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도승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 (제3판)

도승하

도승하감정평가사

[주요약력]
감정평가사/투자상담사
도장/온수온돌/유리시공/방수기능사
경희대학교법학석사
전북대학교법학박사(과정)
명지전문대학교초빙
현대백화점유통대학초빙
감정평가협회R&D초빙
농협중앙회직무교육초빙
前ST&COMPANY행정법전임
이그잼웅지아카데미행정법전임
합격의법학원행정법전임
양천구청용역심의위원
한양사이버대학교겸임교수
現서울법학원행정법전임
감정평가학회이사
한국입법학회이사
보상법학회이사

[저서]
ㆍ토지보상행정법(2015,박영사,박균성ㆍ도승하)
ㆍ행정법기본서(박문각출판)
ㆍ행정법핸드북(박문각출판)
ㆍ토지보상법기본서(박문각출판)
ㆍ감정평가관계법규기본서(박문각출판)
ㆍ감정평가관계법규문제집(박문각출판)
ㆍ2024감정평가관계법규기출문제집(박문각출판)
ㆍ2024감정평가관계법규필기노트(박문각출판)
ㆍ2024감정평가및보상법규판례해설(박문각출판)
ㆍ2024감정평가및보상법규행정법사례해설(박문각출판)
ㆍ2024감정평가및보상법규개별법사례해설(박문각출판)
ㆍ2024감정평가및보상법규기출문제해설(박문각출판)
ㆍ감정평가및보상법규우선순위쟁점정리와미니법전

PART01대상적격핵심사례

Chapter01행정소송과집행정지
01행정소송의유형
02집행정지
03거부와관련된쟁점(임시처분,집행정지,사전통지)등
Chapter02원처분주의와변경처분
04원처분주의(제3자인용재결)
05원처분주의(변경재결)
06변경처분
Chapter03대상적격
07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대상적격
08대상적격사례연습

PART02원고적격등핵심사례

Chapter01원고적격과피고적격
01원고적격
02원고적격,집행정지,사정판결
03피고적격
Chapter02사정판결과무효등확인소송
04사정판결
05무효등확인소송
Chapter03제소기간
06제소기간

PART03행정행위의하자핵심사례

Chapter01절차상하자
01의견청취를결여한절차하자의독자성인정논의
02청문절차결여의절차하자
03청문절차및이유제시와하자치유
04거부처분과사전통지
Chapter02내용상하자
05신뢰보호의원칙
06비례의원칙
07자기구속의원칙
Chapter03추가쟁점
08대집행(철거명령과계고처분)
09신고
10인허가의제제도

PART04부관,철회와취소및하자승계등핵심사례

Chapter02부관의효력
01부관의효력
02부당결부금지원칙포함
Chapter02철회권,취소권의제한법리
03철회권행사의제한법리와철회의취소
04취소권행사의제한법리와취소의취소
Chapter03하자승계와과징금
05하자승계등
06과징금및일부취소

PART05행정입법및행정계획핵심사례

Chapter01행정입법
01가중처벌규정과협의의소익
02법규명령에대한구제
03법령보충적행정규칙
04행정입법부작위및헌법소원
05행정규칙
Chapter02행정계획및판단여지
06행정계획
07판단여지
08환경영향평가

PART06심리와판결핵심사례

Chapter01기판력과기속력
01선결문제와기판력
02처분사유의추가변경과기속력
03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기속력
Chapter02소의병합과위법성판단시점
04소의병합(선택적병합)
05위법성판단시점
Chapter03직권심리주의
06직권심리주의와입증책임
07일부취소

PART07기타

Chapter01국가배상청구소송선택적청구
Chapter02행정심판임시처분및간접강제
Chapter03당사자소송
Chapter04기타

(주)박문각출판에서'2024감정평가및보상법규행정법사례해설(제3판)'개정판교재가출간되었습니다.

감정평가사2차과목인감정평가및보상법규행정법사례해설은행정법쟁점의기본순서대로다양한쟁점을연습할수있도록구성되어있습니다.또한각쟁점을다양한사실관계에기초하여여러방향에서분석ㆍ연습할수있도록동일ㆍ유사사례를집중수록하였습니다.따라서하나의쟁점을다양한사례를통해서반복ㆍ연습하면서쟁점에대한이해가자연스럽게높아질것입니다.

행정법시험은각쟁점의발생원인을체크하여이를해결하기위한학설과판례의태도가어떠한지를중심으로서술되어야합니다.아울러,행정법기본이론을토대로행정법의다양한쟁점을이해하고실무에서응용할수있습니다.

수험생여러분들의합격을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