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조선, 한국의 선택은

핵무장 조선, 한국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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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북한은 현재 50기가 넘은 핵탄두를 보유한 핵무장 국가이다. 이에 한국에서도 핵무장 여론이 높다. 한국의 핵무장은 가능한 일이며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까? 이제훈은 30년 동안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현장에서 취재해 온 전문 기자이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 여론을 분석하기 위해 북한의 핵개발 역사와 북미 핵협상의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하고도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호한 전략’, ‘사실상 핵 보유 국가’인 일본, 핵 대신 ‘실리콘 방패’ 전략을 선택한 대만, 서로 핵을 보유하고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면 국제법을 위반해야 하며, 그 순간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통상 국가인 한국이 북한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똑같이 감내할 수 있을까? 그것도 매번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말이다. 핵무장론자들은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저자는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능한 일이며 한반도 평화·공존·번영을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핵화’라고 말한다.
저자

이제훈

1993년한겨레신문사에입사해편집국장과국제부장·사회정책부장,《한겨레21》편집장,한겨레신문사노동조합장과우리사주조합장등을지냈다.1998년부터남북관계와한반도관련업무를맡아금강산관광과개성공단사업의시작과중단,다섯차례의남북정상회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여섯차례의핵실험,김정일국방위원장의죽음과김정은국무위원장의‘3세승계’,두차례의북-미정상회담,사상첫남북미정상회동등을현장에서취재·보도해왔다.서울대학교에서사회학을공부했고,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노태우정부의북방정책과비대칭적탈냉전》을주제로박사학위를받았다.지금도통일부출입기자로취재를이어가고있으며동국대와북한대학원대학교에출강한다.《비대칭탈냉전1990~2020-평화로가는좁은회랑에새긴남북관계30년》을썼고,《통일은과정이다》,《대전환시대,한반도평화의새로운길》,《북한학의새로운시각-열가지질문과대답》등에공저자로참여했다.《셀리그해리슨의코리안엔드게임》등을공역했다.

목차

여는글:역사의소맷자락을움켜쥐려면

1부핵무장조선
1장북핵문제의역사적뿌리
2장조선의핵무장선언
3장조미제네바합의붕괴:치명적인분기점
4장BDA제재와1차핵실험,지옥문이열리다
5장김정일의죽음,김정은의병진노선
6장2018년의짧은평화와‘하노이노딜’
7장김정은의조선은어디로

2부엇갈린선택
1장이스라엘 ㆍㆍㆍ 유대핵
2장인도 ㆍㆍㆍ 힌두핵
3장파키스탄 ㆍㆍㆍ 이슬람핵
[보론]카길전쟁 ㆍㆍㆍ 핵무장국사이의재래식전쟁
4장일본 ㆍㆍㆍ VirtualNukes
5장대만 ㆍㆍㆍ 실리콘방패,TSMC

3부한국의선택
1장박정희의핵개발프로그램
2장전두환의핵프로그램폐기,노태우의비핵화선언
3장목소리높이는핵보유주장
[보론]핵무장찬성이많다는데
4장한국,핵무장으로가는길은없다

닫는글:사막을건너는방법

미주

출판사 서평

“30년가까운현장취재와학문적연구의결과를
압축한한반도핵문제종합보고서”
-임동원(전통일부장관,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한국의비핵노선과각종핵보유주장을역사적
맥락과함께냉정하게되짚는다.”
-정세현(전통일부장관)


“핵무장국가들의사례와한국의핵무장논쟁을
사료에근거,심층적으로다루는역작”
-문정인(연세대명예교수,전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유행처럼번지는핵무장론에대한입체적인평가,
핵무장을해도전쟁이일어날수있다.”
-김연철(전통일부장관)


▣모호했던북미협상및동북아정세를지정학적프리즘으로꿰뚫어보다
국제사회의우려와달리국내에서는북핵문제에대한관심과이해도가낮다.오래된문제인데다사인이복잡해뉴스만으로는그진상을파악하기어렵다.또한북미협상의책임을대부분북한의막말과밑도끝도없는벼랑끝전술이라고생각하는게일반적이다.이문제를이해하기위해서는북한의핵무기개발과북미협상을사실관계에기초한통사적인접근이필요하다.또한한국,북한,미국,일본,중국,러시아등각국의외교전략과속내를지정학적관계속에서꿰뚫어봐야한다.

▣2006년10월9일북한의첫핵실험,지옥문이열리다!
1993년3월12일북한이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를선언하자북미는전쟁도불사할외치며누가‘겁쟁이’인지확인하고싶어하는듯했다.전쟁의기운이감돌자주가가폭락하고순식간에라면5천4백만개가팔려나갔다.다행히도1994년10월21일‘제네바합의’를통해북한은전력난을해결할경수로를제공받고핵시설을동결하기로합의했다.하지만새롭게들어선미부시정권은‘적들과나약한협상’을한‘제네바합의’를깨고싶어했다.2002년‘제네바합의’가파기되자북한은핵무기개발을선언했다.북한은2005년2월10일‘자위를위해핵무기를만들었다’라는외무성성명을발표한뒤,2006년10월9일첫핵실험을강행한다.한반도의‘지옥의문’이열리는순간이다.

