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해커스경찰 조현 경찰학 기본서

조현

한양대학교고시반특강강사,성균관대학교고시반특강강사,금강대학교행정법강사,윌비스행정법/보상법규/행정쟁송법강사를역임했으며현재해커스경찰학원경찰학,행정법전임강사,해커스소방학원행정법강사이다.출간한대표작으로는『조현경찰행정법사례연습』등이있다.

*본문중중요한내용을목차에표기하였으니,이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1편총론

제1장경찰의의의
제1절경찰의개념
01대륙법계국가의경찰개념의변천
02영미법계국가의경찰개념
03대륙법계와영미법계의경찰개념의비교
제2절형식적의미의경찰과실질적의미의경찰
제3절경찰의분류
01경찰임무(목적)및권력분립상분류
02업무의독자성에따른분류
03그밖의분류
04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장·단점
05비경찰작용(특별경찰)

제2장경찰의임무와이념
제1절경찰의임무
01실정법상경찰의임무
1.경찰의임무
2.경찰의사무
02경찰의기본적임무
1.‘공공의안녕’과‘질서’에대한‘위험’방지
(1)공공의안녕
(2)공공의질서
(3)위험
2.범죄수사
3.치안서비스의제공
제2절경찰의관할
제3절경찰활동의기본이념
제3장경찰윤리
제1절경찰윤리에관한이론
01경찰윤리의필요성
02부패의개념과유형(하이덴하이머)
+플러스┃부패방지및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상‘부패행위’
03경찰부패의원인
04경찰의일탈(사소한호의)
05경찰부패에대한반응
제2절경찰활동의이념적기초
01사회계약설
02사회계약설에서도출되는경찰활동의기준(코헨과펠드버그)
03악법에대한법철학적논쟁
04경찰의전문직업화
05경찰인의조직내사회화과정
06바람직한경찰의역할모델
1.‘범죄와싸우는경찰’모델
2.‘치안서비스제공자로서의경찰’모델
07한국경찰의문화적특성
제3절경찰윤리강령
01경찰윤리에관한여러강령
02경찰윤리강령의문제점
제4절경찰윤리에관한법령
01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경찰청훈령)
02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03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4장경찰행정법
제1절경찰행정법의기초
01경찰행정과법치주의
1.법치행정의원리(법률에의한행정의원리)의의의
2.법률의법규창조력
3.법률우위의원칙
4.법률유보의원칙
5.법률유보의원칙과법률우위원칙과의관계
02경찰의성문법원
1.법원의의의
2.성문법원의종류
3.법규명령과행정규칙의비교
03불문법원
1.불문법원의종류
2.조리(일반원칙)의종류
(1)신뢰보호의원칙
(2)실권의법리
(3)평등의원칙
(4)자기구속의원칙
(5)부당결부금지의원칙
(6)비례의원칙(과잉금지의원칙)
(7)그밖의경찰행정법상일반원칙
04경찰행정법의효력
제2절경찰조직법
01경찰행정기관의종류
02중앙경찰조직
1.경찰청
2.국가수사본부장
03지방경찰조직-시·도경찰청
04지방하급경찰조직-경찰서,지구대,파출소
05국가경찰위원회
06시·도자치경찰위원회
07시·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
08경찰행정기관상호관의관계
1.권한의위임과대리
(1)권한의위임과대리의개념
(2)권한의위임과대리의비교109
(3)내부위임과대결
(4)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훈령과직무명령
(1)훈령(권)
(2)직무명령
(3)훈령과직무명령의비교
제3절경찰공무원법
01경찰공무원의의의
02경찰공무원의분류
03경찰공무원관계의임용권자와그기관
1.경찰공무원의임용권자
2.국가수사본부와자치경찰사무를담당하는경찰공무원에대한임용특례
3.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04경찰공무원관계의발생
1.임용
2.채용후보자
3.시보임용
4.정규임용심사위원회
5.대우공무원
05경찰공무원관계의변경
1.승진
2.승진심사위원회
3.전보
4.휴직
5.직위해제
06경찰공무원관계의소멸
07경찰공무원권리와의무
1.경찰공무원의신분상권리
2.경찰공무원의재산상권리
3.경차공무원의일반의무
4.경찰공무원의직무상의무
5.경찰공무원의신분상의무
(1)국가공무원법상의무
+플러스┃공무원직장협의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2)경찰공무원법상의무
(3)공직자윤리법상의무
08경찰공무원의책임
1.공무원의형사상책임
2.공무원의민사상책임
09경찰공무원의징계책임
1.징계의의의및사유
2.징계벌과형사벌
3.징계의종류
4.징계절차
5.징계처분에대한불복
6.징계권자
7.징계위원회
(1)국무총리소속중앙징계위원회(국가공무원법)
(2)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경찰공무원법)
