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전쟁과 신세계질서

이해영

1962년마산에서나고부산혜광고등학교를나왔다.서울대학교외교학과및동대학원을마친뒤독일(당시로선서독)마부룩(Marburg)대학교에서철학박사(Dr.Phil.)학위를받았다.그뒤서울대학교지역종합연구소특별연구원을거쳐한신대학교국제관계학부교수로지금에이른다.이대학에서국제평화인권대학원원장을맡은적이있고,그뒤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스크린쿼터영화인대책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투기자본감시센터,참여연대,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KNCC,국제통상연구소등다수의시민단체에서직간접적으로활동해왔다.산업통상부,몇개의국회상임위,국회입법조사처등에서도오랫동안자문을한바있다.21세기정치학회이사를했고,한국안보통상학회,국제지역학회부회장을맡고있기도하다.

박사학위논문으로『그람시와하버마스:시민사회,생활세계그리고정치』(독문,1994)를상재했고『독일은통일되지않았다:독일통합10년의정치경제학』(2000),『낯선식민지,한미FTA』(2006)를저술했다.이밖의공저로『한미FTA하나의협정엇갈린진실』(2008),편저로『1980년대:혁명의시대』(1999),『한미FTA국민보고서』(2006),『한미FTA는우리의미래가아닙니다』(2007)가있다.논문으로「칼슈미트의정치사상:정치적인것의개념을중심으로」(2004)(『21세기정치학회보』14(2)호),「역사문제와‘동맹의논리’:‘아미티지-나이보고서’를중심으로」(2016)(『씨알의소리』2016년,11·12호)등다수가있다.주된연구영역은서양정치사상과국제정치경제다.대학에선마키아벨리,그람시,슈미트,하버마스등을강의한다.국제관계에서는국제통상을주되게하면서한미관계도연구하고있다.최근에는오리엔탈리즘과지정학에각별한관심을갖고연구하고있다.

머리말

1장.들어가며
정답없는전쟁을바라보며
보론:전쟁과시민사회1
보론:전쟁과시민사회2
보론:전쟁과시민사회3

2장.전쟁의성격과원인
1대리전쟁으로서의우크라이나전쟁
-나토동진과러시아의‘실존위협론’
-나토동진과러시아의대응
-우크라이나전쟁은제2의아프가니스탄전쟁인가?
2‘내전의계속’으로서우크라이나전쟁
-2014년마이단:존엄혁명아니면‘뻔뻔한쿠데타’
-우크라이나의네오나치
3루소포비아의정치학

3장.2022년전쟁의전개
1전쟁은언제시작되었나?
2전쟁의1단계:러시아의패배인가거대한기만인가?
3전쟁2단계의전개와특성
-전쟁의전개양상:작전과전투
-아조프연대와마리우폴전투
-탈산업화시대의물량전
4하이브리드전쟁
-경제전쟁으로서대러제재:EU의자해인가러시아의고립인가?
-프레스티튜트와포스트트루스시대의언론(정보)전쟁
5전쟁의3단계:돈바스를넘어노보로시야?

4장.우크라이나전쟁과신세계질서
1지정학적대전환과신냉전:단극에서다극으로
-다극체제로의평화적이행은가능한가?:지정학의귀환과중러전략협력체제
-미국의대전략:글로벌나토와동맹궁핍화
-다극체제와글로벌사우스
2달러헤게모니의위기:새로운준비통화의출현
3산업자본주의와금융자본주의:글로벌경제의종말?
4정의로운신세계질서?

