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환
저자:윤동환
서울대학교졸업(법학사,경제학사),고려대학교법학대학원수료
민사법전문강의20년(민소법강의10년)
법학전문대학원성균관대·경북대·전남대·제주대·인하대로스쿨특강
성균관대·한양대·단국대·전남대·전북대등대학특강및모의고사문제출제
현│해커스변호사민사법대표강사
전│합격의법학원민사법담당
제1편민법총칙
사례1.관습법
[사례A-01]관습법(종중의구성원)
사례2.신의칙
[사례A-02]권리남용금지의원칙,실효의원칙,취득시효와이중양도법리★
사례3.권리능력,제한능력
[사례A-03]신용카드이용계약및신용구매계약에있어미성년자의법률행위★
사례4.법인
[사례A-04]재단법인출연재산의귀속시기,이사의대표권제한
[사례A-05]법률에의한대표권제한
[사례A-06]종중의원고적격,총유물의처분과보존행위,비법인사단과제35조
[사례A-07]총유물의처분행위,비법인사단(종중)의대표권제한위반,제35조유추★
사례5.법률행위해석
[사례A-08]비법인사단의대표권제한과단축된급부
[사례A-09]법률행위의해석(목적물의확정)
[사례A-10]타인명의를사용한법률행위(당사자확정등)
사례6.의사표시의흠결
[사례A-11]제103조(동기의불법),제104조및강박,불법원인급여★
[사례A-12]차명대출,제108조2항,제451조2항★
[사례A-13]통정허위표시와선의의제3자(임대차계약과전세권저당권)★
[사례A-14]허위의주채무를보증한보증인이보증채무를이행한경우
[사례A-15]허위의근저당권설정계약과제3자보호★
[사례A-16]유발된동기의착오등★
[사례A-17]동기의착오에의한일부취소,경과실에의한착오와손해배상★
[사례A-18]하자담보책임에기한해제권과착오에기한취소권의경합★
[사례A-19]동기의착오및제3자의사기
[사례A-20]제3자에의한사기취소와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의경합
사례7.대리
[사례A-21]대리권의범위
[사례A-22]예금인출행위와대리권남용
[사례A-23]일상가사대리와표현대리
[사례A-24]친권자일방의대리행위에관한제126조및제920조의2
[사례A-25]이해상반행위,친권남용,제107조2항의유추적용★
[사례A-26]총유물의관리,처분행위,제129조의표현대리★
[사례A-27]당사자확정(현명),표현대리,무권대리행위의묵시적추인
[사례A-28]타인명의를사용한법률행위,과실없는무권대리인의제135조책임
[사례A-29]무권대리와묵시적추인,자동해제조항(실권조항)
[사례A-30]무권대리의추인의상대방과철회권,추인의소급효제한
[사례A-31]무권리자의처분행위,권리자의추인
사례8.유동적무효
[사례A-32]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의해제(배제·잠탈),금반언,불법원인급여,관법지등★
[사례A-33]유동적무효와단축된급부에서의부당이득반환
사례9.소멸시효
[사례A-34]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의기산점
[사례A-35]추심명령과추심채무자의시효중단행위의효력★
[사례A-36]화해권고결정및추심금청구와시효중단의효력
[사례A-37]일부청구와시효중단,반복적최고와시효중단,일부변제와시효이익의포기
[사례A-38]연대보증과소멸시효중단★
[사례A-39]소멸시효와변론주의,연대보증인의주채무소멸시효완성의항변,제183조
[사례A-40]소멸시효연장합의,채권자취소소송에서피보전채권의소멸시효완성
[사례A-41]채권양도와가압류에따른소멸시효의중단,시효이익의포기의상대효★
[사례A-42]어음금채권의가압류와원인채권의소멸시효중단,시효이익의포기,보증채무
[사례A-43]물상보증인에대한시효중단일반
[사례A-44]보증채권을자동채권으로한상계의효력,채권의가압류와전부명령의효력,연대채무자1인의시효이익포기의효력,가압류로인한시효중단★
[사례A-45]시효이익포기의상대효,일반채권자의시효원용권★
[사례A-46]시효이익포기의상대효제한법리★
제2편채권총론
사례1.채권의목적
[사례B-01]종류채권의특정,채권자지체와대가위험부담
사례2.채무불이행
[사례B-02]채무불이행책임(제391조)과불법행위책임(제756조)의피용자비교
[사례B-03]이행제공과동시이행의항변권·이행지체·계약해제★
[사례B-04]동시이행의항변권의당연효(존재효),행사효★
[사례B-05]대상청구권
