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상표법 (6 판)

본 서의 특징과 활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판례의 이해

ⅰ) [특징] 판례형 문제 대비가 완벽히 가능하도록 중요 판례의 “핵심적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을 도식화 하여 혼자서도 판례가 이해되도록 하였습니다. 판례는 수정하지 않고 원문을 그대로 기재하였고, 주요 부분은 강조하여 판례의 이해와 수험적으로 답안지에 기재할 부분을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까지 선고된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ⅱ) [활용] 단순히 판례 문구만 주구장창 암기하지 마시고, 핵심적 사실관계를 통하여 어떠한 문제가 출제될지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사례와 절차의 이해

ⅰ) [특징] 주요 사례들에 대한 포맷을 시각화 하고, 실제 실무서류를 삽입하여 “이해하지 않고 암기만 하는 부분”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ⅱ) [활용] 왜 어떠한 사례에서 어떠한 논점이 나오는지 이해하고 사례의 포맷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서류는 절차 문제에서 주구장창 암기했던 부분이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③ MAP

ⅰ) [특징] 주요 논점의 처음 부분에 보기 쉬운 상표법 MAP(체계도)를 삽입하여 “숲”을 보고, 해당 MAP에 암기해야할 판례를 표시하여 “나무”를 익힐 수 있게 하였습니다.

ⅱ) [활용] 상표법 MAP을 통하여 암기량이 획기적으로 줄이시고, 혼자서 한 장의 MAP만 보고 논점들과 판례 문구가 떠오르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④ 수험적 시선

ⅰ) [특징] 연도별 기출문제 목록을 부록에 포함시키고, 본문에 기출된 부분을 표시함으로써 국소적으로 출제되는 부분과 전체 법리를 알아야 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4일 시행 개정법 및 2024년 5월 1일 시행 개정법에 따라 출제 가능한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ⅱ) [활용] 강조해서 크게 공부해야할 부분과, 짱돌대비를 위해서 언제라도 쓸 수 있게 틀을 잡아놓는 부분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