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은지금도현재진행형이다”
‘규칙에의한세계’가‘힘에의한세계’로전환되는지금,
미국의‘소프트파워’와‘등대국가’라는말은신뢰를상실했다.
대통령취임이후트럼프2기행정부는1월20일부터5월12일까지대략100일간신규또는변경관세조치를50회이상발표함으로써하루가멀다하고전세계를흔들었다.4월2일에는전세계를상대로대대적인‘상호관세’계획을발표했고,불과일주일만인4월9일트럼프는미국에보복조치를취하지않은국가에대한상호관세를90일간유예하겠다고발표했다.예정대로라면2025년7월9일에90일간의잠정유예기간이끝나고각국은그때까지미국과합의를하든,아니면트럼프가일방적으로결정한관세를받아들이든해야했다.그러나트럼프는7월9일이다가오자자신이결정한관세를각국에일방적으로통보하면서관세실행시점을8월1일로선언했다.이과정에서트럼프는기존의경제규칙을완전히무시했을뿐만아니라어떤조치를취하기전에그어떤다른국가와도상의하지않았다.
미중은5월12일스위스제네바에서대면협상을하여향후90일간의관세유예기간을갖고이기간중협상하기로했는데,협상시한이완료되기전인7월28~29일스웨덴스톡홀름에서고위급무역협상을하여관세유예조치를3개월더연장하기로잠정합의했다.그사이미국은EU,영국,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일본,한국등과관세협상을진행하여종전보다낮은세율로합의했다.
트럼프는그동안‘전략적불가예측성’을내세우며기존상식이나관습을뛰어넘는행동을보여왔는데,이번관세정책도예외가아니었다.그결과트럼프가휘두르는‘관세’라는칼날앞에서관세협상을마무리한국가는물론이고,관세협상유예조치를연장한중국을비롯하여아직협상이마무리되지않은세계각국은관세전쟁의풍파를현명하게헤쳐나가기위해고군분투하고있다.트럼프임기내내이러한관세전쟁은계속될것이다.
“미중전쟁은미중의싸움이아니라
탈세계화라는거대한변화의한부분이다”
“트럼프관세는세계무역질서를재편하기위한것인가?
아니면미국을재산업화하려는것인가?
아니면정부재정을위한새로운수입원확보인가?”
트럼프는여러차례이세가지가모두맞다고말했다.
2025년4월2일,트럼프는미국과무역하는상대국에부과하는‘상호관세’계획을발표했다.동맹국이나우호국에터무니없이높은관세(캐나다25%,멕시코25%,한국25%,일본24%,EU20%)를부과하고,러시아나이란,북한같은소위깡패국가에는관세를면제함으로써전세계를혼란에빠트렸다.또한중국의우회수출을막으려는목적으로동남아시아국가들에관세폭탄(캄보디아49%,베트남46%,태국36%,인도네시아32%)을퍼부었다.상식적으로이해하기어려운관세부과방식으로전세계를경악하게한트럼프의속마음은무엇일까?
중국의이코노미스트샹송줘(向松祚)는제2차세계대전이후글로벌경제를주도해온미국이현재세가지문제에당면했다고지적한다.첫째는일자리,둘째는빈부격차,셋째는정부의재정적자다.샹송줘는트럼프행정부가이러한구조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글로벌경제질서를재구축하려고시도하는데,미국을다시제조강국으로만들고재정적자를해소하기위해‘관세’를무역전쟁카드로꺼내든것이다.그는트럼프의상호관세가158개국에부과되어일견전세계국가를상대하는것처럼보이지만그포커스가중국에있으며,동남아시아국가에대한관세역시중국의우회수출을막기위한것이라고보았다.
트럼프는기업들이제조를미국으로이전하도록하는리쇼어링(reshoring)이관세정책의목표임을분명히했지만,트럼프가원하는대로흘러갈가능성은높지않다.오랜기간「월스트리트저널」아시아지역통신원으로근무한어반레너(UrbanC.Lehner)는저임금경쟁하는제조업까지미국으로가져올이유가없고,다음행정부에서관세가취소될수있다고생각하면사람들은미국으로공장을이전하지않을것이며,미국과개발도상국간의임금격차가매우커서미국으로공장을이전하더라도고도로자동화되어고용효과가미미할것이라고지적했다.
『다시시작된전쟁』에서저자는트럼프가원하는것을외국과산업경쟁을피하는‘탈세계화’를통한‘쌍둥이적자해소’로본다.트럼프시각에서보면지금의미국은중국같은국가들이부를탈취해가는‘글로벌리즘’의피해자이며‘무역적자’와‘재정적자’라는‘쌍둥이적자’로위기상황에처한것이다.미국부의원천은미국시장,다시말해미국국민의소비다.그리고이미국국민의소비를외국에공장을만들어들여오는미국내글로벌리스트들이장악하여국내공동체의정직한미국상인들과근로자들이피해를입는것이다.그러니관세를올려무역역조없는탈세계화를이루고재정수입을늘리며안으로는작은정부를구현하여정부재정균형을이루면만사형통이라는것이다.
우리나라는미국과의동맹에기반한외교안보가무엇보다중요하다.한편중국은우리나라의산업과경제,그리고국민생활에너무나큰영향을주는나라이다보니이러한현실또한간과할수없는상황이다.
30여년동안중국현지에서활동하며급격히변화하는중국의모습을속속들이관찰해온저자는치밀한현지취재로중국의최신정보를가장정확하고속시원하게전달하는것으로정평이난중국전문가다.그는이책에서관세로촉발한미국의무역압력이중국과의경제전쟁에서글로벌패권다툼으로번지는양상을살펴보고한국의대응전략을제시한다.미국,중국,대만정부의중요한내부소식을전해준취재원들의정보,공신력높은국제기구와경제단체,경제전문가들의발언을분석하며미중관세전쟁이전세계경제에미칠영향을심도깊게파헤쳤다.
“미국과중국의편가르기에휘말리면끝이다.
제3의길을택해야대한민국의활로가열린다”
한치앞을알수없는미중패권경쟁에우리는어떻게대처해야하는가?
미중경제전쟁이글로벌패권다툼으로불길이번지는상황에서대한민국의생존전략은무엇일까?한국은자원을외국에의존하고,시장또한외국에의존하는가공무역형국가다.관세로촉발된미중경제전쟁은산업구조상,이념구조상,그리고아무런준비를해오지않은한국에가장큰타격을줄것이다.한국은미국과중국중에서어느한편을선택할만한여유가없는국가이며따라서세번째진영에설전략을세워야한다.
세번째진영은미국과중국모두와아무문제없이교역하고협력하는국가들로이루어져있다.인도,사우디아라비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싱가포르등이대표적이며대부분미중과는지리적으로멀고,이념적으로중립이며,자원이많고,산업역량은아직선진국수준에오르지못했다.세번째진영에서는것이어떻게우리에게생존방안이될수있는지이책에서확인해보자.
저자는『다시시작된전쟁』을통해다른국가들과세번째진영을만들어미중패권경쟁시대를극복하자고제안한다.한미관계나한중관계라는기존쌍무관계의도식에사로잡히지않고전세계국가와역학관계를고려한더좋은전략과의견이절실히필요하다고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