▣북핵문제를해결할‘천재일우’의기회를날린트럼프의‘하노이변심’
오바마가집권하자마자북한은2차핵실험에돌입했다.실망한오바마는8년임기내내‘전략적인내’라는입장을견지하며북핵문제를방기했다.그사이북한은여러차례핵실험과미사일을발사하며핵무장역량을강화해나갔다.2017년문재인정권이들어서고북한이평창올림픽에참가하면서평화의봄바람이불기시작했다.연이은‘남북정상회담’을시작으로얼어붙었던북미협상의물꼬가터졌다.2018년싱가폴,2019년하노이에서‘북미정상회담’이열렸다.하지만그유명한트럼프의‘하노이변심’으로모든게물거품이되었다.북한은협상결렬선언직후‘미국은천재일우의기회를날렸다’는말을남겼다.

▣대북제재국제공조불능속에,북한은‘간고한고난의행군’결심
북한은‘하노이노딜’이후에도협상의미련을버리지못했지만험악한말이오고가며더이상진전되지않다.그후북한은핵무장과미사일개발에매진하며‘간고한고난의행군’을결심한다.2022년2월24일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발발하자북한은러시아편에섰고,3월24일에는미사일사정거리가미전역으로확대된‘화성-17형’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을시험발사한다.미국은이에대응해유엔안보리대북제재를주도했지만중국과러시아의반대에부딪힌다.그동안꾸준히찬성표를던졌던중국과러시아가돌아섰다.러·우전쟁이후달라진국제정세속에서더이상국제공조를기대하기어렵게되었다.

▣북한핵탄두50기보유,핵탄두90기조립가능한핵물질보유
‘절대로핵을포기할수없다’고선언한북한은2022년11월19일또대륙간탄도미사일을시험발사하며폭주를시작했다.그리고윤석열정부3년동안‘대북전단’과‘풍선쓰레기’를주고받으며남북관계도파탄에이르렀다.북한은2024년기준50기의핵탄두를보유하고,90기의핵탄두를만들수있는핵물질을보유한것으로추정된다.러·우전쟁을계기로북한과군사동맹을회복한러시아는‘한미군사동맹이이미핵수준으로성장한상황에서북한의비핵화는불가능하기때문에종결된문제(더이상논할필요가없다)’라고주장한다.

▣박정희시절부터시작된핵무장여론
한국도박정희정권때핵무기개발에나선사실이있다.닉슨과카터미행정부시기주한미군철수움직임,1968~75년사이북한의‘제한전쟁’등안보위기가중첩된시기다.미국은박정희의핵개발프로그램저지를전방위로압박했다.자국민을학살하고권력을쥔전두환은미국에정권승인을얻는대가로박정희의핵프로그램을폐기했고,노태우는탈냉전초기한국의외교지평을넓히고남북관계를개선하고자1991년북한과‘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발표하며한국의비핵노선을마련했다.하지만최근선거때만되면핵무장을주장하는정치인들의목소리가급격하게높아지고있다.시민들의찬성여론도60%까지치솟았다.

▣한국의핵무장은가능한일일까?
핵무장론자들은‘핵은핵으로맞서야’평화를구축할수있다고주장한다.한국이핵무장을하려면국제법을위반하며NPT를탈퇴해야한다.그러면곧바로국제사회의경제제재가시작된다.한국은선거를통해정권이바뀌며,경제는수출의존도가높은개방형통상국가이다.과연그혼란과고통을견뎌낼수있을까?더큰장벽은미국이한국의핵무장을우려해체결한‘한미원자력협정’이다.이협정에따르면핵개발의핵심인‘우라늄농축’과‘재처리’가미국의허락없이는평화적이용도불가능하다.이협정을파기하면원자력발전을가동할핵연료수입도불가능하다.결국사회곳곳에전력공급이막히며,북한과비슷한암흑의고통을겪게될것이다.

▣한반도평화·공존·번영의유일한길은비핵화
이책은한반도비핵화와핵무장여론에대한종합보고서이다.먼저북한의핵무장과북미협상을역사적으로되짚고,핵무장에성공한나라들의사례를통해‘핵에는핵으로맞서야’평화를지킬수있는지분석한다.특히인도와파키스탄처럼서로핵무장을하고도전쟁을치르며재래식군비경쟁을하는모습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핵무장조선,한국의선택은》의저자이제훈은한국의핵무장은기술·외교적으로불가능하며,한반도평화·공존·번영의유일한길은‘비핵화’라고한다.

▣30년경력의통일·외교·안보전문기자가쓴한반도비핵화종합보고서
저자이제훈은《한겨레신문》에서30년동안통일·외교·안보현장을취재하고있으며,《노태우정부의북방정책과비대칭적탈냉전》을주제로박사학위를받았다.그동안북핵문제에관한여러책이출간되었지만대부분한국과미국에서대북실무를담당했던사람들의회고록형식이대부분이었다.그도아니면북한을일방적으로매도하는책이다.《핵무장조선,한국의선택은》은핵과관련한기술적문제는쉽고간명하게,정치적·외교적포인트는사료에근거에사실관계를정리하고그이면의의미를날카롭게분석했다.그리고이를바탕으로최근대두되고있는‘핵무장론’에대해명쾌하게비평한다.따라서이책은한반도평화를바라는모든이들에게평화의안내서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