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시기를거치며중국경제는진화했다.코로나대응과정에서중국인들은새로운경제정책의필요성을확고히인식했고,이를하나씩실행하는과정에서자국경제의저력과견실함에대한자부심을얻었다.외부로부터의경제적압박과세계정치·경제의전반적인불안정성은이들에더욱정당성을더욱부여했다.이시기부각된신개념들은중국경제의재오픈이후경제정책의근간으로당당히자리잡았다.새로운중국,과연어떻게이해해야할까.
이책은현재의중국을이해하는데필수적인경제분야의담론,정책,현안등을총망라한다.2020년2월부터2023년8월까지외교관으로서중국경제전문가들과교류하는과정에서알게된중국의새로운경제적시각,즉1980~2010년대와질적으로다른중국의경제적세계관과운영논리를최대한객관적이고중립적으로녹여담았다.중국경제의배경부터코로나이후등장한새로운개념들,이어중국의거시경제흐름을주관하는제14차5개년계획및관련현안분야,그밖에주변국가및한국과의협력관계흐름과미래까지조망한다.
책속에서
필자가만난북경의보건전문가들은2020년4월경코로나상황이2023년은되어야비로소종식될것이라면서중국에서방역과격리가일상화될것으로예견했다.“설마3년까지야가겠어?”라고반문했지만이들의판단은정확했다.수천년넘게역병(疫病)을치러본경험이녹아있는훈수였다.실제로중국은2022년12월이되도록제로코로나정책을고수했다.중국의모든주요도시들은대부분한차례이상봉쇄를겪었고중국전역에걸쳐인적및물류이동은수시로차단당했다.건강보(建康寶)라고불리는전국적방역데이터시스템이개개인의모든거주지와건물의진출입을실시간모니터링하면서코로나의확산을통제하였다.
---「서문」중에서
디지털양식은정부의공공행정의강화도이뤘지만더큰성과를거둔분야는민간섹터였다.텐센트나알리바바같은기업들은인터넷을활용하여막대한수익을창출한것은물론14억명에대한데이터를확보하는것은새로운변화다.사실상정부와맞먹는정보를이들기업들이보유하게된것이다.이전에는아무리민간기업이몸집이크더라도정부의정보력을능가할수없었다.하지만이제는다르다.민간영역이공공영역까지관리할수있는역량을가지게되었다.디지털환경에서공공섹터와민간섹터는불편한동거를지속하게된다.중국정부가직면한새로운도전이다.
---「제1장중국경제의주요요소,“중국경제의컨넥티비티(connectivity)”」중에서
그러나제14차5개년계획은국유기업보다는민영기업이주도적으로일대일로사업을추진하는방향을제시한다.시장지향적이고국제관례및지속가능한채무원칙준수등은일대일로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시장성에대한평가와리스크분석을보다엄중히함으로써실질적인이익을창출한다는데에방점을둔다.2020년대이전의일대일로사업들이좀더거시적인차원에서의중국의국익을우선적으로고려했다면,이제는고품질일대일로사업을추구함으로써실질적수익성도함께확보하겠다는접근이다.
---「제2장포스트-코로나중국경제의핵심개념정책,“일대일로:중국의대외경제협력모델”」중에서
동부지역의현대화는이미상당한수준의발달을거둔연안도시들이갖춘경쟁력을보다고도화함으로써글로벌경쟁력을제고할것을주문한다.모든분야에서중국경제를선도할필요성을중시하는데이는혁신역량,제조업육성,신흥산업,서비스업등은물론대외개방에있어서도새로운강점을구축하고전방위적인개방형경제시스템에있어서도선도적으로나설것을강조한다.구체적으로는상해,절강성,산동성등을언급한다.
---「제3장제14차5개년계획의분야별주요내용,“지역경제구도의재조정”」중에서
제13차5개년계획에서선보였던신(新)발전이념은제14차5개년계획에확고하게자리를잡았고이번정부업무보고에서도중국경제를운영하는기본노선으로명시되어있다.그러나신발전보다상위개념으로제시되는중국식현대화가더큰틀에서중국경제를포함한전반적인중국국정운영의키를쥔다.제13차5개년계획에서중시되었던중국몽(中國夢),신창타이(新常態),전면적인소강사회건설같은개념들은사실상중국식현대화로대체되었다.
---「제4장포스트-코로나중국경제정책과전망,“2023년도중국정부업무보고”」중에서
중국이전세계희토류의50퍼센트이상을공급하지만상당량은내수용이다.중국은희토류채굴과정제과정에서쌓은노하우를통해희토류에대한화학물리학적이해를높였다.그리고이는희토류가투입되는다양한산업에중국의경쟁력향상에기여하고있다.더욱이다른나라에서공급받을필요없이자국에서편리하게내수용으로공급받을수있다는점에서중국은미래지향적산업분야에서우위를가진것은확실하다.
---「제5장포스트-코로나중국경제키워드,“희토류쟁탈전”」중에서
2010년대까지만해도“치메리카(Chimerica)”라는명명하에중국과미국이글로벌차원에서의거대한분업체계를마련함으로써쌍두마차와같이세계경제를이끌었다.그러나2020년대부터본격화된중국과미국의긴장관계는더이상치메리카가불가능함을보여줬다.중국과미국의경제적연계를자르고각자도생하겠다는“디커플링”기조가현실화되고있다.
---「제6장중국의대외경제관계,“중미경제관계:21세기세계경제의구심점”」중에서
코로나이후의한중경제협력의향방은결국쌍방이상대방을어떻게이해하는지여부에달렸다.중국은미국과불편한관계다.미국이주창하는세계관과가치관에대해유보적인입장을취한다.반면한국은미국이정립한글로벌규범기반질서에적극참여한다.중국으로서는이렇듯서로세계관과가치관의격차가벌어진한국을어떻게대해야할지여부와특히경제협력을어떻게관리할지여부가관건이다.한국도마찬가지다.
---「제7장포스트-코로나한중경제관계,“한중투자관계”」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