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조선, 한국의 선택은

핵무장 조선, 한국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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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북한은 현재 50기가 넘은 핵탄두를 보유한 핵무장 국가이다. 이에 한국에서도 핵무장 여론이 높다. 한국의 핵무장은 가능한 일이며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까? 이제훈은 30년 동안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현장에서 취재해 온 전문 기자이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 여론을 분석하기 위해 북한의 핵개발 역사와 북미 핵협상의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하고도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호한 전략’, ‘사실상 핵 보유 국가’인 일본, 핵 대신 ‘실리콘 방패’ 전략을 선택한 대만, 서로 핵을 보유하고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면 국제법을 위반해야 하며, 그 순간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통상 국가인 한국이 북한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똑같이 감내할 수 있을까? 그것도 매번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말이다. 핵무장론자들은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저자는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능한 일이며 한반도 평화·공존·번영을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핵화’라고 말한다.
저자

이제훈

저자:이제훈
1993년한겨레신문사에입사해편집국장과국제부장·사회정책부장,《한겨레21》편집장,한겨레신문사노동조합장과우리사주조합장등을지냈다.1998년부터남북관계와한반도관련업무를맡아금강산관광과개성공단사업의시작과중단,다섯차례의남북정상회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여섯차례의핵실험,김정일국방위원장의죽음과김정은국무위원장의‘3세승계’,두차례의북-미정상회담,사상첫남북미정상회동등을현장에서취재·보도해왔다.서울대학교에서사회학을공부했고,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노태우정부의북방정책과비대칭적탈냉전》을주제로박사학위를받았다.지금도통일부출입기자로취재를이어가고있으며동국대와북한대학원대학교에출강한다.《비대칭탈냉전1990~2020평화로가는좁은회랑에새긴남북관계30년》을썼고,《통일은과정이다》,《대전환시대,한반도평화의새로운길》,《북한학의새로운시각열가지질문과대답》등에공저자로참여했다.《셀리그해리슨의코리안엔드게임》등을공역했다.

목차

여는글:역사의소맷자락을움켜쥐려면

1부핵무장조선
1장북핵문제의역사적뿌리
2장조선의핵무장선언
3장조미제네바합의붕괴:치명적인분기점
4장BDA제재와1차핵실험,지옥문이열리다
5장김정일의죽음,김정은의병진노선
6장2018년의짧은평화와‘하노이노딜’
7장김정은의조선은어디로

2부엇갈린선택
1장이스라엘유대핵
2장인도힌두핵
3장파키스탄이슬람핵
[보론]카길전쟁핵무장국사이의재래식전쟁
4장일본VirtualNukes
5장대만실리콘방패,TSMC

3부한국의선택
1장박정희의핵개발프로그램
2장전두환의핵프로그램폐기,노태우의비핵화선언
3장목소리높이는핵보유주장
[보론]핵무장찬성이많다는데
4장한국,핵무장으로가는길은없다

닫는글:사막을건너는방법

미주

출판사 서평

출간의의

2006년10월9일북한의첫핵실험,지옥문이열리다!
1993년3월12일북한이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를선언하자북미는전쟁도불사할의지를드러내며누가‘겁쟁이’인지확인하고싶어하는듯했다.전쟁의기운이감돌자주가가폭락하고순식간에라면5천4백만개가팔려나갔다.다행히도1994년10월21일‘제네바합의’를통해북한은전력난을해결할경수로를제공받고핵시설을동결하기로합의했다.하지만2002년‘제네바합의’가파기되자북한은핵무기개발을선언했다.북한은2005년2월10일‘자위를위해핵무기를만들었다’라는외무성성명을발표한뒤,2006년10월9일첫핵실험을강행한다.한반도의‘지옥의문’이열리는순간이다.

