로써감옥이이루고자하는목적은두가지다.위험인물을사회로부터격리해안전하게수용하는‘감금’,그리고적합한사회구성원으로재탄생시키는‘교정’이다.그런데실제로감옥에서이두가지목적이제대로수행되고있는지는다시깊게생각해볼문제다.
지난수십년간감옥의실효성에대한논의는꾸준히제기되었다.2015년8월,당시미국대통령버락오바마도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에서의미심장한말을던졌다.“죄를지은사람들을더많이,더오래가두면사회는더안전해질까요?”“교도소를나온사람들은미국사회의정상적시민으로살아갈수있을까요?”과연범죄자들을한곳에가둬두는것이답인가?범죄자는감옥에서자신의잘못된행동을뉘우치고,사회로복귀한후‘선량한’시민으로살아가는가?다른사회구성원들도감옥이두려워범죄의지를잃는가?만약그렇지않다면,감옥보다더효과적으로범죄자를처벌하고안전한사회를이루는수단은무엇이란말인가.
감시와처벌,그다음은?
감시사회의본질을꿰뚫는위대한사유를만나다
감시체계의탄생과발달을연구한프랑스의철학자미셸푸코는그의역작《감시와처벌》이출간된다음해인1976년,캐나다몬트리올대학교에서‘감옥의대안’을주제로강연했다.그는강연에서감옥이끊임없는비판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사회의주요처벌장치로살아남은이유를설명하며,감옥의대안이라는이름으로마련된정책들이과연감옥의한계를극복하고지금보다더나은사회를제안하는지이야기한다.그리고감옥을둘러싼정치적,경제적,사회구조적문제까지파헤치며심도있는통찰을보여준다.대중에널리알려지지않았던이몬트리올대학교강연의녹취본을편집한것이이번신간《감옥의대안》으로출간되었다.
우리는이책을통해감옥의존폐또는대안이라는단순한의제를뛰어넘어사회감시체계의현재와미래까지다각도로살펴보게된다.현대의사회감시체계는인간을물리적으로가두는데그치지않고전자감시제도나정보공개,위치추적같은형태로도뻗어나간다.우리는이미코로나19확진자동선추적과정에서이런문제에대한사회적논의를목격했다.이책에는관련분야전문가들(프랑스법무부자문위원토니페리,경제사범관리전문가앙토니아미셀)의인터뷰까지함께실어,푸코가미처다루지못한현대판‘감시와처벌’까지살펴보고자했다.
푸코는강연에서“새로운사회를꿈꾸지않고서는감옥을개혁할수없습니다”라고말했다.감옥의대안을마련한다는것은그저범죄자인권보장문제가아니라,사회전체의기반과구조를뜯어보고고민하는과정이다.20세기위대한철학자의목소리에21세기를사는우리가적극적으로귀를기울여야하는이유다.
책속에서
저는여러분도감옥의대안에관한질문을받으면답을망설이거나,귀를의심하거나,웃음을터뜨릴수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사람들이이러저러한방식으로는혹은이러저러한사유로는처벌받지않으려한다거나,아니면절대로처벌받기를원치않는다면어떻게해야할까요?그래서결국처벌이정말로무엇을의미하는지이해하지못한다면어떻게해야할까요?
수세기동안,아니어쩌면수천년동안서양문명에서는처벌의개념이어느정도는명확했던것같습니다.그런데지금도처벌이라는개념이과거만큼이나명확해보이나요?여러분이생각하는처벌은무엇입니까?우리는정말로처벌을받아야할까요?▶[1]감옥의대안:푸코의몬트리올대학교강연록pp.16~17
감옥에대한문제제기,감옥의부분적인해체,감옥의벽을일부개방하는것.이모든것은어떤관점에서보자면19세기감옥이추구했던엄격하고,완벽하고,철저한감금으로부터범죄자를어느정도해방하기위한시도였다고말할수있겠습니다.
저는이러한시도가범법자를어느정도해방하는동시에그외의무엇인가도해방한다고생각합니다.어쩌면범법자를넘어서는무엇인가를해방하는것일수도있습니다.바로감옥의기능을말이지요.노동,가족,죄책감을통한재사회화라는이감옥의오래된기능은이제더이상감옥이라는폐쇄적인공간에만국한되지않습니다.우리는상대적으로개방적인시설을통해서이기능을온사회체속으로확대하고확산시키려하고있지요.▶[1]감옥의대안:푸코의몬트리올대학교강연록pp.27~28
그렇다면이쯤에서던져야할질문이하나있습니다.오늘날감옥이어떻게,왜쓸모있는지그리고과거에감옥이어떻게,왜쓸모있었는지충분히설명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감옥에대한다양한비난의목소리가계속해서들려오고실제로감옥은어느정도쇠락하고있습니다.이러한현상의이면에는무엇이있을까요?감옥의쇠퇴현상은그저단순한착각에불과하고,감옥의위대한메커니즘은그대로유지되고있고,그래서범죄자들은지금까지해왔던것처럼똑같은역할을계속해서수행하고있을까요?아니면정말로감옥이그효용성과역할을잃었을까요?▶[1]감옥의대안:푸코의몬트리올대학교강연록pp.5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