[사례B-06]수령지체및이행기전이행거절을이유로한해제,일방적손해배상액의예정
[사례B-07]채권자지체의법적성질과그효과(계약해제권)
[사례B-08]담보책임과불완전이행,신뢰이익과이행이익,통상손해와특별손해
사례3.부동산이중매매
[사례B-09]유효한이중매매의경우제1매수인의매도인에대한구제수단등★
[사례B-10]유효한이중매매와무효인이중매매의경우제1매수인의구제수단
[사례B-11]이중매매와상속재산분할협의★
사례4.채권자대위권
[사례B-12]임대차종료에따른법률관계,물권적청구권을피보전채권으로한채권자대위권★
[사례B-13]채권자대위소송에서채권자와제3채무자사이의독자적인사정에기한사유★
[사례B-14]채권자대위소송에서제3채무자의피보전채권에관한항변★
[사례B-15]채권자대위권의통지후후채무자의처분제한과제3채무자의항변권★
[사례B-16]제405조2항에따른제3채무자의항변권제한과시효이익의포기
[사례B-17]민법제405조2항의처분금지효와가압류의처분금지효의비교★
[사례B-18]채권자대위소송에서제3채무자의(피보전채권,피대위채권에관한)항변권★
[사례B-19]중간생략형명의신탁과계약명의신탁,채권자대위권의대위소송
사례5.채권자취소권
[사례B-20]채권자대위권행사에따른제3채무자로부터지급받을채권에대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
[사례B-21]말소등기청구의대상등기및피고적격,채권자대위권,가등기와사해행위★
[사례B-22]채권자취소권의요건(피고적격,제소기간,피보전채권등)
[사례B-23]공동저당이설정된경우책임재산,채권양도취소의상대효와채권자대위권★
[사례B-24]공동저당이설정된채무자소유부동산의처분시사해행위여부★
[사례B-25]채권자취소권의요건(가등기와사해행위의존재에대한판단시기)
[사례B-26]상속포기와채권자취소권
[사례B-27]특별수익자의사해행위와상속재산분할협의★
[사례B-28]대물변제의사해행위성,채권자취소권의대위행사★
[사례B-29]중간생략형명의신탁,당사자확정과채권자취소권,말소등기청구의상대방★
[사례B-30]양자간명의신탁자의사해행위,취소로원상회복된재산을채무자가처분한경우
[사례B-31]악의의수익자가선의의전득자에게저당권을설정해준경우채권자취소권★
[사례B-32]채권자취소소송과원상회복청구소송(제소기간,기판력)
[사례B-33]사해행위취소소송의원물반환판결후가액반환청구,취소채권자의대상청구권,
수익자의상계권,수익자의압류및전부명령★
[사례B-34]‘이미’담보물권이설정되어있는재산의처분행위와사해행위,가액배상★
[사례B-35]‘이미’담보물권이설정되어있는재산의처분행위와사해행위,가액배상★
[사례B-36]가액반환시임차보증금,저당권의피담보채무,가압류채권액의공제여부★
[사례B-37]채권자취소권의제소기간,가액반환의범위
사례6.보증채무,부진정연대채무
[사례B-38]다른채권자에의해선순위담보권설정이사해행위를이유로취소된경우★
[사례B-39]사정변경의원칙,주채무의이행기연장과보증채무
[사례B-40]채권의이중양도와보증채무의부종성,독립성
사례7.채권양도
[사례B-41]부진정연대채무일반★
[사례B-42]채권양도의대항요건으로서채무자의승낙\
[사례B-43]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와채무자의항변,채권자대위소송과양수금청구소송,가압류와채권양도의경합★
[사례B-44]통지의효력과제108조2항제548조1항단서,승낙의효력과동이항상계항변★
[사례B-45]양도금지특약,양수인명의의채권양도통지,이의보류없는승낙과상계항변★
[사례B-46]채권의이중양도와(제450조2항)이의를보류하지않은승낙의효력
[사례B-47]이의를보류하지않은승낙,채권의이중양도와채권양도계약의합의해지★
[사례B-48]압류전부명령(제2양도)송달이전에제3채무자가(제1양도)양수인에게변제한경우
[사례B-49]채권의이중양도,채권양도와전부명령의우열관계
[사례B-50]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장래채권,양도금지특약,임차인채무공제,이중양도)★
[사례B-51]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양도와담보적효력
[사례B-52]채권양도와채무자의항변(동이항상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가압류★
