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결정문 (양장본 Hardcover)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결정문 (양장본 Hardcover)

$16.09
Description
결정문의 문장들
그날, 헌법은 이렇게 말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역사를 갈랐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결정은 한 사람의 파면이 아니라, 헌법이 권력을 멈춘 순간이었다. 이 책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결정문》은 그날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문 전문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수록한 책이다. 이는 중대한 역사적 기록이며,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확인한 증거이다. 또한 이 책은 권력의 폭주와 국가 비상사태, 계엄령이 어떻게 준비되고 기획됐는지를 헌법의 언어로 보여준다.
우리는 이번 탄핵사건을 통해 비상계엄이 더 이상 추상적 단어가 아닌 현실적 공포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후대에게 물려줄 단 한 권의 책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이 책을 통해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번 선고 결정문이 남긴 정의의 언어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저자

헌법재판소

2024년12월3일밤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했다가국회의의결로해제된사건의위헌·위법성을비판한야권주도로대통령을탄핵소추하였고,2024년12월14일두번째표결결과재적의원3분의2이상인204명이찬성하여탄핵소추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다.이에따라탄핵소추의결서가대통령실과헌법재판소로송달되면서윤석열대통령의직무가정지되고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절차가개시되었다.
그리고탄핵심판이시작된지111일만인2025년4월4일11시22분에헌법재판소가국회의모든탄핵소추사유를받아들이며,헌법재판소재판관8인전원이탄핵을인용함으로써윤석열의대통령직파면이최종결정되었다.


[헌법재판소담당재판관]

문형배(文炯培)
이미선(李美善)
김형두(金炯枓)
정정미(鄭貞美)
정형식(鄭亨植)
김복형(金福馨)
조한창(趙漢暢)
정계선(鄭桂先)

목차

편집장의생각


01.사건개요
02.심판대상
03.적법요건판단
04.탄핵의요건
05.이사건계엄선포에관한판단
06.국회에대한군경투입에관한판단
07.이사건포고령발령에관한판단
08.중앙선관위에대한압수ㆍ수색에관한판단
09.법조인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한판단
10.피청구인을파면할것인지여부
11.결론

보충의견
12.재판관이미선,재판관김형두의보충의견
13.재판관김복형,재판관조한창의보충의견
14.재판관정형식의보충의견

별지
[별지1]소추위원대리인명단
[별지2]피청구인대리인명단
[별지3]피청구인의2024.12.3.자대국민담화내용
[별지4]계엄사령부포고령제1호

선고요지

출판사 서평

탄핵선고의순간,대한민국은멈췄다.2025년4월4일,11시22분.헌법재판소는대통령윤석열에대한파면결정을선고했다.

“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

이짧은문장은대한민국역사의흐름을바꾸었다.텔레비전앞에선국민들,스마트폰화면을응시하던사람들,출근길지하철에서숨을죽이던시민들,그들은한지도자의운명이아니라,이나라의법과정의가제대로작동하는지를확인하고자했다.문형배재판관의낭독은담담했지만,문장은한치의망설임없이전해졌다.

광장에서외쳤던시민의목소리,언론과사회를울렸던질문들,국가의미래를걱정하던마음들이하나의문장으로응축되어법정에울려퍼졌다.그장면은단순한판결의순간이아니었다.헌법이살아있음을드러내는증거였다.종이에인쇄된조문이아니라,시민의권리를실질적으로지키는힘으로서법이작동하는순간이었다.

결정문은흔히냉정하고기술적인문서로여겨진다.하지만이번결정문에는시대가겪은혼란과고통,무너진질서를바로세우려는사회적결단,그리고민주주의에대한믿음이또렷하게담겨있었다.법은사람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존재한다.또한국가권력이시민을억압하지않도록막기위한제도적장치이기도하다.이러한헌법제1조의정신이바로이결정문속에구현되어있다.이번윤석열대통령탄핵결정문은이렇게명시한다.

“피청구인은국가긴급권을발동한전제가되는‘국가안전보장이나공공의안녕질서에중대한위협이되는상황’을존재하지않음에도허위로기재하였다.”

이문장은단지위헌적판단을넘어서,통치자의거짓이국민의생명과자유를위협한사건임을고발하고있다.이는사법이권력을향해“멈추라!”고말한가장명확한선언이었다.거짓위에서는권력은민주주의의이름으로심판받아야하며,이번결정은그기준을세운첫번째헌법적선례로기록되어야한다.또한재판부는분명히밝혔다.
“계엄은대통령의의지로언제든발동될수있는수단이아니며,헌법질서의최후수단이자불가피한마지막선택이어야한다.”

이한문장은,오늘의결정문이왜미래를위한교과서가되어야하는지를말해준다.국가긴급권의남용,시민의자유를위협하는통치권의폭주,그리고이를견제할헌법적원칙의엄중함!이모든것이문장속에담겨있다.

이책은그문장들을기억하고,다시읽고,되새기기위함이다.우리는이문장을기록으로보존하고,해설하며,질문을던지기위해책이라는형식을택했다.헌법은단지국가권력의지침서가아니라시민의삶과권리를지키는언어다.이번결정문은그언어가실제로작동했음을보여준증거다.그렇기에이문장을읽고,소장하고,후대에물려주는일은개인의선택이아니라민주시민으로서의책임에가깝다.

2025년4월5일,탄핵선고다음날광화문거리에는시민들이모여‘승리의날’을외쳤다.집회에참석한이들은헌법재판소의결정을환영하며,다시한번주권자가헌법을움직였음을확인했다.차가운겨울을지나시민들은거리에서평화를지켜내며민주주의를실현했고,역사상두번째대통령탄핵이라는결실을만들어냈다.

하지만그겨울은길고도혹독했다.매일같이광장에나섰던이들,그자리엔서지못했으나마음으로함께했던수많은이들에게이번결정은단지정치적결과가아니라,민주주의를향한응답이었다.그리고그응답은단지법적판단으로그치지않았다.‘정치가부재한시대,헌법이남긴메시지’라는이름으로받아들여졌다.많은시민들이이결정을통해헌법의존재를새롭게체감했고,헌법재판소의문장이얼마나사회적책임을환기시키는언어가될수있는지를확인했다.특히결정문속다음문장은묵직하지만날카롭다.

“피청구인과국회사이에발생한대립은민주주의의원리에따라해소되어야할정치의문제입니다.”

이문장은대통령과국회모두에게정치실종의책임을묻는말이었다.정치가실종되었기때문에사법부가나섰다는점에서,이결정은우리모두에게정치의회복을촉구하는경고이자요청이었다.이제남은몫은정치가맡아야한다.

이책은또한,민주주의가헌법안에만있는것이아니라시민의몸과목소리안에존재한다는점을기록하려는의지다.거리의노래와발언,눈물과손잡음까지모두헌법이말하는권리의또다른형태였다.

비록결정문은마침표를찍었지만,민주주의는쉼표를찍었다.이여정은끝난것이아니라,다음을위한잠시의멈춤이다.우리는여전히질문속에있고,헌법은여전히우리에게말을건다.이책은그대화에참여하겠다는선언이다.답보다질문을남기고자한다.질문은곧민주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