5장.한국의‘지정치경제적’대위기?
1한국의지정학적정체성과오리엔탈리즘
2한국의대전략:다극체제와포스트한반도평화프로세스

6장.클라우제비츠와함께칸트로?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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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전쟁의진실게임:평화를위한전쟁은가능한가?
진실은언제나흑과백으로만존재하지않는다.그사이의무수한회색들을모두포함할때우리는사건의본질을인식할수있다.그러나2022년2월24일러시아의전격적인우크라이나침공으로시작된“우크라이나전쟁”에관해서한국에는오직흑과백만존재한다.제국주의러시아와파시스트푸틴은이전쟁의절대악이다.반면우크라이나의국민들과영웅젤렌스키는이전쟁의숭고한피해자이자절대로승리해야하는선이다.민주주의와세계의평화를지지하는이들은숭고한피해자인우크라이나와연대하고,그들의승리를절대적으로지지해야한다.나아가용기있는자들은의용군으로직접참전하여우크라이나를보호하고세계의평화를수호해야한다.이것이선이며곧이세계의정의이다.
그런데과연그러기만할까?포화에스러지는우크라이나국민들의맞은편에또한전쟁에희생되는러시아국민들이있지않나?푸틴이자국병사들을전쟁터로끌고가죽음을맞게하는독재자라면,역시자국병사들을사지로몰아넣고있는젤렌스키는무엇이라불러야하나?세계는과연진정으로평화를원하는가?우크라이나를돕기위해미국과나토가지원한수십만발의포탄과수십대의탱크가정말로‘평화’의수단인가?그렇게구축하려는평화에러시아는포함되는가,배제당하는가?몇가지질문만으로도이전쟁을숭고한선과절대악의대결로볼수없게된다.
그렇다.아마도이전쟁또한,무수한전쟁들이그러했듯이,국제정치의한과정이자현시점의지정학적변화를반영하는하나의사건이다.선과악의대결이아니라어떤지정학전략과또다른지정학전략의충돌이다.이를인식하고전쟁을선과악으로가르지않기로했다면이제할일은이번전쟁의과거와미래를,그배경에있는많은관계들을연결하는것이다.흩어져있던사건과인물들을한줄로세우고전쟁당사국인러시아와우크라이나뿐아니라주변세계여러나라들의전략과손익을한데모아서보면우크라이나전쟁의회색지대가모습을드러낸다.

전쟁은언제시작되었나?
이전쟁은현지시각으로2022년2월24일에시작되었다.그날새벽6시푸틴러시아대통령은우크라이나의무장해제와나치즘제거,동남부지역의주민보호를목표로하는‘특수군사작전’을명령했다.그와동시에러시아군은키예프와하르코프,오데세등우크라이나주요도시의핵심시설물을향해미사일을발사하고,북부·남부·동부세방면으로공격을감행했다.이것이이전쟁의시작에대한‘공식’해석이다.그러나이해석은서방의,특히미국바이든대통령과민주당의이른바진보리버럴네오콘이만든정의이다.반면에러시아는이사건을‘전쟁’이아닌‘특수군사작전’으로부르며,우크라이나를향해돈바스지역의영토불가침과주권을보장한“민스크협정”을이행하라고요구했다.민스크협정은2014년과2015년두번에걸쳐우크라이나와러시아,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루간스크인민공화국이서명하고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승인한것으로,러시아어를모국어로사용하는러시아인계통의주민이다수인도네츠크주와루간스크주의‘특수한지위(분리·자치)’를약속했다.그리고이를조건으로해당지역에서우크라이나와러시아양국의군대가철수했다.이후우크라이나는민스크협정에서약속한개헌과돈바스지역의분리를이행하지않았고,오히려이지역주민에대한차별과혐오,학대와탄압을지속했다는것이러시아의주장이다.심지어우크라이나민족주의는나치즘과결합하여공공연히러시안슬라브인에대한인종청소를시도했으며,이들이우크라이나국내에서현실정치세력이되었다고러시아는규탄했다.
바이든이국제사회를향해러시아의전쟁야욕을한창경고하고있던2022년2월16일에우크라이나군대가돈바스지역에대한대규모포격을개시했다.그럼에도서방언론은2월16일부터2월23일까지지속된우크라이나군의돈바스포격을보도하지않았다.오직2월24일에전쟁이시작되었다고만말했다.한국의뉴스도마찬가지다.또한2021년내내러시아군이우크라이나국경에집결했으며곧전쟁이임박했다는뉴스를내보내는동안에도우크라이나군또한전체의절반혹은12만5000명에달하는대병력을돈바스지역에배치했다는사실도보도하지않았다.그렇다면이전쟁은언제시작된것인가?

