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아이는촉법소년이라교도소에안간다’고요?_어렴풋이아는법조항이더위험하다
촉법소년은10살이상에서14살미만,즉대략지금의중학교1학년까지이다.그런데작년법무부가소년강력범죄의증가(2021년촉법소년사건이2017년에비해4600여건증가_법무부)를이유로촉법소년나이를13살로낮추는개정안을내놓았다(이에대한찬·반의견은아직분분하다).이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해시행된다면생일이지난현중학교1학년학생이강력범죄를저지를경우,촉법소년이아니어서형사처벌대상이된다.그런데중·고등학생까지형사처벌이면제되는줄안다거나10살이상인데도훈방처분만받는다고엉뚱하게알고있는사람들이꽤있다.사실우리는실제꼭필요한법에관해잘모르는경우가생각보다많다.
상당히‘어렴풋이’알고있는우리의법적권리와의무
몇살부터아르바이트를할수있는지,몇살부터‘합법적’으로결혼을할수있는지,몇살부터성인인지,몇살에대통령선거에나갈수있는지,우린정확하게알고있을까?당연한상식같은데생각보다상당히‘어렴풋이’알고있는경우가많다.법적권리는우리생활에매우밀접하며굉장히중요한내용이다.모르면치명적인실수를저지를수있다.그래서사람이태어나면서부터죽을때까지나이에따른법적권리를차근차근알려주는어린이책『법따라나이따라』의출간은격하게반갑다.
『법따라나이따라』,왜이제나왔을까?
법에관련된어린이책이참많은데,왜법에따른권리를다룬책이이제나왔을까?이토록실용적이고꼭필요한책이말이다.법이왜필요한지,그역사와종류는어떠한지,법이적용된사례등법관련책은거의다나온것같은데정작‘법에따른내권리’부분이비어있었다니의아할정도이다.이제『법따라나이따라』를통해어린이들이자신의권리를정확하게알수있다.이는살아가면서무척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다.
알고보면모든것이법안에서이루어진다
법에따른우리의권리는보통청소년기부터성인기,대략만14살~19살정도에폭발적으로늘어난다.사람은태어나출생신고를하면서부터법적권리를갖는다.요즘어린이집이나유치원을다닐때무료인것도,미취학아이가버스나지하철비용을내지않는것도,초등학교와중학교에다닐때따로수업료를내지않는것도알고보면법안에서이루어지는일들이다.이런혜택들은‘유아교육법’이라든지,‘초중등교육법’,‘청소년기본법’을기반으로시행되고있다.이책에서는우리가가지고있는어떤권리가어떤법을기반으로,어떤취지를가지고,어떻게생겼는지자세하게다루고있어실제혜택과혜택의취지를제대로이해할수있다.
입법취지로알수있는우리사회가지향하는바
어린이집과유치원교육이무료인것,미취학아동교통비가대체로무료인것은우리나라의저출생현상이매우심각하여아이를키우는부모의부담을조금이라도덜어주기위함이었다.여기서우리사회는출생을격려한다는것을알수있다.초등학교와중학교가의무교육이고15살부터일을할수있다는것으로우리사회가교육을중시하고어린이노동을금지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작년,재작년에우리나라에서는16살에정당에입당할수있고,18살에선거권과피선거권이함께생기도록법이개정되었다.이를통해우리사회가청소년을존중하고그들의권리를되도록일찍부터보장하려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이책에서는이런법의취지를꼼꼼히살려법조항을통해우리사회가무엇을중요시하고어느방향을지향하는지등우리사회모습을면밀하게이해하고사회를보는시각을넓힐수있다.
이책의특징
나이별로증가하는권리를연대기순으로정리
사람은태어나면서부터법적권리와의무의주체가되고,죽으면서소멸된다.이모든권리와의무영역은실제법으로정해져있고,법을통해보장된다.『법따라나이따라』에서는사람이자라면서가지게되는권리와의무를법의테두리안에서나이연대기순으로정리했다.어린이집과유치원무상교육,이동권,선거권,65살이상노인들에대한혜택까지,인간삶의연대기를통해쭉훑어보면서태어나면서죽을때까지우리의권리와의무를자연스럽게이해할수있다.
챕터마다한컷으로그린‘그나이에생기는권리’
그나이에생기는권리를보기쉽게한컷그림으로그려각챕터시작부분에배치했다.특히18살에는투표권,모집병응시자격,공무원채용자격,국민연금가입자격그리고결혼할수있는권리까지,한꺼번에권리가쏟아진다.이를계획표라는한컷그림안에담아한눈에볼수있도록정리했다.익살스러운그림에다소딱딱할수있는내용을재미나게담아그나이에무엇을할수있는지를직감적으로머리에넣은뒤에내용을읽으며이해할수있게구성했다.
어려운법내용을최대한간단히풀어
모든권리가법으로부터오는만큼그권리에맞는법조항을꼭보여주어야한다.그런데법조항의문장과단어들은어른이보기에도너무나어렵다.그래서법조항을아이들눈높이에맞게정리하고원문은뒤에실었다.예를들면다음과같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14세되지아니한자의행위는벌하지아니한다.
14살이상의잘못은형법에따라벌할수있습니다.
항공법시행규칙
-제126조(승객및승무원의좌석등)
①법제41조제2항에따라모든항공기(무인항공기는제외한다)에는2세이상의승객과모든승무원을위한안전벨트가달린좌석(침대좌석을포함한다)을장착하여야한다.
2살이넘으면엄마품에안겨비행기를탈수없어요.안전벨트가있는별도의자에앉아야해요.
입법취지와핵심권리등을카피로정리해
쉽게,더쉽게이해할수있게정리하고또정리한원고이지만여전히법용어나법의취지자체가쉽지않을수있다.그래서아이들머릿속에되도록쏙쏙들어갈수있게내용의핵심을뽑아다시한번카피로정리했다.그리고그카피를판면맨위에크게배치했다.예를들어‘청소년의선거권으로세대갈등을줄일수있어요.’라든지‘나이가많다고,또는적다고차별하면안돼요.’,‘공정한재판을위해시민들이재판에참여하고있어요.’등이그것이다.챕터시작부분에서그림으로먼저직감적으로권리를파악하고,카피로다시한번중요한내용을정리해볼수있다.반복하여충분히숙지함으로써머릿속에쏙쏙넣을수있다.
23년기자생활중절반을법조팀에서일한신문기자의(어린이를위한)두번째법이야기
『법따라나이따라』는2000년도에한겨레신문사에입사하여절반가량을법조팀에서일했던이순혁기자가두번째로출간한어린이법관련도서이다.법에대한해박한지식과정보,바른시각으로설명하는입법취지로어린이들이정확하고실용적인법관련지식을올바른시각에서이해할수있다.
*인증유형:공급자적합성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