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해커스경찰 갓대환 형사법 기본서 1 : 형법

김대환

저자:김대환

현┃해커스경찰학원형법ㆍ형사소송법강의

경찰공제회경찰채용형법ㆍ형사소송법강의

전┃김대환경찰학원형법ㆍ형사소송법담당

아모르이그잼경찰/메가CST형사소송법대표교수

경찰대학교행정학과졸업(16기)

용인대학교경찰행정학과석사수료

사법시험최종합격(제46회,2004)

사법연수원수료(제36기)

총론
제1편형법의기초
제1장형법의기본개념
제1절형법의의의와성격
제2절형법의기능

제2장형법학파

제3장죄형법정주의
제1절의의
제2절성격

제4장형법의적용범위
제1절시간적적용범위
제2절인적·장소적적용범위
제3절외국에서받은형집행의효력
제4절형법총칙의적용범위

제2편범죄론
제1장범죄의기본개념
제1절범죄의의의와종류
제2절범죄의주체와객체

제2장구성요건론
제1절구성요건의일반이론
제2절결과반가치(결과불법)와행위반가치(행위불법)
제3절인과관계와객관적귀속
제4절구성요건적고의
제5절구성요건의착오(사실의착오)

제3장위법성론
제1절위법성의일반이론
제2절정당방위
제3절긴급피난
제4절자구행위
제5절피해자의승낙
제6절정당행위

제4장책임론
제1절책임의일반이론
제2절책임능력
제3절위법성의인식
제4절책임형식으로서의고의와과실
제5절기대가능성(면책사유의부존재)

제5장미수론
제1절범죄의실현단계
제2절장애미수
제3절중지미수
제4절불능미수
제5절예비·음모죄

제6장공범론
제1절공범이론
제2절합동범과동시범
제3절간접정범
제4절공동정범
제5절교사범
제6절방조범(종범)
제7절공범과신분

제7장특수한범죄유형
제1절부작위범
제2절과실범
제3절결과적가중범

제8장죄수론
제1절일죄와수죄
제2절수죄의처벌

제3편형벌론
제1절형벌의의의와종류
제2절형의양정등
제3절누범
제4절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절형의시효와소멸
제6절보안처분

형법각론
제1편개인적법익에대한죄
제1장생명과신체에대한죄
제1절살인의죄
제2절상해와폭행의죄
제3절과실치사상의죄
제4절낙태의죄
제5절유기와학대의죄

제2장자유에대한죄
제1절협박의죄
제2절체포와감금의죄
제3절약취·유인및인신매매의죄
제4절강요의죄
제5절강간과추행의죄

제3장명예·신용및업무에대한죄
제1절명예에관한죄
제2절신용·업무·경매에관한죄

제4장사생활의평온에대한죄
제1절비밀침해의죄
제2절주거침입의죄

제5장재산에대한죄
제1절재산죄의일반론
제2절절도의죄
제3절강도의죄
제4절사기의죄
제5절공갈의죄
제6절횡령의죄
제7절배임의죄
제8절장물의죄
제9절손괴의죄
제10절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

제2편사회적법익에대한죄
제1장공공의안전과평온에대한죄
제1절공안을해하는죄
제2절폭발물에관한죄
제3절방화와실화의죄
제4절일수와수리에관한죄
제5절교통방해의죄

제2장공공의신용에대한죄
제1절통화에관한죄
제2절유가증권,우표와인지에관한죄
제3절문서에관한죄
제4절인장에관한죄

제3장공중의건강에대한죄
제1절먹는물에관한죄
제2절아편에관한죄

제4장사회의도덕에대한죄
제1절성풍속에관한죄
제2절도박과복표에관한죄
제3절신앙에관한죄

제3편국가적법익에대한죄
제1장국가의존립과권위에대한죄
제1절내란의죄
제2절외환의죄
제3절국기에관한죄
제4절국교에관한죄

제2장국가의기능에대한죄
제1절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Ⅰ
제2절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Ⅱ
제3절공무방해에관한죄
제4절도주와범인은닉의죄
제5절위증과증거인멸의죄
제6절무고의죄

부록형법상범죄의정리

합격을위한필수개념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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