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상표법 판례 및 기출사례 (7 판)

본 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25년 10월까지 선고된 중요 판례를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2) 판례집을 통한 기출문제 공부를 위하여 모든 기출문제 및 풀이를 포함시켰습니다.

3) 사실관계에 기반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도식화하여 첨부하였습니다.

4) 판례의 이해를 위하여 분설해야하는 부분을 숫자 기호로 표시하였습니다.

5) 판례의 이해에 평석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로 표시하였습니다.

6) 긴 문장들로 구성된 판례를 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각 법리별 목차를 강조하였습니다.

7) 판례의 색인을 두어 검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