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해커스변호사 형사소송법 신체계 최근 3개년 중요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이용배,허정

저자:이용배

현┃해커스경찰형사법강의

해커스공무원형법강의

성균관대로스쿨형법,형사소송법,형사기록특강교수

(신림동)합격의법학원변호사시험형사법대표강사

전┃인하대,한양대,성균관대사법시험형법특강교수

경북대로스쿨형법특강교수



저자:허정

상해푸단대학교법학과졸업

현법률사무소예건공동대표변호사

해커스변호사형사법전임

해커스경찰간부형사법전임

이용배형사법아카데미소장

대법원국선변호인

국방부군범죄및유족국선변호인

서울행정법원소송구조변호사

서울남부지방법원논스톱국선변호인및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방법원논스톱국선변호인및국선변호인

서울시공익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단원

대한변호사협회사회복지시설무연고사망자유류금신속처리법률지원단단원

서울지방변호사회중대재해처벌법대응TF자문위원

서울강서경찰서형사당직변호사

네이버지식iN전문가답변상담변호사

서울명덕여자중학교및서울화곡초등학교명예교사

9988병원고문변호사

로메디주식회사고문변호사

P2P플랫폼사건고소대리인

가상화폐브이글로벌사건고소대리인

전조선일보G20기자

제1편서론

형사소송법의적용범위

제2편수사

수사의조건
수사의개시
수사의단서
임의수사
체포와구속
압수·수색·검증
압수물의환부와가환부
공소제기후의임의수사
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한불복

제3편공소제기

공소권남용이론
공소장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시효
공소장변경

제4편소송주체와일반이론

법원의관할
제척·기피·회피
피고인
변호인
소송행위
소송행위의하자와치유

제5편공판

공판절차의기본원칙
증인신문
국민참여재판
증거재판주의
자백배제법칙과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증명력의판단
공판조서의증명력
종국재판
재판의확정과효력(기판력등)

제6편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상소통칙
일부상소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항소
상고
비약적상고
항고와재항고
재심
비상상고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재판의집행
형사보상
성폭력범죄

부록
판례색인

변호사시험및각종국가고시시험준비를위한최근3개년형사소송법판례를컴팩트하게담아낸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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