사례8.채무인수,이행인수
[사례B-53]채권양도금지특약상계항변(제489조),이의를보류하지않은승낙★
[사례B-54]면책적채무인수인과원인된법률관계에기한항변(채무인수의무인성)
[사례B-55]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이행인수,인수채무불이행의효과★
사례9.변제,변제충당
[사례B-56]이행인수와면책적중첩적채무인수,채권자위험부담주의등★
[사례B-57]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번제와인지의소급효
사례10.구상권및변제자대위권
[사례B-58]변제충당★
[사례B-59]변제자대위
[사례B-60]구상권과변제자대위,제364조의제3취득자
[사례B-61]변제자대위에서제3취득자,보증인,물상보증인의관계★
[사례B-62]후순위근저당권자의보증인에대한변제자대위★
[사례B-63]물상보증인,보증인,제3취득자사이의구상권및변제자대위권
[사례B-64]보증인과물상보증인을겸유하는자의구상의무(제482조2항5호의해석)
사례11.상계
[사례B-65]일부변제자대위권과저당권의우열(제483조),우선회수특약과변제자대위
[사례B-66]동시이행의항변권이부착되거나가압류된수동채권의상계★
[사례B-67]압류효력발생후취득한자동채권으로압류채권자에대한상계항변(제498조)
[사례B-68]압류효력발생후취득한자동채권으로압류채권자에대한상계항변(제498조)★
[사례B-69]소송촉진법,채권의일부전부명령과제498조★
[사례B-70]전세권설정자의상계,지급금지채권을수동채권으로하는상계★
[사례B-71]가압류및추심명령과채권양도,채권양도와상계적상일
[사례B-72]압류채권자에대한사전(제441조)사후구상권(제341조)을자동채권으로한
상계항변가부(제498조)★
[사례B-73]물상보증인의구상금채권을수동채권으로한채무자의상계★
[사례B-74]상계충당,금전체권의변제기이후지연손해금산정기준★
제3편채권각론
사례1.대가위험부담
[사례C-01]청약과청약의유인
[사례C-02]대가위험부담(제537조)과대상청구권
[사례C-03]이행인수,대가위험부담(제538조1항1문,제538조2항)★
[사례C-04]수령지체와대가위험부담★
[사례C-05]수급인의보수지급청구권과대가위험부담(제538조1항2문)
사례2.제3자를위한계약
[사례C-06]제3자를위한계약과제541조의적용
[사례C-07]제3자를위한계약에따른효과★
사례3.계약해제
사례3-1.계약금에기한해제
[사례C-08]제3자를위한계약과제548조1항단서
[사례C-09]계약금이일부만지급된경우의제565조에따른계약해제
[사례C-10]토지거래허가와계약금이일부만지급된경우의제565조에따른계약해제★
[사례C-11]토지거래허가와계약금에기한해제
[사례C-12]계약금에기한해제(이행기전이행의착수가불가능한경우)★
[사례C-13]계약금에기한해제(이행기전이행의착수가불가능한경우)
사례3-2.채무불이행에기한해제등
[사례C-14]일부지급된계약금에기한해제,이행기전이행의착수가불가능한경우★
[사례C-15]제565조및제544조에의한해제
[사례C-16]이행지체를원인으로한계약해제,해제의제3자보호
[사례C-17]약정이자율과지연손해금,정지조건부해제
[사례C-18]원상회복의무와동이항,실권조항,해제권취득을위한이행제공의정도★
사례3-3.제548조1항단서
[사례C-19]토지거래허가구역내토지거래의효과(유동적무효,원상회복청구,손해배상청구)★
[사례C-20]제548조1항단서의제3자(채권의양수인,해제후선의의제3자,대항력있는임차인)★
[사례C-21]제548조1항단서의제3자(미등기매수인으로부터의임차인)
[사례C-22]제548조1항단서의제3자(대항력있는임차인,가압류채권자)★
[사례C-23]합의해제와제548조1항단서의제3자(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소유자로등재된자)
사례4.담보책임
[사례C-24]토지매매가해제된경우건물에대한이해관계인과제548조1항단서의제3자★
[사례C-25]타인권리매매에따른담보책임,해제에따른원상회복과손해배상의범위★
[사례C-26]타인권리매매와담보책임,이행불능책임
[사례C-27]하자담보책임과불완전이행책임의경합,소멸시효와제척기간의경합★
사례5.임대차
사례5-1.임차목적물멸실
[사례C-28]하자담보책임의성립요건과행사기간(소멸시효와제척기간의경합)
사례5-2.임차권의대항력(저당권과의우열),보증금반환청구권
