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1.5℃ 기후 거버넌스의 역동적 구조와 특성

독일 2℃~1.5℃ 기후 거버넌스의 역동적 구조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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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이자,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매우 복합적인 갈등 방정식으로 얽혀있어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존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성장이나 민주주의 제도를 앞선 국가들의 경험에서 배웠던 것처럼, 일차적으로는 기후변화의 문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들의 사례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독일이나 EU의 2°C~1.5°C 기후 거버넌스는 우리가 당 면한 과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기후 거버넌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는 일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유의미할 것이다. (서문 중에서)
저자

김옥현

한국외국어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독일마르부르크대학교에서사회학석·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독일마르부르크대학교에서사회발전론을강의하였고,한국고려대,한국외대,한라대에서사회발전론,민주주의론,독일환경과사회,기후변화를주제로강의와연구를하였다.세계자연보전연맹(IUCN)한국위원회부회장을역임하고있으며,온실가스관리기사국가자격증을취득하는등환경분야NGO에서활발하게활동하고있다.
저서로는『사회계층과발전전략들』(독문),『기후변화와신사회계약』,『2℃-기후변화시대의새로운이정표』,번역서로는『권력,유럽정신사의기본개념5』가있다.

목차

서문

제1장연구의의의,필요성,방법론
1.1.연구의의의
1.2.연구의목적및필요성
1.3.연구의내용과범위
1.4.연구조사및방법론

제2장독일2℃∼1.5℃기후거버넌스의전개과정요약

제3장독일2℃∼1.5℃기후거버넌스의정책,시행방식과역동적구조
3.1.독일은2℃목표를언제,어떻게세우는가?
3.2.이산화탄소감축독일연방부처간워킹그룹(IMA)
3.3.IMA의『국가기후보호프로그램』6차보고서
3.4.독일이산화탄소배출권거래제도와EU-ETS
3.5.『통합에너지-기후프로그램』과2℃목표의공식선언
3.6.『에너지기본계획』과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시대의선포
3.7.『기후보호행동프로그램2020,AktionsprogrammKlimaschutz2020』
3.8.『기후보호계획2050,Klimaschutzplan2050』
3.8.1.『기후보호계획2050』의배경과성립과정
3.8.2.『기후보호계획2050』의목표와주요내용
3.9.독일과유럽연합의공조의전개과정
3.9.1.EU의노력공유결정,EffortSharingDecision(ESD)
3.9.2.EU-ETS와EU재생에너지지침개정의역동적변화과정과의의-1.5℃기후거버넌스구축의토대
3.9.3.EU의「통합에너지-기후거버넌스」와『국가에너지-기후플랜,NationalEnergyandClimatePlans(NECPs)』
3.10.『기후보호프로그램2030,Klimaschutzprogramm2030』
3.10.1.『특별자산에너지-기후펀드설립에관한법률,GesetzzurErrichtungeinesSondervermögensEnergie-undKlimafonds(EKFG)』
3.11.『독일기후보호법,Bundes-Klimaschutzgesetz』
3.11.1.『개정기후보호법2021,Klimaschutzgesetz2021』

제4장독일2℃∼1.5℃기후거버넌스의특성
4.1.정치적영역:독일연방정부
4.2.정치적영역:독일주정부와기초지방자치단체
4.3.시민사회영역과시민의참여
4.4.유럽연합및유엔기후변화협약과의협력과공조
4.5.독일2℃∼1.5℃거버넌스의역동적구조와특성에관한평가

결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