북핵문제를해결할‘천재일우’의기회를날린트럼프의‘하노이변심’
오바마가집권하자마자북한이2차핵실험에돌입했다.실망한오바마는8년임기내내‘전략적인내’라는입장을견지하며북핵문제를방기했다.그사이북한은여러차례핵실험과미사일을발사하며핵무장역량을강화해나갔다.2017년문재인정권이들어서고북한이평창올림픽에참가하면서평화의봄바람이불기시작했다.연이은‘남북정상회담’을시작으로얼어붙었던북미협상의물꼬가터졌다.2018년싱가폴,2019년하노이에서‘북미정상회담’이열렸다.하지만그유명한트럼프의‘하노이변심’으로모든게물거품이되었다.북한은협상결렬선언직후‘미국은천재일우의기회를날렸다’는말을남겼다.

대북제재국제공조불능속에,북한은‘간고한고난의행군’결심
북한은‘하노이노딜’이후에도북미협상의미련을버리지못했다.몇차례협상을이어갔지만험악한말이오고가며더이상진전되지않다.그사이북한은더욱핵무장과미사일개발에매진하며‘간고한고난의행군’을결심한다.2022년2월24일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발발하자북한은러시아편에섰다.2022년3월24일북한은미사일사정거리가미전역으로확대된‘화성-17형’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을시험발사한다.미국은이에대응해유엔안보리대북제재를주도했지만중국과러시아의반대에부딪힌다.그동안대북제재에꾸준히찬성표를던졌던중국과러시아가더이상미국의손을들어주지않았다.러·우전쟁이후달라진국제지형으로인해더이상대북제재에국제공조가일어나지않는것이다.

북한핵탄두50기보유,핵탄두90기조립가능한핵물질보유
‘절대로핵을포기할수없다’고선언한북한은2022년11월19일또대륙간탄도미사일을시험발사하며다시폭주를시작했다.그리고윤석열정부3년동안‘대북전단’과‘풍선쓰레기’를주고받으며남북관계도파탄에이르렀다.북한은2024년기준50기의핵탄두를보유하고,90기의핵탄두를만들수있는핵물질을보유한것으로추정된다.러·우전쟁을계기로북한과군사동맹을회복한러시아는‘한미군사동맹이이미핵수준으로성장한상황에서북한의비핵화는불가능하기때문에종결된문제’라고주장한다.그사이한국에서는핵무장에찬성하는여론이60%을넘어섰다.

박정희시절부터시작된핵무장여론
언제부턴가선거때만되면정치인들을중심으로핵무장을주장하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심지어핵무장에찬성하는여론이무려60%까지치솟았다.한국도한때핵무기개발에나선사실이있다.1970년대박정희정권때다.닉슨과카터미행정부시기주한미군철수움직임,1968~75년사이북한의‘제한전쟁’등안보위기가중첩된시기다.미국은박정희의핵개발프로그램을저지하려전방위로압박했다.자국민을학살하고권력을쥔전두환은미국에정권승인을얻는대가로박정희의핵프로그램을폐기했고,노태우는탈냉전초기한국의외교지평을넓히고남북관계를개선하고자1991년북한과‘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발표하며한국의비핵노선을마련했다.

한국의핵무장은가능한일일까?
핵무장론자들은‘핵은핵으로맞서야’평화를구축할수있다고주장한다.한국이핵무장을하려면국제법을위반하며NPT를탈퇴해야한다.그러면곧바로국제사회의경제제재가시작되며시민들의삶을빠르게파괴될것이다.한국은선거를통해정권이바뀌며,경제는수출의존도가높은개방형통상국가이다.과연이혼란과고통을견뎌낼수있을까?더큰장벽은미국이한국의핵무장을우려해체결한‘한미원자력협정’이다.이협정에따르면핵개발의핵심인‘우라늄농축’과‘재처리’가미국의허락없이는불가능하다.이협정을파기하면원자력발전을가동할핵연료수입도불가능해진다.결국가정,공장,학교등사회곳곳에서전력공급에차질을빚게되며,북한과비슷한고통을겪게될것이다.