이들은한결같이거친도덕적성토와더불어러시아의침공이국제법위반이라고강조한다.여기에는의문의여지가없다.러시아는침략반대및주권과영토의불가침을규정한국제법최고강행규범을위반했다.하지만동일한규범은우크라이나내소수민족인돈바스민중의‘자결권’역시확고하게승인하고보장한다.심지어이들의민족해방투쟁을지원하는것은국제사회의의무이다.이런관점에서볼때푸틴은우크라이나를침략했고,포로셴코(우크라이나전대통령)와젤렌스키(우크라이나현대통령)는우크라이나내돈바스를침략했다._24쪽

예정된혹은의도된전쟁:“나토는단1인치도동진하지않을것이다”
전쟁에반대한다.그러나그반대가악으로간주되는대상의절멸을상정하고있어도그편에서야할까?심지어그대상이악으로간주되는이유가오해와조작때문이라면우리는어떻게해야할까?지은이는우크라이나전쟁의기원을나토의동진과낡은‘루소포비아Russophobia’(Russia와phobia의합성어로,‘러시아혐오’를뜻한다)지정학에서찾는다.
1990년2월9일미국의국무장관제임스베이커는고르바초프를만난자리에서독일통일에대한소련의동의를구하며“나토의관할권이동쪽으로단1인치라도확장되는일은없을것이다”라고확언했다.그리고같은약속을조지W.H.부시미국대통령과헬무트콜독일총리와프랑수아미테랑프랑스대통령과마거릿대처영국총리가했다.미국과나토는소련을포함하는유럽의새로운평화·안보구조를소련에제안했다.그러나이후역사에서소련은붕괴해사라졌고,나토는회원국을늘리며점점더동쪽으로확장되었다.러시아와국경을맞댄나라들에나토의군사기지가설치되었고,그들의레이더와미사일발사대는모스크바를향해있었다.러시아는여기에서어떻게평화가가능하냐고물었지만,미국과나토는대답하지않았다.

우리는이렇게질문할권리가있습니다.이팽창은누구를겨냥하는가?바르샤바조약기구해체이후우리의파트너들이했던약속은어떻게된것인가?선언문들은지금다어디로가버렸나?아무도그것을기억조차못합니다.그러나나는여러분앞에서지금까지어떤말들이오갔는지상기하고자합니다.먼저1990년5월17일브뤼셀에서나토사무총장뵈르너가한연설을인용하면이렇습니다.“나토군대를독일영역외부에배치하지않을준비가되어있다는사실은소련에게확고한안보보장을제공하는것을의미한다.”이보장은지금어디로갔습니까?_53쪽(푸틴의2007년뮌헨안보회의연설)

우리는누군가를도발하지않도록매우신중하게행동했습니다.마찬가지로우리의파트너에게도이성적으로행동할것을요청합니다._55쪽(푸틴의2008년부쿠레슈티나토정상회의연설)

루소포비아,닳고닳은기억의정치
현재미국의집권민주당의주류는시카고대학의레오스트라우스와예일대학의도널드케이건에서시작된네오콘의후예들이다.지은이는이가운데에서도국무부차관빅토리아눌런드를포함한케이건집안을네오콘의성가정HolyFamily으로지목한다.이들의목표는‘자유주의패권의확장’이며,그과정에서소련은반드시제압해야할주적으로설정했다.냉전은끝났고소련은지상에서사라졌으며푸틴은공산주의자가아니지만,네오콘은자신들의계획표에공산주의소련의빈자리를민주주의러시아로바꾸었다.
실제로2014년이후미국과나토는우크라이나에엄청난양과질의군사장비와훈련,자문을최대한제공했다.마치서방의자본및기술과남방의값싼노동력을결합하듯이미국및나토의군비와재정,첨단무기,정보및장비로무장한양질의우크라이나군이러시아의맞상대로육성되었다.

‘브레진스키함정’의요체는이렇다.적을원하지않는전쟁으로유도해한정된자원을고갈시키고전력을약화시킨뒤최종적으로압박해무너뜨린다.그렇게아프가니스탄은‘소련의베트남’이되었고,소련은자국의생산력으로더이상냉전비용을감당할수없게되자결국붕괴했다.그리고이번에는러시아의아프가니스탄으로우크라이나가지목되었다._66~67쪽

그리하여지은이가내린결론은,이전쟁은미국의리버럴혹은진보네오콘이우크라이나국민을바둑돌로들고러시아를상대로벌이는‘대리전쟁proxywar’이다.또한“이전쟁은미국이감독하고젤렌스키가연기한드라마다!”