(3)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위원의제척·기피·회피(경찰공무원징계령)
8.징계의양정기준
10성희롱·성폭력근절을위한공무원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
11경찰공무원의권익보장
1.처분사유설명서의교부(사전적구제절차)
2.소청심사(사후적구제절차)
3.소청심사위원회
4.행정소송의제기(사후적구제절차)
5.고충심사
6.고충심사위원회
제4절경찰작용법
01서설
1.경찰작용의법적근거(법률유보원칙)
2.경찰작용의한계(법률우위의원칙)
(1)경찰비례의원칙(과잉금지의원칙)
(2)경찰공공의원칙
(3)경찰책임의원칙
(4)경찰책임의원칙의예외(경찰긴급상태)
3.경찰(행정)개입청구권
02경찰작용법일반
1.행정행위
(1)행정행위의개념
(2)행정행위의개념요소
(3)행정행위와구별되는개념
2.행정행위의종류
3.행정행위의부관
4.행정행위의효력
(1)공정력(예선적효력)
(2)구성요건적효력
(3)공정력(구성요건적효력)와선결문제
5.행정행위의하자(흠)
(1)행정행위의하자의유형과효과
(2)행정행위의무효와취소의구별
6.행정행위의하자의승계
7.하자있는행정행위의치유와전환
(1)하자의치유
(2)무효인행정행위의전환
8.행정행위의결효
(1)행정행위의무효
(2)행정행위의취소
(3)행정행위의철회
9.행정상입법
(1)법규명령
+플러스┃규칙이라는용어와상관없이법규명령에해당하는것
(2)행정규칙
(3)형식과내용이불일치하는행정입법
(4)행정상입법에대한통제
10.그밖의행정작용
(1)공법상계약
(2)행정상사실행위
(3)행정의자동화결정
03행정절차법
1.행정절차의법적근거
2.행정절차법의목적과기본원칙
3.행정절차법의적용범위
4.용어정의
5.처분절차
(1)공통절차
(2)수익처분절차
(3)불이익처분절차
(4)절차상하자있는행정행위의효력
6.그밖의절차
(1)행정상입법예고
(2)행정예고
(3)송달
(4)그밖의절차
04경찰상의무이행확보수단
1.의무이행확보수단의분류
2.경찰상강제집행일반
3.대집행
4.이행강제금(집행벌)
5.직접강제
6.경찰상강제징수
7.경찰상즉시강제
8.경찰벌
(1)경찰벌의의의
(2)다른수단과의구별
(3)경찰벌의종류
(4)경찰형벌의특수성
(5)경찰질서벌의특수성(질서위반행위규제법)
9.새로운의무이행확보수단
(1)개설
(2)주요수단
(3)기타의수단들
10.경찰조사(행정조사기본법)
(1)경찰조사
(2)행정조사기본법
05행정기본법
06경찰관직무집행법
1.경찰관직무집행법의성격
2.경찰관직무집행법의연혁(주요개정)
3.경찰관직무집행법의주요내용의분류
4.경찰관직무집행법의내용
(1)목적및임무
(2)불심검문(제3조)
(3)보호조치등(제4조)
(4)위험발생의방지등(제5조)
(5)범죄의예방과제지(제6조)
(6)위험방지를위한출입(제7조)
(7)사실의확인등(제8조)
(8)정보의수집(제8조의2)
(9)국제협력(제8조의3)
(10)유치장(제9조)
(11)경찰장비의사용(제10조)
(12)사용기록보관(제11조)
(13)벌칙(제12조)
5.위해성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약칭:위해성경찰장비규정)
6.손실보상(경찰관직무집행법제11조의2)
(1)손실보상의내용
(2)손실보상심의위원회
7.범인검거등공로자보상금지급(제11조의3)
(1)지급대상자및손실보상과비교
(2)보상금심사위원회(시행령제19조)
(3)지급기준[범인검거등공로자보상에관한규정(경찰청고시)]
07경찰물리력행사의기준과방법에관한규칙
08경찰구제법
1.경찰상손해전보
2.경찰상손해배상
(1)국가배상의법적근거
(2)공무원의직무상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
(3)영조물의설치·관리상하자로인한손해배상
3.경찰상손실보상
4.행정소송
(1)행성소송의한계
+플러스┃통치행위에관한판례
(2)행정소송의종류
(3)행정소송의절차개관
(4)취소소송
(6)무효확인소송
(7)부작위법확인소송
(8)당사자소송
5.행정심판
(1)행정심판과행정소송의비교
(2)행정심판의청구
(3)행정심판(행정심판위원회)
(4)행정심판의가구제
(5)행정심판의재결
(6)행정심판의고지
(7)행정심판의그밖의절차
제5장경찰관리
제1절경찰조직관리
01경찰조직의이념
02경찰조직편성의관리
제2절경찰인사관리
01인사행정2대제도
02공직분류방식
03경찰직업공무원
04사기관리
1.매슬로우의5단계인간의기본욕구
2.D.McGregor의인간관리론
3.알더퍼의ERF이론
4.Herzberg의동기·위생이론(2요소이론)
5.McClelland의성취동기이론
6.ChrisArgyris이성숙-미성숙이론
7.브롬(Vroom)의기대이론
제3절경찰예산관리
01예산의의의
02예산의분류
03예산편성의종류
04예산의과정
05예산의이용과전용
제4절장비관리
01장비관리의의의
02경찰장비관리규칙
1.무기·탄약회수및보관
2.무기·탄약의관리
3.차량관리
제5절보안관리
01보안의의의
02보안업무의원칙
03보안업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