한반도평화·공존·번영의유일한길은비핵화
《핵무장조선,한국의선택은》을쓴이제훈은30년동안《한겨레신문》에서통일·외교·안보분야를취재해온전문기자이다.이책은한국의핵무장여론에대한종합보고서이다.먼저북한의핵무장과북미협상을역사적으로되짚는다.그리고핵무장에성공한나라들의사례를통해‘핵에는핵으로맞서야’평화를지킬수있는지분석한다.인도와파키스탄처럼서로핵무장을하고도전쟁을치르며재래식군비경쟁을하는모습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이제훈은한국의핵무장은기술·외교적으로불가능하며,한반도평화·공존·번영의유일한길은‘비핵화’라고한다.이책은비핵화와한반도평화를바라는모든이들에게평화의안내서가될것이다.

이책의특징

모호했던북미협상및동북아정세를한눈에파악
국제사회의우려와달리국내에서는북핵문제에대한관심과이해도가낮다.오래된문제인데다사인이복잡해뉴스만으로는그진상을파악하기어렵다.또한북미협상의책임을대부분북한의막말과밑도끝도없는벼랑끝전술이라고생각하는게일반적이다.《핵무장조선,한국의선택은》은북핵과북미협상과정을사실관계에기초해시간대별로정리하여알기쉽게정리했다.또한한국,북한,미국,일본,중국,러시아등각국의외교전략과속내를지정학적분석해동북아정세까지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했다.

30년경력의통일·외교·안보전문기자가쓴한반도비핵화종합보고서
저자이제훈은《한겨레신문》에서30년동안통일·외교·안보현장을취재하고있으며,《노태우정부의북방정책과비대칭적탈냉전》을주제로박사학위를받았다.기자의안목과학자의통찰을겸비한저널리스트이다.따라서핵과관련한기술적문제는쉽고간명하게,정치적·외교적포인트는예리한분석과간결한문체로핵심을짚어냈다.북핵을비롯한외교안보관련도서를처음읽는독자라도마치다큐멘터리를보듯쉽게이해할수있도록구성했다.

책속에서

부시의한국배치전술핵무기전면철수결정·실행은탈냉전초기미국의글로벌비확산전략의하위범주였다.한국배치전술핵무기전면철수를마중물삼아동북아의안보현안으로떠오를조짐을보이는조선핵개발의혹을해소하고,한국의핵무기개발기술기반의원천적제거까지염두에둔다목적포석이었다.(32쪽)

시그프리드헤커는조미제네바합의체제붕괴를북핵역사에서“가장치명적인분기점”이라고평가했다.부시행정부가당시실체가정확히확인되지않은조선의HEUP(북한의고농축우라늄계획)의혹을빌미로조미제네바합의를파괴한건“강경파들에게는이데올로기적승리였을지모르지만,미국안보라는면에서는참사”라는것이다.“10년은더걸릴장기적위협때문에영변가동을재개하고채1년도안걸려플루토늄폭탄을제조할무료입장권을주어버린,도저히용납할수없는일”이라는이유에서다.(77쪽)

당시한국대통령으로서부시와네오콘을직접상대한김대중은그들의감춰진속내를이렇게짚었다.“네오콘그사람들은말하자면중국을앞으로미래가상적으로생각하고,지금미사일방어체계같은군비확장을하려고하는데,그럼뭔가구실이있어야하지않느냐.그게바로북한이오.”네오콘한테필요한건동북아의탈냉전을향한화해협력이아니라긴장이었고,그러자면조선이라는악당이필요했다는것이다.(79쪽)

통일연구원의박주화는“핵무장을원하는국민의비율은오랜기간60퍼센트에서70퍼센트수준을유지해왔다”며“핵무장에대한여론은단기적,계기적이라기보다장기적”이라고분석했다.박주화의분석에따르면,한국민은북핵위협뿐만아니라한국의전반적안보환경과국격에걸맞은방위력의관점에서핵무장을바라보고있다.박주화는북핵에대한위기감,선진국대열에진입한국가적위상과그에부합하는국방력열망,국제정세변화속안보와번영에대한고민따위가녹아있다고지적했다.(296-29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