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의 적은 누구인가 - 심용환 역사 상상력 아카이브 3

심용환

저자:심용환
성균관대학교역사교육학과를졸업하고한양대학교대학원사학과에서「5·18광주민주화운동국회청문회연구(1988~1989)」로석사학위를받았다.현재심용환역사N교육연구소소장및성공회대학교외래교수로일하며학생들을가르치고있다.
강연과출판,방송과유튜브를넘나들며역사속에서지식을발견하고재미있는상상을할수있는방법을알리고있다.나아가이러한지식과상상력으로오늘우리가당면한현실의문제를해결할방법을찾기위해힘쓰고있다.
지은책으로『헌법의상상력』,『리더의상상력』,『혐오와왜곡,감정싸움없이한국사를이야기하는법』,『우리는누구도처벌하지않았다』,『심용환의역사토크』,『단박에한국사』시리즈(전3권),『단박에중국사』,『1페이지한국사365』,『1페이지세계사365』등이있다.

들어가며004

1.비상계엄019
2.대통령037
3.군부055
4.공무원071
5.검찰087
6.사법부105
7.국회121
8.기독교141
9.경제159
10.뉴라이트175
11.북한과국제관계191
12.국민207

2024년12월3일,
이날은역사에영원히기록될것이다

아무일도없을것만같았던2024년12월3일밤10시23분.별안간대통령이텔레비전화면에등장했다.상기된얼굴을한그는빠르게준비한문서를읽어내려갔다.“존경하는국민여러분”으로시작된그짧은담화는야당을비롯한자신에게반대하는사람들에대한혐오와자신이만들어낸‘비상상황’에대한위기의식으로가득차있었다.그리고얼마후,대통령의입에서그말이튀어나왔다.“친애하는국민여러분,저는북한공산세력의위협으로부터자유대한민국을수호하고우리국민의자유와행복을약탈하고있는파렴치한종북반국가세력들을일거에척결하고자유헌정질서를지키기위해비상계엄을선포합니다.”
평범한일상에는절대로어울리지않는단어,1980년오월광주를끝으로역사에서지워버렸던계엄령,그러나박근혜정권과윤석열정권의물밑에서자꾸만꿈틀거리던바로그비상계엄이별안간현실에서되살아났다.‘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가닥쳤을때국가와공공의안녕을유지하기위해남겨놓은권한은이번에도오로지대통령개인의안전을위해발동되었다.
이어지는장면을이번에는거의모든국민이생중계로지켜보았다.국회에나타난장갑차와헬리콥터,무장한병력들의본관침입,이들을막기위해이불을걷어차고뛰어나온시민들.평범한사람들의강력한저항은국회의계엄해제의결로이어졌고,이튿날새벽4시27분대통령이국무회의를거쳐계엄령을해제했다는속보가보도되었다.
바로그순간우리에게새로운의무가부여됐다.어제의계엄을어떻게기록하고기억할것인가?12·3을계엄으로권력을찬탈한5·16과12·12옆에놓을것인가,아니면민주시민이힘을합쳐독재권력에맞선4·19,5·18과나란히기록할것인가.계엄령이발효되었던6시간보다훨씬더길고힘들시간이민주공화국대한민국의주권자들에게주어졌다.

심용환역사상상력아카이브제3권
『민주공화국의적은누구인가』

박근혜정부시절역사교과서국정화에대한신랄한비판으로주목을받기시작한역사학자심용환은이후새로운관점으로한국현대사에접근하는[심용환역사상상력아카이브]시리즈를발표했다.제1권『헌법의상상력』은제헌및아홉번의헌법개정과정치적민주화과정을병렬하여분석한책으로,지금도‘한국헌정사입문서’로널리읽히고있다.그다음제2권『리더의상상력』은1987년현행헌법수립이후비로소‘문민정부’가실현된1990년대의두대통령김영삼·김대중을주제로삼고,어떻게정치적리더가사회변혁을이끌수있었는지설명하였다.그리고그변화를바탕으로21세기대한민국이정치적민주화를넘어제도와산업,기술과문화등여러방면에서변화하고발전할수있었음을밝혔다.
심용환은이시리즈의세번째책으로『공동체의상상력』을집필할계획이었다.때로는국가폭력에저항하고때로는사회발전을이끌어온‘시민사회’의역사야말로‘헌정사’,‘정치적리더십’다음에와야하는한국현대사의핵심주제이기때문이다.이책을통해민주주의의확대,차별과혐오를차단하는건강한시민의식,무엇보다돌봄과연대가확산되는미래의청사진을제시하고자했다.
그러나그날밤의계엄령과포고령은그의계획을바꾸어놓았다.그뿐아니라대부분의국민이느낀불안과분노,기시감을내버려둔채로는그자리에서한걸음도앞으로나아갈수없었기때문이다.‘자유와평등,민주주의를쟁취하기위해선배시민들이흘린피와땀의가치는왜곡하고,자유와평등,민주주의를억압하고오직한사람만을위한나라를강제했던선배독재자의길을따라가려한윤석열의계엄시도를역사에분명히기록해야한다.그리고계엄의그림자속에웅크려있던민주공화국의적들의정체를백일하에드러내야한다.’그리하여그는국민에게상소上疏를바치는사관의심정으로12·3내란사태와그전후의사정들을차례차례되짚기시작했다.

