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건축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건설전문변호사 사용법 - 전문가 사용법 시리즈 7

박세원

저자:박세원
사법시험44회(사법연수원34기)
대한변호사협회등록건설,국가계약법전문변호사.
변호사1년차때접한여러소송들중유독건설소송들에마음이가서일찌감치건설소송을전문분야로삼았고,그후맡은사건의7~80%이상이건설사건이었다.
건설분쟁은변호사의역량에따라상황파악과자료이해의수준이다르고,상황파악이다르면그에대한대응과결과가나을것이라는믿음에20년째건설소송을배우고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의적용을받는관급공사들로부터병원인테리어공사까지다양한규모의건설소송을수행했고,각종지방자치단체,지역주택조합,대형건설사뿐아니라소규모시공사,품떼기팀장,난생처음건설분쟁에휘말린건축주에이르기까지다양한건설분야종사자들의입장을대리해왔다.

프롤로그
복합한건설분쟁해결,건설전문변호사와협업이지름길이다004

Chapter1.왜건설전문변호사가필요한가?
건축과정의법적인리스크는어떤것이있을까?015
건설전문변호사의필수덕목:전문성과진정성029
건설전문변호사는일반변호사와무엇이다른가?035
아는변호사가과연좋을까?041
자기상황을스스로알기어려우니전문가가필요하다047
A가공사계약전에변호사를만났더라면무엇이달라졌을까?053
1심이전체소송의60%이상의비중이다060
건설분쟁을막으려면언제쯤변호사를만나야하나?066
건설분쟁의해결방법(소송절차안내)072

Chapter2.건설소송을알아야소송전쟁에서승리한다
건설공사에는클레임이내장되어있다083
건설소송은다른소송보다쟁점이많고오래걸린다088
전문가인건설회사도반드시변호사를선임한다094
증거가소송의승패를좌우한다100
어떤증거가유의미한증거일까?106
건설소송에서는감정인이판사다114
재판부는중립적인심판이지보호자가아니다125

Chapter3.변호사를잘뛰게하려면당신은어떻게해야하는가?
단독으로입장을표명하지말고,가능한빨리변호사를선임한다135
분쟁초기에사건경위를정리하고관련증거를모은다142
변호사와의의사소통은가급적한번에,서면으로주고받는다152
나의약점은상대방의강점,반드시변호사에게전달한다160
궁금한것은직접변호사에게질문하라169
사건의내용을인수인계한다174
가족,지인,직원등조력자의도움이매우유용하다181
변호사가요청한숙제를마쳤다면일상에복귀한다189
동일한말을동일하게반복하며하소연,푸념하는것은독이다195
일상에복귀한이후의의사소통202

Chapter4.건설전문변호사,어떻게찾아야하나
변호사는어떤기준으로찾아야하나213
건설소송은다른소송보다쟁점이많고오래걸린다219
직접상담하며주요쟁점에대한질문과답변을듣고결정하라225
수임료보다중요한것은승소가능성이다229
승부근성있는파이터,적극적인변호사가좋다237

부록.
건설공사중분쟁의지뢰밭은어느지점인가?
사례1도급계약해제시점247
사례2미완성중단공사의재개와마무리251
사례3추가공사대금에관한분쟁255
사례4여러권리자가등장하였을때256

프로와아마추어의싸움,건설분쟁
《건설전문변호사사용법》속에당신의해답이있다.

건설분쟁은일반인에게막막하다.어렵고심란한일이다.가장큰문제는건설분쟁의양쪽당사자의수준이대등하지않다는점이다.
건설분야는분쟁이빈번해서건설분야종사자들,즉시공사,설계사,자재업자들은대부분업무처리과정에건설분쟁을경험해봤을가능성이높고,분쟁대비의차원에서‘시공중에해야할일과하지말아야할일’이무엇인지를경험적으로든학습으로든아는경우가많이있다는점에서시공만이아니라분쟁에대하여도전혀비전문가는아니다.
반면건축주는대부분‘건설’에만문외한인것이아니라,‘분쟁’에도문외한이다.이처럼건설분쟁은양측에게대등한싸움이아니고,전문가와비전문가의싸움이라고할수있다.이것이건축주가분쟁의초기단계부터부족한전력을보강해서전문가의도움을받아야하는이유이기도하다.
어설프게직접대응하는것보다는전문가의도움을받는편이훨씬지혜롭다.속도면에서도비용면에서도가장경제적이다.따라서건설분쟁의우려가있다면제일먼저나의아군이되어줄건설전문변호사를찾는것이필요하다.이책《건설전문변호사사용법》은바로이런문제에대한현명한답안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