[사례C-29]임차인의보존의무위반으로인한임차목적물외의부분에대한손해배상
[사례C-30]토지임대차의대항력(제622조)임차권의무단양도와배신행위론★
[사례C-31]주택임대차보호법상대항력있는임차권과저당권의우열판단
[사례C-32]임차권과저당권의우열,압류의처분금지효와유치권,상대방이제3자에대하여가지는채권을수동채권으로한상계가부★
[사례C-33]주택임대차보호법상대항력,저당권과임차권의우열,임대인지위의승계
[사례C-34]주택임대차보호법상대항력우선변제권,보증금의일부만변제받은경우
[사례C-35]대항력있는임차권이갱신된후의임차권양수인과기존저당권자의우열관계
[사례C-36]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대항력,임대인지위승계,저당권과의우열관계★
[사례C-37]임대인의지위승계시채권가압류의제3채무자지위도승계하는지여부★
[사례C-38]이미발생한연체차임채권이대항력을갖춘임차목적물양도의경우보증금에서공제되는지여부,차임채권이압류된경우보증금의담보적효력의범위
[사례C-39]시효완성된연체차임과보증금반환채무의상계또는공제(제495조)등
[사례C-40]유익비상환청구권과제495조
사례5-3.비용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지상물매수청구권
[사례C-41]미등기주택‘대지’의환가대금에대한소액임차인의우선변제권인정여부
[사례C-42]주택임대차의묵시의갱신과해지통고,보증금반환과부당이득공제및유익비포기특약
[사례C-43]임대차와유익비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사례C-44]건물임대차에서의부속물매수청구권과보증금반환청구권★
[사례C-45]지상물매수청구권,퇴거청구,임대차종료후임차인의계속점유
[사례C-46]토지임대차에서의지상물매수청구권과보증금반환청구권★
[사례C-47]토지소유자변동과지상물매수청구권,원상회복특약
사례6.도급
[사례C-48]토지소유자변동과지상물매수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
[사례C-49]신축건물의소유권귀속,계약인수와도급계약
[사례C-50]건축도급계약이수급인의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중도에해제된경우의효과
[사례C-51]수급인의담보책임
[사례C-52]수급인의담보책임★
사례7.조합,화해
[사례C-53]건물신축도급계약상하자,조합원개인에대한조합채무의청구
[사례C-54]조합채무와조합원개인의채무
[사례C-55]상행위에따른조합원의연대책임
[사례C-56]업무집행을위임받은동업자중1인이업무집행과정에서타인에게손해를가한경우,다른동업자의책임
사례8.부당이득
[사례C-57]공동불법행위와화해계약
[사례C-58]제3자변제와도의관념에적합한비채변제
[사례C-59]임차인의유익비상환청구와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
[사례C-60]수급인의유익비상환청구와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
[사례C-61]전용물소권,제203조(유익비상환청구권),유치권
사례9.불법행위책임
[사례C-62]단축된급부(또는무권대리)와횡령한금전에의한변제의경우부당이득★
[사례C-63]사용자책임(공동불법행위책임)
[사례C-64]안전배려의무,사용자책임,공작물책임,과실상계(피해자측과실이론)★
[사례C-65]보호의무위반,공작물책임,상속인의(피상속인가해자에대한)구제수단
[사례C-66]보호의무위반,공작물책임,유족의위자료청구권및상속여부
[사례C-67]사용자책임과공불책,부진정연대채무의절대효수인의구상의무자의관계
[사례C-68]공동불법행위와사용자책임및과실상계,제496조,부진정연대채무와구상권★
[사례C-69]공동불법행위와사용자책임,구상권과부진정연대채무★
제4편물권법
사례1.일물일권주의
[사례D-01]유동집합동산에대한양도담보★
사례2.등기
[사례D-02]공유물의보존행위,대리권존부에대한증명과등기의추정력★
[사례D-03]채권자대위소송의피대위채권,대리권존부에대한증명과등기의추정력★
[사례D-04]상속회복청구의소,무효인이중보존등기에기초한등기부·점유취득시효
[사례D-05]토지거래허가와중간생략등기
[사례D-06]중간생략등기
[사례D-07]중간생략등기
사례3.선의취득
