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경제ㆍ복지 패러다임)

균형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경제ㆍ복지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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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50년 경제·복지 정책 전문가의 양극화 해법
“지금이 바로 절묘한 균형의 미학이 필요한 때다!”
[큰글자도서]이 책은 지난 몇 년간 저자가 언론에 기고한 글을 현 상황에 맞도록 수정 집필했다. 이 책의 저자는 지난 50년간 경제와 복지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정책 전문가로, 지금도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쩌면 현 정부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적합한 책이 아닐까 싶다. 이 책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와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경제ㆍ복지 발전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이의 구현을 위한 분야별 대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사회 양극화 현상은 현재 진행형이다. 본서에서 제시한 정책 제안들이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고, 세계화 기반이 흔들리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로 인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찾고, 우리 사회가 통합과 균형의 길을 가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저자

서상목

저자서상목은지난50년간경제와복지분야에서연구활동과정책만들기에앞장선정책전문가이다.1974년미국스탠퍼드대학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고,세계은행(WorldBank)과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연구와정책자문활동을했다.
1988년정계에입문해제13,14,15대국회의원과1994년초대보건복지부장관등을역임하면서입법부와행정부에서정책전문가로활동했다.당시집권당의정책조정실장,정책위의장등의직책을맡아정치권에서합리적이며균형감있는정책만들기에앞장섰다.보건복지부장관시절에는범정부차원의‘선진복지한국청사진’을최초로설계했고,오송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추진등을통해바이오산업발전의기반을마련했다.
2000년정계를은퇴하면서명지대,인제대,동아대등에서후진양성에힘썼다.현재민간사회복지계를대표하는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직을맡아‘모두함께만들고누리는복지사회’건설을위해노력하고있다.
주요저서로는『한국자본주의의위기』(1989),『시장을이길정부는없다』(2003),『도산안창호의애기애타리더십』(2010),『웰페어노믹스』(2013)등이있다.

목차

저자소개
머리말

1.불균형의시대를넘어균형의시대로
불균형의시대를넘어균형의시대로
‘2040분노’에대한해법찾기
노인빈곤과자살을방치하는한국사회
노인빈곤문제의해법
보수주의와진보주의,역사적교훈
좌파와우파를넘어서
중산층살리고이념갈등풀열쇠,‘휴먼뉴딜’
위기관리의세가지성공조건
코로나19사태의교훈
재난극복경제정책,국민적합의이끌어내야
4차산업혁명과‘사회혁신4.0’
창조융합과상생발전의생태계를만들자
‘한국자본주의4.0’의실천전략
‘복지적경제’하고,‘경제적복지’하자
‘웰페어노믹스’로복지국가의딜레마를해결하자

2.시장을이길정부는없다
시장을이길정부는없다
부동산정책,시장원리에따라야한다
성공적인경제운용을위한세가지원칙
국정목표를일자리로단순화해야
성장과분배를동시에달성하는묘수
사회적경제와사회혁신
북유럽발전모델의시사점
‘노르딕모델’로부터무엇을배워야하나?
경제난국,일자리와사회안전망확충으로풀자
한국경제디플레이션논쟁과일자리창출
‘창조적파괴’의명(明)과암(暗)
기술혁신과사회혁신의산실,실리콘밸리의교훈
청년에겐좋은일자리를,노인에겐기본소득보장을
고령친화산업을성장동력으로활용하자
‘사회공헌일자리’로의미있는인생2막
국민연금을양극화해법으로
민간역동성과공공제도개선,사회문제풀열쇠

3.지속가능한복지국가의길
지속가능한복지국가의길
4차산업혁명과‘사회복지4.0’
‘지속가능한복지’의조건
왜지금복지경영인가?
한국의사회개발경험도수출할수있다
초저출산시대에필요한사고전환
국민연금,조기신뢰회복과중장기개혁방향제시해야
수요자중심의복지서비스제공해야
국민복지만족도제고를위한해법
기본소득제,양극화해법인가?포퓰리즘인가?
기본소득제찬성,단복지와재정개혁해야
4차산업혁명과‘사회안전망4.0’
포스트코로나19시대의새로운사회안전망

