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해커스변호사 로스쿨 신체계 형법강의 : 14회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대비 (양장)

이용배,허정

저자:이용배

현┃해커스경찰형사법강의

해커스공무원형법강의

성균관대로스쿨형법,형사소송법,형사기록특강교수

(신림동)합격의법학원변호사시험형사법대표강사

전┃인하대,한양대,성균관대사법시험형법특강교수

경북대로스쿨형법특강교수



저자:허정

상해푸단대학교법학과졸업

현법률사무소예건공동대표변호사

해커스변호사형사법전임

해커스경찰간부형사법전임

이용배형사법아카데미소장

대법원국선변호인

국방부군범죄및유족국선변호인

서울행정법원소송구조변호사

서울남부지방법원논스톱국선변호인및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방법원논스톱국선변호인및국선변호인

서울시공익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단원

대한변호사협회사회복지시설무연고사망자유류금신속처리법률지원단단원

서울지방변호사회중대재해처벌법대응TF자문위원

서울강서경찰서형사당직변호사

네이버지식iN전문가답변상담변호사

서울명덕여자중학교및서울화곡초등학교명예교사

9988병원고문변호사

로메디주식회사고문변호사

P2P플랫폼사건고소대리인

가상화폐브이글로벌사건고소대리인

전조선일보G20기자

총론

제1편서론
제1장형법의기본개념
제1절형법의의의와성격
Ⅰ.형법의의의
Ⅱ.형법의성격
Ⅲ.형법의기능
Ⅳ.위험형법
제2절죄형법정주의
Ⅰ.죄형법정주의의의의
Ⅱ.죄형법정주의의내용

제2장형법의적용범위와형법이론
제1절형법의적용범위
Ⅰ.시간적적용범위
Ⅱ.장소적적용범위
Ⅲ.인적적용범위
제2절형법이론
Ⅰ.형벌이론
Ⅱ.범죄이론
Ⅲ.형법학파의대립

제2편범죄론
제1장범죄의기본개념
제1절범죄의의의와종류
Ⅰ.범죄의의의
Ⅱ.범죄의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Ⅲ.범죄의종류
제2절행위론
Ⅰ.서론
Ⅱ.행위론의내용
Ⅲ.형법상행위의최소한의요건
제3절범죄체계론
제4절행위의주체와객체
Ⅰ.행위의주체
Ⅱ.행위의객체와보호의객체

제2장구성요건
제1절구성요건이론
Ⅰ.구성요건의의의
Ⅱ.구성요건과위법성과의관계
Ⅲ.구성요건의유형
Ⅳ.구성요건의요소
제2절결과반가치와행위반가치
Ⅰ.결과반가치와행위반가치의의의
Ⅱ.결과반가치론과행위반가치론
Ⅲ.결과반가치와행위반가치의내용
제3절부작위범
Ⅰ.부작위의본질
Ⅱ.부작위범의구조
Ⅲ.부진정부작위범의특유한구성요건
Ⅳ.관련문제
제4절인과관계와객관적귀속
Ⅰ.서론
Ⅱ.인과관계의유형
Ⅲ.인과관계판단에관한학설
Ⅳ.객관적귀속이론
제5절구성요건적고의
Ⅰ.서론
Ⅱ.고의의본질
Ⅲ.고의의내용
Ⅳ.고의의종류
제6절구성요건적착오
Ⅰ.서론
Ⅱ.기본적구성요건의착오의인정여부(A1을해결함)
Ⅲ.구성요건적착오(A3)의해결
Ⅳ.제15조제1항의규율밖에있는착오사례의해결
Ⅴ.인과관계(과정)의착오
제7절과실
Ⅰ.서론
Ⅱ.과실범의구성요건
Ⅲ.과실범의위법성과책임
Ⅳ.객관적주의의무의제한원리
Ⅴ.관련문제
제8절결과적가중범
Ⅰ.서론
Ⅱ.결과적가중범의종류
Ⅲ.결과적가중범의성립요건
Ⅳ.관련문제

제3장위법성
제1절위법성의이론
Ⅰ.위법성의의의
Ⅱ.위법성의본질
Ⅲ.위법성판단
Ⅳ.위법성조각사유(정당화사유)
Ⅴ.주관적정당화요소
제2절정당방위
Ⅰ.정당방위의의의
Ⅱ.정당방위의성립요건
Ⅲ.과잉방위와오상방위
제3절긴급피난
Ⅰ.긴급피난의의의와본질
Ⅱ.긴급피난의성립요건
Ⅲ.긴급피난의특칙
Ⅳ.과잉피난과오상피난
Ⅴ.의무의충돌
제4절자구행위
Ⅰ.자구행위의의의
Ⅱ.자구행위의성립요건
Ⅲ.과잉자구행위와오상자구행위
제5절피해자의승낙
Ⅰ.서론
Ⅱ.양해
Ⅲ.피해자의승낙
Ⅳ.추정적승낙
제6절정당행위
Ⅰ.서론
Ⅱ.법령에의한행위
Ⅲ.업무로인한행위
Ⅳ.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