[사례D-08]선의취득과도품·유실물에관한특칙
[사례D-09]타인의동산을경락인이선의취득한경우부당이득
사례4.혼동
[사례D-10]소유권유보부매매,목적물반환청구권의양도및점유개정에따른선의취득
사례5.취득시효
[사례D-11]명의신탁해지,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권과혼동(채권과물권사이의혼동여부)★
[사례D-12]취득시효(경계침범건축,피상속인의점유분리)
[사례D-13]피상속인의점유분리,취득시효로인한이전등기청구권과소멸시효
[사례D-14]취득시효의기산점과변론주의,오상권원
[사례D-15]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등기청구(점유취득시효완성후원소유자의처분)
[사례D-16]점유취득시효완성후등기전에점유자가제3자에게점유를이전한경우
점유취득시효완성후등기전에소유자가권리를행사한경우★
[사례D-17]점유취득시효완성후소유자의저당권설정과부당이득반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사례D-18]점유취득시효완성후등기전에소유자가제3자에게소유권을이전한경우,공유,타주점유로의전환,상속
[사례D-19]명의신탁해지와점유취득시효완성후의권리변동
[사례D-20]경계침범건축,취득시효기산점및기간,타주점유전환,2차취득시효중단★
사례6.부합
[사례D-21]자기소유부동산에대한취득시효
[사례D-22]등기부취득시효로인해소유권을상실하게된원소유자의구제수단★
사례7.물권적청구권,점유자와회복자
[사례D-23]소유권이유보된건축자재의건물에의부합과부당이득★
[사례D-24]부합,종물,소유권유보부매매와동산양도담보등★
[사례D-25]선의점유자의과실수취권,임차인의유익비상환청구권
사례8.공동소유
[사례D-26]선의점유자의과실수취권,공유지분권자의부당이득반환청구
[사례D-27]방해배제청구권과손해배상청구권의비교
[사례D-28]사망한공유자의지분상속,과반수지분권자의배타적사용수익과부당이득★
사례9.명의신탁
[사례D-29]공유물의관리와부당이득반환청구권,관습법상법정지상권
[사례D-30]공유자1인의임대차계약해지,공유지분에저당권설정후공유물분할
[사례D-31]공동명의수탁자의공유물분할과명의신탁관계의소멸
[사례D-32]부부일방의사망과명의신탁관계의존속여부
[사례D-33]구분소유적공유(상호명의신탁)의대외적주장
[사례D-34]구분소유적공유(상호명의신탁)관계의승계
[사례D-35]양자간명의신탁,진명등,부동산실명법제4조3항
[사례D-36]명의신탁자의소유권회복방법,양자간명의수탁자의처분행위와신탁자의권리
[사례D-37]중간생략형등기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제4조3항★
[사례D-38]계약명의신탁에서매도인이선의인경우(부동산실명법시행전과후)★
[사례D-39]계약명의신탁에서매도인이선의인경우,채권자취소권★
[사례D-40]계약명의신탁에서매도인이악의인경우수탁자의처분행위
사례10.지상권
[사례D-41]부합,유효한명의신탁,관습법상법정지상권등★
[사례D-42]담보지상권과피담보채무의존부,제256조단서의권원,부당이득반환청구
[사례D-43]지상권이전의경우지료연체로인한지상권소멸청구(제287조)
[사례D-44]토지소유권이전의경우지료연체로인한지상권소멸청구(제287조)
[사례D-45]관습상의법정지상권의승계★
[사례D-46]대항력있는건물임차인에대한퇴거청구,강제경매와관습법상법정지상권★
[사례D-47]채권자취소권과관습법상법정지상권,제366조의법정지상권★
사례11.전세권
[사례D-48]공동저당권설정후경매전에건물을재신축한경우법정지상권
[사례D-49]구분소유적공유와법정지상권
[사례D-50]전세권이설정된건물이경매된경우,관습법상법정지상권
[사례D-51]전세권과물상대위의추급력
사례12.유치권
[사례D-52]전세권저당권의행사방법
[사례D-53]압류된전세금반환채권에대한전세권저당권자의전부명령의효력,물상대위권행사로인한압류와제3채무자의상계권행사
[사례D-54]중간생략보존등기의유효성,유치권
[사례D-55]압류의효력과유치권행사★
[사례D-56]경매개시로인한압류의효력발생후에유치권을취득한경우우열관계★
[사례D-57]유치권의소멸,동시이행항변권,전용물소권,비용상환청구권★
사례13.질권
[사례D-58]매도인이선의인계약명의신탁,부당이득과유치권,유익비상환청구권과유치권