4.사회적가치가우선인시대
사회적가치가우선인시대
‘사회적가치시대’와지역복지공동체
나눔문화가행복을불러온다
당신은행복하십니까?
사회공헌활동으로사회적갈등치유하자
포용적복지와가치창출사회공헌
시민사회의활성화와시민교육
사회공헌활동으로완성되는시민사회
국민신뢰와사랑받는전경련이되려면
‘공감사회시대’와애기애타리더십
‘사회적가치시대’와변혁적리더십
리더십위기,어떻게극복할것인가?
민관협치의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하자
경기도‘무한돌봄센터’모델을전국으로확대하자
‘사회복지4.0’과사회복지협의회의새로운역할
사회복지양육하는어머니되자
경제적가치시대를넘어서
포스트코로나시대의새로운경제·복지패러다임

출판사 서평

기본소득제,양극화해법인가?포퓰리즘인가
청년에겐좋은일자리를,노인에겐기본소득보장을

1990년대후반발생한외환위기이후새로운문제점이나타나고있다.첫째,경제성장속도가둔화되고성장잠재력약화,둘째,양극화가심화되고이로인한사회적갈등고조,셋째,초저출산시대와더불어인구고령화가빠르게진전되면서복지재정위기,넷째,분배정의차원에서정치권이경제정책에빈번히개입해경제활력이저하되고국가경쟁력약화,다섯째,대북정책에서보수와진보세력간의견차이로사회적갈등이심화되고있다.매일새로운사건,사고가들끓는대한민국에서국민들은어떻게대처하며살아가야하며,우리가지향해야하는삶은무엇일까?
이책의저자는노인빈곤과자살을방치하는한국사회를우리나라의가장대표적인복지사각지대라고정의했다.우리사회의현주소를낱낱이파헤치며,비극적인현실이언론보도를통해널리알려졌음에도해결을위해노력하지않는정부나정치권의문제를이해하기쉽게예를들어설명한다.또한냉엄한현실에입각해서좌파와우파가중지를모아야한다고주장한다.이책은단순히저자의의견만내세우지않고한국자본주의사회에서정부와국민이경제와복지의상생발전을이루기위해서문제점을꼬집고해법을제안하고있다.

시장을이길정부는없다
‘복지적경제’하고,‘경제적복지’하자

1장‘불균형의시대를넘어균형의시대로’는2040의분노,노인빈곤,좌우갈등,코로나19사태등우리사회가위기에처한현상을설명하고,이의해법으로‘웰페어노믹스’로요약되는새로운발전패러다임을제시하고있다.또한4차산업혁명의키워드로‘창조융합’과‘상생발전’을꼽으면서,기술혁신에더해사회혁신의필요성도강조하고있다.
2장‘시장을이길정부는없다’는경제는시장원리에의해작동되어야한다는원칙을강조하면서,최근쟁점이되고있는부동산정책도시장원리를활용해야한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또한성장과분배문제를동시에해결하는해법으로일자리창출을제시하고있다.특히일자리의보고(寶庫)라고할수있는사회복지서비스산업의중요성을언급하면서고령친화산업과국민연금기금도일자리창출의수단으로활용될수있음을제안하고있다.
3장‘지속가능한복지국가의길’은사회복지의핵심은촘촘한사회안전망을만드는것인데,이는기본적으로정부의몫이라는점을지적하고있다.경제를시장원리에맡기기위해서도촘촘한사회안전망을확고히구축해야하는데,이를위한복지전달체계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그리고4차산업혁명시대의사회안전망을기본소득제를중심으로새로설계할것을건의하고있다.
4장‘사회적가치가우선인시대’는경제적가치창출에더해사회적가치창출이부각되는새로운‘균형의시대’를맞아,이를위한구체적정책을제안하고있다.특히,정부의역할만강조되는‘복지국가’에서개인및기업모두가함께만들어가는‘복지사회’로의진화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사회공헌은개인을행복하게하고기업에이익이된다는점을지적하면서,이의구현을위한새로운리더십의확립과동시에지역복지공동체구축에필요한민관협치의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방안도제시하고있다.
근대세계사를살펴보면정책이균형을상실하면위기가발생하였고,위기극복대책은새로운균형을되찾으려는노력의일환이었다.따라서포스트팬데믹시대의새로운경제와복지패러다임은효율-형평,혁신-안정그리고세계화-지역화간균형을찾으려는형태를띨것으로전망된다.이책을통해한국경제와복지상황및정책그리고해결방안등을국가와국민이깨닫고,더불어살기좋은나라가되었으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