제4장책임론
제1절책임이론
Ⅰ.책임의의의
Ⅱ.책임의근거
Ⅲ.책임의본질
제2절책임능력·
Ⅰ.책임능력의의의
Ⅱ.책임무능력자
Ⅲ.한정책임능력자
Ⅳ.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
제3절위법성의인식
Ⅰ.위법성의인식의의의
Ⅱ.위법성의인식의체계적지위
제4절법률의착오
Ⅰ.법률의착오의의의와태양
Ⅱ.형법제16조와정당한이유
Ⅲ.위법성조각사유의전제사실의착오
제5절기대가능성
Ⅰ.서론
Ⅱ.기대가능성의체계적지위
Ⅲ.기대가능성이론의기능
Ⅳ.기대가능성의판단기준
Ⅴ.기대가능성에대한착오
Ⅵ.기대불가능성으로인한책임조각사유
Ⅶ.강요된행위

제5장미수론
제1절미수범의일반이론
제2절장애미수
Ⅰ.의의
Ⅱ.장애미수의성립요건
Ⅲ.장애미수의처벌
제3절중지미수
Ⅰ.서론
Ⅱ.중지미수의성립요건
Ⅲ.중지미수의처벌
Ⅳ.관련문제
제4절불능미수
Ⅰ.불능미수의의의
Ⅱ.불능미수의성립요건
Ⅲ.불능미수의처벌
Ⅳ.관련문제
제5절예비죄
Ⅰ.서설
Ⅱ.예비죄의법적성격
Ⅲ.예비죄의성립요건
Ⅳ.관련문제

제6장공범론
제1절공범이론
Ⅰ.서설
Ⅱ.정범과공범의구별
Ⅲ.공범의종속성과처벌의근거
제2절간접정범
Ⅰ.간접정범의의의
Ⅱ.간접정범의성립요건
Ⅲ.간접정범의처벌
Ⅳ.관련문제
Ⅴ.특수교사·방조__
제3절공동정범
Ⅰ.공동정범의의의와본질
Ⅱ.공동정범의성립요건
Ⅲ.공동정범의처벌
Ⅳ.공동정범과신분범및착오
Ⅴ.동시범
제4절교사범
Ⅰ.교사범의의의
Ⅱ.교사범의성립요건
Ⅲ.교사의착오
Ⅳ.교사범의처벌
Ⅴ.관련문제
제5절종범
Ⅰ.종범의의의
Ⅱ.종범의성립요건
Ⅲ.종범의착오
Ⅳ.종범의처벌
Ⅴ.관련문제
제6절공범과신분
Ⅰ.공범과신분의의의
Ⅱ.신분범의의의와종류
Ⅲ.형법제33조의해석론
Ⅳ.소극적신분과공범

제7장죄수론
제1절죄수이론
Ⅰ.죄수론의의의
Ⅱ.죄수결정의기준
Ⅲ.수죄의처벌
제2절일죄
Ⅰ.서론
Ⅱ.법조경합
Ⅲ.포괄일죄
제3절수죄
Ⅰ.상상적경합
Ⅱ.실체적경합

제3편형벌론
제1장형벌
제1절형벌의종류
Ⅰ.형벌의의의와종류
Ⅱ.사형
Ⅲ.자유형
Ⅳ.재산형
Ⅴ.명예형
Ⅵ.형의경중
제2절형의양정
Ⅰ.의의
Ⅱ.형의양정의단계
Ⅲ.형의가중·감경·면제
Ⅳ.양형
Ⅴ.판결선고전구금및판결의공시
제3절누범
Ⅰ.서론
Ⅱ.누범가중의요건
Ⅲ.누범의효과
Ⅳ.판결선고후의누범발각
제4절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Ⅰ.집행유예
Ⅱ.선고유예
Ⅲ.가석방
제5절형의시효·소멸·기간
Ⅰ.형의시효
Ⅱ.형의소멸등
Ⅲ.형의기간

제2장보안처분
Ⅰ.서론
Ⅱ.보안처분의정당화조건
Ⅲ.형벌과보안처분의관계
Ⅳ.보안처분의종류
Ⅴ.현행법상의보안처분

변호사시험및각종국가고시시험준비를위해기초부터심화까지한권으로대비할수있는형법기본서

[이런분들에게추천합니다]
1.선택형/사례형등다양한유형의시험을대비하고싶은분들
2.엄선된판례및이론을통해중요쟁점및최신출제경향을파악하고싶은분들

[해커스교재만의특장점]
1.상세한이론설명과판례해설을통해형법의기본기를탄탄하게다질수있습니다.
(1)복잡한형법이론을이해하기쉽게풀어설명하였습니다.
(2)반드시암기가필요한주요이론은체계적으로암기할수있도록도표화하여정리하였습니다.

2.'사례해결'에정리된예시답안을통하여사례풀이연습을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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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를통하여출제가예상되는사례의답안작성연습을할수있습니다.

3.풍부한판례를수록하여판례문제에대하여빈틈없이대비할수있습니다.
(1)시험에출제가능한판례는최대한빠짐없이수록하였습니다.
(2)효과적으로이론과판례를연계학습할수있도록쟁점별로판례를정리하여배치하였습니다.
(3)실전에서혼동가능한비교판례를함께정리하여효율적인판례학습을할수있습니다.