[사례D-59]유치권의소멸
[사례D-60]저당권부채권에대한채권질권설정(제348조의유추적용)
사례14.저당권
[사례D-61]임대차종료에따른법률관계,채권질권
[사례D-62]채권질권,보증금반환채무의면책적인수,상계합의와이익침해금지★
[사례D-63]저당권의침해에대한구제★
[사례D-64]불법말소된저당권등기의회복★
[사례D-65]저당권침해와물상대위,대위권불행사의특약
[사례D-66]제3취득자의변제권과경매인이될수있는권리
[사례D-67]가압류채권자와저당권자의우열관계
사례15.특수저당권(근저당권,공동저당권)
[사례D-68]일괄경매청구권의허용요건
[사례D-69]법정지상권과일괄경매청구권
[사례D-70]제3자명의의근저당권,피담보채권의확정시기,일부변제자대위★
[사례D-71]근저당권에있어서채무액이채권최고액을초과하는경우★
[사례D-72]무담보채권에질권을설정한후그채권을담보하기위해저당권이설정된경우
[사례D-73]공동저당권의동시배당과이시배당★
[사례D-74]물상보증인의대위권(제481조,제482조)과후순위저당권자대위권(제368조2항후문)의관계
[사례D-75]공동저당권의변제자대위와물상대위,공동저당권의불법말소
사례16.비전형담보물권
[사례D-76]공동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의확정시기1.★
[사례D-77]공동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의확정시기2.★
[사례D-78]누적적근저당권,물상보증인의변제자대위와후순위근저당권자의우열
[사례D-79]유동집합동산의양도담보,점유개정에의한선의취득가부★
[사례D-80]이중의동산양도담보,양도담보권침해에따른구제수단★
[사례D-81]건축허가를채권자명의로한경우부동산양도담보와주택임차인의대항력
제5편친족·상속법
사례1.혼인과이혼
[사례E-01]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권,재산분할청구권(채권자대위권·취소권),중혼적사실혼★
사례2.부양과양육,친생자와양자
[사례E-02]부모의자녀에대한과거의양육비청구,부부상호간과거의부양료청구
[사례E-03]친생자추정과제한,친생부인의소
[사례E-04]허위의친생자출생신고,무효행위의전환·무효행위의추인
사례3.인지와상속
[사례E-05]상속재산분할과이해상반행위,제860조단서★
[사례E-06]제3자간명의신탁,인지청구의소,제1014조와상속회복청구★
[사례E-07]태아의권리능력,인지청구권,가액반환청구권
사례4.상속결격
[사례E-08]낙태와상속결격,상속포기
사례5.상속회복청구권
[사례E-09]중혼취소와공동상속,상속회복청구권과공유물관리
[사례E-10]상속회복청구권의상대방과제소기간★
[사례E-11]참칭상속인과상속회복청구및공유물의보존행위★
사례6.상속재산분할협의
[사례E-12]포괄적유증과상속회복청구권
[사례E-13]상속재산의협의분할과면책적채무인수★
[사례E-14]가분채권의상속재산분할★
사례7.승인과포기
[사례E-15]공동상속중1인이무단으로단독등기를한경우(상속회복청구),상속재산분할협의의소급효,상속재산분할협의의합의해제와제548조1항단서★
[사례E-16]한정승인의효력(상속채권자와상속인의고유채권자의우열관계)★
[사례E-17]상속포기의경우상속권자
[사례E-18]상속포기신고후수리심판전에상속재산처분행위를한경우
[사례E-19]상속포기와관습상의법정지상권
사례8.유언및유류분반환청구권
[사례E-20]유언의효력,공유물(공동상속재산)의관리및보존행위
[사례E-21]유류분반환청구권★
[사례E-22]유류분반환청구권
부록판례색인
출제가능성이높은사례들을진도별로정리한민법기출중심사례의맥
[이런분들에게추천합니다]
1.방대한분량의민법사례형시험을효과적으로대비하고싶은분들
2.기출문제의핵심쟁점을정확히공략하고싶은분들
3.주요쟁점을중심으로전략적인학습을원하는분들
[해커스교재만의특장점]
1.주요기출사례및판례사례를진도별로정리할수있습니다.
변호사시험및각종주요고시에서출제된기출사례와중요최신판례를진도별로정리할수있습니다.
2.사례별주요쟁점을한눈에파악할수있습니다.
사례번호바로옆에기재된논점을통해핵심쟁점을빠르게파악할수있습니다.
3.[중요도표기]로우선순위에따른전략적학습이가능합니다.
중요쟁점에는별표(★)를표기하여중요한내용및출제빈도가높은부분부터빠르게학습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