작은차이의나르시시즘:우크라이나내부의경계선
외부인이보기에우크라이나나러시아,혹은폴란드사람은다똑같은사람(슬라브인)으로보이지만,우크라이나민족주의(혹은네오나치)는그렇게생각하지않았다.지은이는우크라이나의동부와서부가이데올로기적경계선(섭틀니라인Subtelnyline)에의해둘로분할되어있다고설명한다.그경계는인종상의차이(우크라이나인대러시아인)와언어상의차이(우크라이나어대러시아어)에서로다른홀로코스트역사가더해진결과이다.홀로코스트역사왜곡과백인종민족주의가결합하면서우크라이나는전세계에서네오나치가무장력을갖춘유일한나라가되었으며,이제는무장한나치가거리의정치뿐아니라의회와언론에도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는전세계네오나치의허브로자리잡았다.
한편미국은자국의전략적이익을위해2014년빅토르야누코비치대통령의친러시아노선에대한반발로시작된시민들의반정부시위(이른바‘마이단혁명’)에네오나치조직스보보다당을동원하였다.‘적의적은나의친구’라는미국의전략이우크라이나문제를한층더복잡하게꼬아버렸다.

우크라이나인들중에는스스로를서구인과동일시하면서러시아인에게우월감을느끼는사람도있다.이것이마이단을둘러싼모든일들가운데가장비극적인부분이다.‘선진적’친마이단세력이‘후진적’친러시아세력과공통의언어를갖지못하도록방해하는요인이바로이우월감이다.이것이돈바스봉기,우크라이나군의돈바스대테러작전,러시아의개입,민스크평화협정과키예프정권의불이행,그리고최종적으로는지금의전쟁을초래했다._90쪽

미국,최악의시나리오가점점현실로:한반도는냉전2.0시대에도‘냉전의최전선’
전쟁은어느새1년가까이이어지고있다.러시아의병력과자원을우크라이나에가두어놓고경제제재를추가하여러시아를굴복시키려던미국의계획은어떻게되었을까?러시아는무너지지않았다.오히려중국을강력한동맹으로확보하고,브릭스국가및중동과아프리카,남아메리카에서영향력을넓혔다.지은이는이와같은이번전쟁의성격을‘하이브리드전쟁’으로정의한다.전쟁이우크라이나에서의군사적충돌에국한되지않고,더넓게서방theWest대나머지theRest의세력경쟁으로확장되어있다는설명이다.
역사적으로러시아는표트르대제(재위1682~1721년)이래로서구의일원이되고자노력했으나이제그목표가바뀌었다는지은이의분석에주목해야하는이유는,그것이곧도래할다극체제로의전환을예고하기때문이다.1차세계대전이후시작된미국의세기,단극의세계질서가마침내끝나가고있다.

현재의핵심은‘대유라시아프로젝트’이다.그리고러시아는지정학적방향성을동쪽과남쪽에서찾고있다.서방과의관계를굳이피하진않겠지만,중요한미래는동과남에있다는말이다.특히동진하는과정에서중국과반동맹을구축하여과거냉전때처럼서로를적대하는과오를되풀이하지않겠다고한다.…우크라이나는미국이건싸움을마다하지않는‘신냉전의대포밥’에불과하다.이전쟁의목표는위협제거와억지다.우크라이나에필요한만큼의힘만을투사하여다시는러시아의미래를위협하지못하게하겠다는의도이다._220쪽

곧도래할두번째냉전시기에도한국은냉전의최전선에서있을수밖에없다.지은이는책의말미에서‘친미’를최핵심으로하는한국의지정학적문화가대륙의지각변동에어떻게반응할지에관하여몇가지가설을제시한다.지정학적충격을성공적으로흡수하거나,흡수했지만충격을받고균열이생기거나,혹은충격으로아예분열하는경우이다.어떤경우든달러주도의신자유주의세계화에편승하여급속히선진국에진입한한국의정치경제는엄청난구조변경의압력을받게될것이다.따라서우크라이나전쟁의진짜의미는한국의미래와연결되어있다.이것이우리가우크라이나전쟁너머에있는신세계질서를봐야하는이유다.

적어도우리에게미국은단지한나라이름이아니다.그것은거대한관계다.국제관계를말하는것이아니다.이것은국내관계의문제이다.한국안에서미국은깊은해자로둘러싸인구조이자시스템인동시에네트워크다.현재까지도미국은강력한구심력으로서한국의권력으로정의되는이익을자신에게복속시키고있다.봉신국에대한종주국의권리인것처럼말이다.미국의이익이란-키신저의말처럼-우적友敵을초월하는국가목표인반면,우리에게는이것이친구의이익이라는점에서구조적비대칭이존재한다._28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