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그게 뭐예요?

변금선

모든사람의행복을위한복지를고민하고공부하는복지정책전문가입니다.연세대학교에서사회복지학을공부하고,서울대학교에서사회복지학석사,박사학위를받았습니다.현재서울연구원에서복지정책을연구하면서학술지인〈사회보장연구〉를만들고있습니다.대학교에서빈곤과불평등,청년정책에관한강의를했습니다.쓴책으로는《코로나0년초회복의시작》(공저)이있으며,주된연구로는〈서울시민의생애과정변화에따른빈곤위험대응방안〉,〈서울시청년의다차원적빈곤실태〉,〈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이행의계층화〉,〈지지체계유형에따른사회적불안인식의차이〉등이있습니다.

들어가며

옛날의복지는,지금의복지는
할아버지할머니세대에는
엄마아빠세대에는
우리세대에는

1부복지가뭐예요?
01생일을골라서태어날수있다면?
02우리모두행복하게살권리가있다고요?
03나의행복을나라가돕는다고요?
04부유한나라가꼭살기좋은나라는아니라고요?
05복지국가가뭐예요?
06나도복지혜택을받을수있어요?
07누구나똑같이복지제도를이용하는게좋지않나요?
08복지제도로어떤혜택을받는거예요?
09사회복지제도에는어떤것들이있어요?
10우리나라의복지제도는언제부터있었어요?
11외국인도복지혜택을받을수있어요?
12복지제도에드는비용이크게늘었다고요?

2부우리에게는어떤복지제도가있어요?
공공부조l인간다운삶을살수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l생활이너무어려워!
긴급복지지원제도l갑자기생활이어려워졌어!
기초연금l나이들어일하기가어려워!
사회보험l얼음이된친구‘땡’해주기
국민건강보험l아파서병원에가야하는데어쩌지?
노인장기요양보험l할머니가아프신데누가돌봐드리지?
고용보험l갑자기일자리를잃으면어떻게하지?
산재보험l일하다다치면어떻게하지?
국민연금l은퇴한뒤에는어떻게살지?
사회서비스l돈으로해결하기어렵다면
장애인복지서비스l후천적장애가90퍼센트라는데?
생애주기맞춤서비스l나이에따라필요한게달라!
아동과청소년l누구나꿈을꾸고,꿈을이룰기회를보장!
청년l청년을위한지원은미래를위한지원!
노인l일상생활에불편함이없도록!
외국인을위한복지l외국인이우리나라에서아프면어떻게해?
일·생활균형을위한복지l일과생활모두중요해!

3부복지에대해남은질문들
모두에게일정소득을똑같이나눠준다면?
피자가커지면모두가배부르게먹을수있을까?
피자를어떻게나누어야공평할까?

나가며

▣대한민국의엄청난발전과번영이후,복지가더욱절실해진시대
대한민국은지금,엄청난부와번영,그리고세계적인인기이면에“나라가곧소멸될것”이라는말이유튜브에서떠돌만큼출산율이낮고,빠른속도로고령화되고있다.65세이상인구의빈곤율은OECD최고수준인40%에육박하고있고,청년들은불안정한일자리와주거비,미래에대한불확실성속에서“열심히해도달라지지않는삶”을체감하고있다.게다가가족구조의급속한변화로노인과장애인,아동,1인가구등복지의손길이닿아야할가정은급속히늘고있다.그렇지만또다른사회한편에서는때마다복지에대한비용지출과제도에대한불신등으로“복지는누구를위한것인가”라는질문이오간다.대한민국에서복지의위치는어디이고,역할은무엇일까?정말모두를위한제도일까?

▣이제는복지빼고사회가돌아가지않아
초등학교사회시간에경제,정치,역사등은배우는데,복지는아직다루지않는다고한다.하지만이제복지를빼고사회를설명하기는어렵다.경제,정치,역사처럼복지가사회를이해하는데선택이아니라필수가되었다.대부분의선진국은다양한사회복지제도를만들어운영하고있고,우리나라도선진국반열에들어선만큼,복지에대한관심과정책이크게늘고있기때문이다.아쉽게도복지에대한어린이책은1~2권밖에나와있지않은데,그마저도체계적으로정리되어있지않다.이전세대와달리복지한가운데서나고자란아이들은복지에대해체계적으로이해하고,알고있을필요가있다.복지는제도를이해하는것보다,왜복지제도가생겼고어떤취지로만들어졌는지를아는게중요하다.그게지금내가속한사회가추구하는가치이며,방향성이기때문이다.