민주공화국의적은누구인가?
“민주주의와공화주의를좀먹은괴물들의현대사”

『민주공화국의적은누구인가』는그적들의정체를열두가지로구분한다.첫째는‘비상계엄’이다.지은이는그이름과달리한국현대사에서이제도는“대통령이자기주도적으로조장한비상상황”이었다고규정한다.박정희는5·16을성공시키고6·3항쟁을진압할때,그리고유신을통해영원권력에도달할때계엄을동원했다.그는죽는순간까지계엄을손에서놓지않았다.전두환도마찬가지였다.박정희유고로인한비상계엄확대가그에게는천재일우의기회였다.그들은전쟁과사변이라는계엄의조건을무시한채스스로내란을일으켜권력을찬탈했다.심용환은12·3내란은이들을모방한또한번의친위쿠데타시도였음을밝힌다.
두번째적은대통령.2000년대에부활한‘건국대통령이승만’과‘부국대통령박정희’신화를추적하고대통령에게집중된비대한행정권력문제를분석한다.이어지는세번째적은군부다.5·16과12·12의성공열쇠였던군부는이번에도서울한복판으로탱크와장갑차를끌고왔다.그러나이번결과는달랐다.결과가바뀐이유와,그들의행동이달라진배경이무엇이었는지확인한다.
그다음으로공무원과검찰,사법부와국회등다양한국가기관의행동양태를파악한다.이대목에서해병대박정훈수사단장의항명과최상목권한대행의변명이비교되고,5·18에‘성공한쿠데타는처벌할수없다’는면죄부를준검찰과그것을‘국헌문란’으로판결하고단죄한사법부가대비된다.여전히대통령의권력이막강한상황에서,입법부는법을만들고행정부는법을집행하며사법부는그법에근거하여옮고그름을판단한다는공화주의의이상은멀어보인다.그러나지은이의안내에따라민주공화국의짧은역사를되돌아보면우리는분명그이상을향해가고있음이명확해진다.
책의후반부에서는그밖의여러사회구조의문제점을다루는데,특히기독교와뉴라이트에대한분석이중요하다.한국기독교는오랫동안정치적중립을표방하면서도매번우익적,보수적입장에서사태를관망하고교인들의사고를그쪽으로유도했다.이것은해방이후북한정권의탄압을피해남한으로온피난민들이이후이승만정권에대한절대적지지를표방하고청년단등남한내좌익탄압의선봉대가되었던역사적경험에서기인한다.여기에전광훈을위시한이들이‘장로대통령’이승만을추앙하며세력을키우면서,이제한국교회는뉴라이트의배양지가되었다.심용환은이승만,박정희,전두환에대한뉴라이트의재신화화과정을,이른바‘비정상의정상화’과정을복기한다.그런데여기에서주목할부분은박정희는이승만을독재로규정하며부정부패해소를이유로권력을장악했고,전두환을박정희의유신과장기집권으로쌓인문제를해결하겠다며정권을찬탈했다는점이다.따라서뉴라이트역사관은왜곡보다는환상에가까우며,심지어영원히자기부정의굴레에서벗어날수없는메아리에불과하다.그럼에도이들의목소리가시민들의광장과거리를둘로쪼개놓은이유를설명한다.
끝으로12·3내란사태국면에서자취를감춘북한과무엇보다중요해진국민의역할을탐구한다.북한은진보와보수를막론하고대한민국에어떤정부가들어서더라도국가의최우선목표일수밖에없다.지은이는분단의고착화와남북한두나라의정상국가화사이에서어느길을택하든‘냉전적사고’를넘어서는새로운상상력을요구한다.또한이번내란사태를통해‘정치적인간’으로거듭난우리에게정치투쟁을넘어서는새로운민주주의를구축해야할의무가주어졌음을상기시킨다.

탄핵이후다시시작될오늘
“우리의민주주의는계속앞으로나아갈것이다”

12·3내란사태는한국민주주의의성과와한계를동시에드러냈다.사상최초로대통령의계엄시도를막아낸것이성과이고,이후둘로쪼개진광장은지금우리가마주한한계이다.성과위에서국가의여러구조와요소들이민주주의와공화주의의후퇴를튼튼하게방어할것이다.한계안에서공동체는치열하게갈등하고토의하여다음걸음의방향을찾아낼것이다.“3·1운동으로건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과불의에항거한4·19민주이념을계승”(헌법전문에서)하여이어진지금까지의역사가그증거다.“안으로는국민생활의균등한향상을기하고밖으로는항구적인세계평화와인류공영에이바지함으로써우리들과우리들의자손의안전과자유와행복을영원히확보”(헌법전문에서)하겠다는다짐은내일도변함없을것이다.
지은이는이책의마지막장을이렇게끝맺는다.“이번내란사태의종결과더불어한국의정치적민주주의는돌이킬수없을만큼공고해질것이다.그렇다면그다음은어디를향할것인가.사회는충분히고도화되었고,경제와사회는정치이상으로복잡하고섬세하다.우리는내란사태를통해정치적인간으로거듭났다.하지만조만간우리는평범한일상으로돌아가야한다.과거와똑같은삶을살아갈것인가.아니면다른길을만들어갈것인가.문제의식의구체화,사회적연대와실천,특정분야에서의성취와지속적인진보,사회경제적변화를향한교두보의확보,기존의정치투쟁과는전혀다른민주주의가필요하다.역사는계속되지만개인은매번새로운현재를살아가야한다.지금이바로그러한현재이다.”이말처럼우리의민주주의는계속앞으로나아갈것이다.하지만역사를두려워하지않는자들을위한미래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