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세무사와 직접 전화통화하고 있습니까? (세무분쟁 판결ㆍ결정 내용과 세금사례 연구가의 해설)

당신의 세무사와 직접 전화통화하고 있습니까? (세무분쟁 판결ㆍ결정 내용과 세금사례 연구가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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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일반인은 물론 세무전문가와 기업경영인 그리고
각종 기업체의 세무회계 담당자들의 필독서!”

‘인생을 살면서 세무조사를 받거나 납세고지서를 받아볼 일이 과연 나에게 일어날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무조사 실시를 직업으로 삼고 납세고지서를 매일 발송하는 세무공무원이 존재하니까 그것을 받는 우리나라 국민의 수가 결코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업을 꾸려가는 사람은 본인이나 직원이 하든 아니면 세무사님에게 부탁하든 주기적으로 세무신고를 하므로 세금에 대해 비교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사업자가 아닌 일반 월급쟁이 근로소득자는 상대적으로 세금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 등 부동산 양도를 하는 경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세무문제와 맞닥들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꽤나 많은 분들이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이미 돌아가신 분이 몇 년 전에 사용(출금)한 돈을 어디에 왜 썼는지 나에게 밝혀내라고 하니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하다!”라는 하소연을 종종 듣곤 해요. 제 책을 보시면서 실제 나에게 일이 닥쳤을 때 황당한 마음을 최대한 줄이고 또한 어렵기 그지없는 세금에 대해 ‘아하~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리고 ‘국세청과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은 사안을 이렇게 바라보네.’라는 생각을 갖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자

이호성

現)이촌세무회계대표세무사
現)국세공무원교육원외부교수
現)네이버블로그‘세금사례를연구합니다’운영

前)국세청(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서울청국제거래조사국,세무서재산세과ㆍ법인세과ㆍ조사과등)
前)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세무자문본부
前)이촌세무법인재경지점대표세무사

대전외국어고등학교ㆍ국립세무대학졸업
서울시립대학교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석사

목차

제1장.증여세,상속세
01.(무상대출이익)우리아버지로부터정상적으로받은전세보증금이왜문제가됩니까?
02.(배우자상속공제)내자식들과송사(訟事)까지치렀는데,‘부득이한사유’가아니라고요?
03.(상속채무)과세관청이보낸안내문을왜과세관청이인정하지않습니까?
04.(증여여부)이혼재산분할로총재산의80%정도는세금문제없죠?
05.(실질과세)누나와형이그랬던것처럼현금을우회해서증여받았죠?

제2장.양도소득세
06.(부당행위계산)조카에게아파트를팔았다고요?일단조카분증여세조사부터할게요.
07.(일시적2주택)계약금을완납해야만종전규정을적용받을수있습니다.
08.(농지대토)방풍림역할을했으니까세금감면해주세요.
09.(주택수계산)장기임대주택이공동소유라면동일세대만세금혜택이가능합니다.
10.(일괄양도)‘토지건물일괄양도’와‘30%’규정에대한이런세금사례도있습니다.
11.(주택여부)주민등록전입신고이력은있는데,상가임대부가가치세를신고한사실은없군요.
12.(취득가액)소급감정가액은시가의요건을갖추지못했습니다.

제3장.종합소득(원천)세,취득세
13.(사례금여부)해고무효소송을화해금받고‘원만하게’끝냈으므로,그돈은‘사례금’입니다.
14.(임대주택감면)합의해제로원상복귀되었으니취득세를추징하면안됩니다.
15.(생애최초주택)세대분리가제대로안되었으니감면했던취득세를추징하겠습니다.

〈부록〉상속세관련민사소송
부록1)(손해배상)상속세를절감하려면보험계약을당장해지해야할까요?

제4장.부가가치세
16.(독립사업자)우리들은버스조합소속근로자에불과합니다.
17.(부수용역)병원부설주차장요금은부가가치세면세?
18.(과세대상)총비용만정했을뿐,결혼상담수수료와여행경비를구분해서계약하지않았잖아요.
19.(매출누락)테니스강사들에게돈을대신받았다가전달했을뿐입니다.
20.(지연발급)월합계세금계산서는무조건‘1일부터말일까지’로만발급되어야합니다.

제5장.법인세,국제조세
21.(임원퇴직금)퇴직금지급규정에서정한대로처리했는데왜문제가되나요?
22.(부당행위계산부인)모회사가대출받도록도와준것도세금을내야합니까?
23.(실비변상)교통비,어학원비를지급하면도저히과세대상근로소득이아닐수가없죠.
24.(회계관행)가해약(假解約)부분도매출에포함되어야합니다.
25.(소득구분)범용성도없고,비싼값이니사용료가맞습니다.
26.(원천징수)법인의본·지점보다중요한것은‘국가간거래’라는사실입니다.

제6장.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27.(과세예고통지)누락이요?절차다시밟아서고지서보낼게요.
28.(절차상하자)양도소득세와종합소득세는전혀다르니까중복세무조사가아닙니다.
29.(감면)이미판례가있는데,왜이랬다저랬다하는건가요?
30.(세법상취득)미완성건물의등기때1번,건물완성때또1번?

〈부록〉압류(강제징수)
부록2)(소멸시효)소멸되지않은휴면보험금이니압류를풀어줄수없습니다.

〈사건번호색인〉
■소개사건
■블로그포스팅사건

출판사 서평

이책은증여세,상속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국제조세,종합소득세,취득세와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등의내용으로총30가지세무분쟁사례들과중간에부록형식으로상속세관련민사소송과압류(강제징수)에대한이야기를풀어나가고있다.
이책의특징으로는각주제별로그와비슷한세금사례들을내용맨마지막부분에저자가운영하는블로그의인터넷링크페이지를QR코드형식으로넣어비교사건을통해이해를돕고있다.

또한시중의일반회계및세무실무도서가비교적어려운내용으로서술되어있는것과다르게각세목을주제로법원판결과행정심판결정의내용을기초로세금사례연구가의해설이구체적이고자세하게담겨있어일반인은물론이거니와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등세무전문가그리고기업의CEO,세무회계담당자를위한지침서로서추천하는바이다.한편,실무업무처리중세금이추징되는사례를수록하여세무조사등에참고ㆍ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