▣인권과함께싹튼복지,사람답게살아가기위한최소한의권리
2차세계대전을겪으며인간이인간에게행한참상을목격하고,전세계가인간의생명권을보장하자는데동의했다.이후꼭전쟁때문이아니더라도인권을보장하고‘인간다운삶’을지키는실천차원에서각나라에서여러가지복지제도가생기기시작했다.복지는즉,사람답게살아가기위한최소한의권리를보장하는것이다.《복지,그게뭐예요?》에서는복지제도를공공부조·사회보험·사회서비스로나누어체계적으로다루고있다.혜택그자체보다는나라와사회가어떤생각을가지고누구를위해이런제도를만들었는지,그취지에집중한다.복지제도는“사람이사람답게살아가기위한최소한의권리이며약속”이다.특히장애인복지서비스,외국인지원,일·생활균형제도등은사회구성원누구도배제하지않기위한장치이며그중에서도사회적약자들,즉노인·장애·아동·청소년등을돕는일은결국모두의삶을지탱하는일임을분명히한다.

▣복지는시혜가아닌권리
《복지,그게뭐예요?》에서는복지가누군가를돕는일이아니라모두가함께살아가기위한사회의약속이라고풀어낸다.복지는‘시혜’가아닌‘권리’라고.복지는아플때병원에갈수있고,나이가들어도돌봄을받을수있으며,일자리를잃었을때에도다시일어설수있는사회적장치이며인간의존엄을지키는사회적안전망이다.“모든국민이위험에서보호받을수있는사회”야말로민주사회의기본이라는메시지를명확하게전한다.

▣결국복지는다함께잘사는법에대한이야기,생각을확장할논술주제로도안성맞춤
복지제도를설명한뒤에는복지가일정부분공정한소득분배와사회적평등을실현하는역할을한다는내용을담아,아이들에게복지와그주변질문들로풍부한이야깃거리를제공한다.자유와평등,성장과분배에대해질문하며“행복은개인의노력만으로완성될수있을까?”라는근본적인질문을던진다.논술주제로도안성맞춤이다.결국“함께잘살아야모두가행복해진다”는결론에도달한다.우리나라는성장중심의시대를지나왔고,이제는다같이행복하고인간을존중하는사회로나아갈때이다.아이들이복지를통해한층높은가치를배울수있을것이다.

▣복지에대한균형있는시각
《복지,그게뭐예요?》에는복지제도의좋은취지,복지의혜택도나와있지만,아직우리나라복지가완벽하지않고더나아갈길이많다는것또한인정한다.그렇기때문에아이들이지만복지를맹신하지않을수있도록균형잡힌시각을유지하도록구성했다.예를들어,우리나라건강보험은꽤잘되어있지만,노인빈곤율이높기때문에거기에더신경쓸필요가있다든지,장애인고용의무제가있지만아직실제고용률이낮아더실효성있는대책이필요하다든지하는것들이다.



이책의특징

■이전세대들과지금어린이세대의복지비교를만화로
복지란것을잘모르고살았던할아버지할머니세대가생각하는복지,복지의혜택을본인들보다는위로부모님과아래로자녀들을통해받고있는엄마아빠세대,그리고지금어린이세대가생각하는복지를각각만화로구성해복지가변화해온바를실감나게다루었다.엄마아빠세대에는받지못했던어린이집무상보육이라든지,무상급식,새롭게조명되고있는청년복지까지그림과함께쉽고재미있게살필수있다.

■복지에대한핵심질문12가지는Q&A방식으로
복지국가가무엇인지,왜국가에서국민의행복을위해복지제도를만들어실행하는것인지,사회복지제도는언제부터있었으며어떤종류가있는지,그비용은어떻게부담하며외국인도혜택을받을수있는지등복지에대해먼저알면좋을질문12가지를Q&A방식으로담아앞쪽에배치했다.복지의기본을쉽고알차게파악한뒤에본론으로들어갈수있다.

■제도하나하나모두설명하되,아주짧고간결하게
“아프면병원에가야하는데어쩌지?”,“갑자기일자리를잃으면?”,“노인이되면어떻게살지?”하는일상적인질문으로시작하여제도하나하나를모두언급한다.대신각제도를대략1쪽넘어가지않는짧고간결한내용으로설명한다.혜택이나정책자체보다는되도록취지와근본목적에중점을두어복지의의미를먼저이해할수있게했다.

■구명조끼나피자등을비유로하여어린이머리에쏙쏙
복지제도를둘러싼분배와평등의문제까지다루어아이들이한층더깊이생각해볼수있게했다.논술이나토론의주제로도적합하다.대신어려울수있는문제를구명조끼나피자등가까운비유를들었다.구명조끼가없으면누군가물에빠질수있고,피자를한사람이다먹으면누군가는먹을수없다는건아이들이이해하기매우쉬운비유이다.이를통해복지가왜필요한지아이들이훨씬쉽게이해할수있다.“모두가안전하게,모두가함께나눠먹을수있게하는게복지”라는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